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시작은 환경법 영역에서 바람직한 법 현상으로서의 환경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여러 문헌 조사결과 이미 1990년 이후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가 큰 화두가 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의 원리가 환경법의 주요 공익목적이며, 또한 그것이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지위에 있음도 확인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공존이라는 환경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이용 및 개발행위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은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는 단지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그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법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법현상인 환경정의의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수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수한다는 의미는 롤스의 정의론이 주장하는 최소수혜자가 누리게 되는 환경조건의 절대적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환경정의의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환경정의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환경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에 집중했지만, 환경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에 따른 자연의 자정능력의 파괴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이용행위에 대한 한계를 지어줄 수 있는 것이 환경정의의 구체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논의는 최초 연구의 문제제기였던 바람직한 환경규제수단의 태양에 관한 것이다. 과연 이상적인 규제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이상적인 규제수단이 있는가.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규제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선택에 있어 고려가능하 모든 요소를 반영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규제수단은 현실 가능이 매우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규제수단을 비교 분석했던 것은 각 규제수단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규제수단을 운용하기 위함이다. 연역적으로 어느 하나의 규제수단이 다른 수단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없기 때문에 명령적 규제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 모두 적절히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오염총량규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명령, 강제하는 수단도 필요하지만, 규제효과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경제적 유인수단을 제공하여 수범자들이 추가 오염저감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결론에서 어느 하나의 규제수단이 다른 규제수단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환경규제수단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 및 이에 대한 감시라고 보는데, 현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규제의 환경적 유효성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 협약 및 환경정보공시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구성 4
• 제2장 환경정의 개념의 구체화 :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7
• 제1절 환경정의 개념정립의 필요성 7
• Ⅰ. 환경법규 해석, 적용의 지침 7
• Ⅱ. 규범에 대한 자발적 순응의 강화 9
• 제2절 환경정의 개념의 등장과 발달 11
• 제3절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 14
• Ⅰ. 문제의식 14
• Ⅱ.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15
• 1. 개괄적 고찰 15
• 2. 인간중심주의 윤리 16
• 3. 非인간중심주의 윤리 17
• 4. 두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입장 모색 19
• (1) 비판적 검토 19
• (2) 대안의 모색 20
• (3) 개방적 인간중심주의 22
• Ⅲ. 개방적 인간중심주의에 따른 환경정의 개념의 모색 24
• 1. 정의개념의 다양성 및 문제의식 24
• 2. 다양한 정의관 및 환경정의론적 함의 26
• (1) 공리주의의 환경정의론적 함의 26
• (2) 자유주의의 환경정의론적 함의 27
• (3) 마르크스주의의 환경정의론적 함의 28
• (4) 롤스의 정의론의 환경정의론적 함의 29
• 3. 검토 32
• (1) 기존 정의관의 문제점 32
• (2) 개방적 인간중심주의 하에서 새로운 환경정의관의 모색 32
• (3) 롤스 정의론에서의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개념의 차용 33
• 제4절 환경정의의 핵심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35
• Ⅰ.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의 의의 35
•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35
• 2.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함의 37
• Ⅱ.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 논의 41
• 1. 문제의식 41
• 2. 미래세대의 환경권 41
• (1) 의의 41
• (2) 독일에서의 논의 41
•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3
• (4)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45
• 3. 검토 47
• Ⅲ.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환경법의 기본원칙 48
• 1.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48
• 2. 여타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지도원리 49
• (1) 사전예방의 원칙 49
•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51
• (3) 협동의 원칙 51
• 제5절 소결 52
• 제3장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수단 54
• 제1절 문제의식 54
• 제2절 규제수단의 분석기준 54
• Ⅰ. 문제의식 54
• Ⅱ. 환경적 유효성 54
• Ⅲ. 형평성 기준 55
• Ⅳ. 경제적 효율성 : 분석기준으로 법경제학의 적용 55
• 1. 법경제학의 의의 55
• 2.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56
• 3. 가치, 효용, 효율성의 개념 57
• 4.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 58
• Ⅴ. 검토 60
• 제3절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한 분석 61
• Ⅰ. 규제수단의 유형 61
• Ⅱ. 각 규제수단 비교 연구 62
• 1. 명령적 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62
• (1) 명령적 규제수단의 의의 62
• (2) 명령적 규제수단의 유형 63
• 1) 환경기준의 설정 63
• 2) 배출허용기준 63
• 3) 인허가, 신고 등록 의무 부과 65
• (3) 명령적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66
• 1) 환경적 유효성 66
• 2) 경제적 효율성 67
• 3) 규제비용 69
• 4) 총괄적 평가 70
• 5) 개선방향 71
• 2.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한 검토 72
• (1) 경제적 유인수단의 의의 72
• (2) 경제적 유인수단의 유형 73
• 1) 배출부과금 73
• 2) 부담금제도 74
•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76
• 4) 환경세 76
• 5) 배출권거래제도 78
• (3)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한 평가 79
• 1) 환경적 유효성 79
• 2) 경제적 효율성 80
• 3) 규제비용 81
• 4) 총괄적 평가 82
• 5) 개선방향 84
• 제4절 소결 84
• 제4장 수범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관리수단 89
• 제1절 문제의식 및 이론적 배경 89
• Ⅰ. 문제의식 89
• Ⅱ. 이론적 배경 90
• 1. 서설 90
• 2. 환경 거버넌스의 논리 91
• (1)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력 91
• (2) 시장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93
• 3.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 협력 94
• 4.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의 의미 확대 96
• 제2절 자율적 환경관리협약 98
• Ⅰ. 자율적 환경관리협약의 개관 98
• 1. 의의 98
• 2. 환경관리협약의 법적 성격 99
• (1) 환경관리협약의 법적 성격 99
• (2)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약과 행정계약의 구분 101
• Ⅱ. 자율적 환경관리협약의 유형 102
• 1. 개요 102
• 2. 보충형 환경협약과 역량구축형 환경협약 103
• 3. 독일에서의 논의 : 규범집행형 환경협약과 규범대체형 환경협약 104
• Ⅲ. 우리나라의 자발적 환경협약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6
• 1. 우리나라 자발적 환경협약의 연혁 107
• 2. 우리나라 자발적 환경협약은 보충형인가, 역량구축형인가 107
• 3. 우리나라에서의 규범대체형 환경협약 107
• (1)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107
•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자발적 협약 109
• (3) 환경부와 기업간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110
• 4.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집행형 환경협약 111
• (1)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111
• (2) 기타 규범집행적 환경협약의 가능성 112
• Ⅳ. 개선방안 113
• 제3절 환경정보공시제도 114
• Ⅰ. 환경정보공시제도 개관 114
• 1. 환경정보공시의 의의 114
• 2. 환경정보공시의 목적 115
• (1) 의사결정 유용성 이론 115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론 116
• 3. 기업 환경정보공시의 유형 117
• (1) 독립된 환경보고서 발간 117
• (2) 연차보고서를 통한 환경보고 118
• (3) 인덱스 형태의 환경정보 공시 120
• (4) 기타 특정 환경정보 공시 121
• Ⅱ. 외국의 환경정보공시제도 122
• 1. 의무적 환경정보 공시제도 122
• 2. 자발적 환경보고서 인증제도 124
• (1) 유럽 Eco-Management & Audit Scheme 124
• (2) 미국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Track 125
• (3) 일본 Eco-Action 21 126
• Ⅲ.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방안 128
• 1. 제도화의 목적 128
• 2. 제도화의 기본방향 129
• (1)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지, 자율사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129
• (2) 환경정보 검증방법 관련 환경감사의 필요성 130
• (3) 환경정보 공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30
• 제4절 소결 132
• 제5장 결론 134
• [ 참 고 문 헌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