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ath penalty in chinese history is known to very brutal method and it has executed viciously in a variety of ways. In times past, the situation of many other countries on the death penalty system almost exactly same to it of China, the death penalty is not the unique face of some countries or some history.

The death penalty has been abolished especially in many western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since 20th century. As of 2009, a hundred and thirty five countri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either law or practice. But Many countries in Asia such as China, Indonesia, Japan, Taiwan and Korea etc still maintain death penalty system in law. Many people particularly including thousands of chinese people are executed every year in the world even though the number of it is unofficial or inaccurate. China seems to be accounted for almost 80 percent of all executions.

The controversy over death penalty system is very intensive. Whatever, the justification of the pro and con about the death penalty, each opinion side has its own foundations of value and explanation in many dimensions like philosophy, theology, law, sociology. China has its own reasons for maintaining the death penalty. They are in the following.

First, China has many population of 1.3 billion and the size of the population is too huge to control by single centralist control government. This situation is a good ground for the maintenance of the death penalty system. Therefore the authorities of chinese government has regarded it as a necessity for the preservation of law and order.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death penalty system, in those countries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justice come to true through maintenance death penalty system and the execution of death penalty. Sometimes some States of U.S.A are blamed for a role of maintaining the death penalty.

Second, chinese people are so accustomed to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of China and the custom of ancient chinese punishment system, even in modern time. This show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e custom and the culture. The death penalty is regarded as a kind of the phenomenon of the chinese culture.

But the confucianism has many dimensions, one of it is expectation of the reform and improvement in human character, it can be reflected in the chinese criminal law by supplement. The stay of the death penalty system in the present chinese criminal law could be a good example for improvement even though some ambiguous meaning of its clause. It is given 2 years the condemned prisoners to change their mind and attitude and then it is decided whether the death penalty is executed or not.

Third, the concept of Human Right and humanitarianism is more toward European culture.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untries is not so understandable to the China about the human right. Chinese understanding over these is more reciprocal among people and has the conception of not too much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one individual. Even though there is the diverging understanding of Human Right, China also is making the good concept of harmonious society and the world, the meaning of harmony needs to have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system at least.

Fourth, most people including government in China has very careful stance about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The confidence of chinese people toward government is so different from it of western countries, it gives some ground for chinese government to have leading role of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China has a pla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system from nonviolent crime gradually by 2050.

The lif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uman in this world. The realization of justice is also based on the life. The justice without life is just for a kind of revenge and only have some effect in th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social order. Each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safety of civil people and the protection of every single people in the countries at the same time. Death penalty is relatively easy way to have a justification though sacrifice of life.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the condemned criminal is serious than expectation. Each government needs to make good programs not using capital punishment for the reconciliation and the prevention of the crime effortfully.

China has the goal of harmonious society, it means every people can lead happy life at home and in the society furthermore in the world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harmonious is controversial. Happy and satisfied life is based on basic factor in our life like clothing, food, housing. But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thing in harmonious society can be the individual life protection itself.

The criminal also has the right to keep the life even though he committed the crime not only because he has the life in the social circumstance that is not proper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ut also because the government doesn't have any reasonable grounds to deprive the life of the criminal.

Therefore the governments have to do something better to the criminal and the victim beyond the revenge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victim. For example, many programmes for reconciliation including the compensation can be the measure for the conflict solution before and after the crime occurrence. The death penalty can be abolished through the dispute and conversation for a long time in a country or among the countries from different culture. From these experience the complet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that china wants to have in the year of 2050 will come to us quickly and naturally.

The harmonious society in the world will come true and be realized for everyone by protecting the life basically and sharing the foundation of the value of the law by the demand of the globalization of market and culture.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사형 존치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의 존폐와 관련한 논쟁을 과거 오래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인류가 생명과 관련하여 유한한 존재인 이상 사회에서 사형을 통한 문제해결의 타당성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형과 잔혹한 형벌을 시행하여 왔다. 이는 아시아 다른 국가나 유럽,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벌의 인도주의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사형폐지 운동이 시작한 서유럽에서의 형벌이 완화된 입장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인간 사회는 정의를 필요로 한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은 그 존재와 삶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력을 잃고 무의미한 영위와 삶을 유지하게 되는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정의와 명분을 세우는 일은 그가 속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존재감을 회복시키며 역동성과 진취성을 불어 넣어주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생명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요소인데, 국가나 사회가 건립과 구성을 통하여 존속하듯이, 인간인 개인에게는 생물학적 생명이 없으면 종교적 내세를 가정하지 않는 경우 소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생명은 이렇듯 예수가 말한 것처럼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자발적인 자살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여야 할 상황도 발생하고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에는 많은 철학적, 신학적, 종교적, 문화적, 법학적, 사회학적 근거와 논리 그리고 결정이 뒤따르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제도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수에 못지않게 사형제도를 존치하여 운영하는 국가도 중국과 미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존재한다.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국가와 사회가 사형을 통하여 나름대로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형제도 존치의 국가와 사회가 -사형제도 폐지의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심각한 범죄와 문제해결을 위해 사형제도 (중형주의) 이외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역사회와 국가가 스스로 고유문화와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낸 역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창조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타지역 문화와 국가 및 사회의 자의적이고 타의적인 상호영향 하에 발전되고 만들어져 왔다.

서구 유럽의 과거 제도와 역사도 지역 간의 분립과 통합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고, 마찬가지로 중국 고대 사형을 포함한 형벌제도가 현대의 형벌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는 혹형폐지에 대한 시기적인 차이가 얼마나진 않지만, 서구문물의 진입과정이 하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유럽이 많은 논의를 거쳐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며 이는 세계적 추세의 운동으로 이어져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사형 미폐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가 존재하는 인구 거대국가이며, 인구 숫자만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발전하기를 원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발전과정의 상황에서 사형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이는 또한 전통문화 속의 사형제도의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을 포함한 주변 아시아 국가와도 사형제도에 관한 유사한 문화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겠다. 아시아의 문화가 20세기 초반 서구의 진입으로 혼동과 변화를 함께 하면서 개인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주의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세계대전과 국지적인 민족갈등과 국가갈등이 상존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고 이에는 사형이 또한 한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세계적인 시장의 글로벌화와 함께 문화와 가치공유의 글로벌화는 현재는 다소 요원한 일이지만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유교는 인간의 가르침과 개선에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 유교에 대한 비판으로 봉건제도를 견고히 하고 유교의 전통 기반에 반하는 경우에 복수와 응징을 허용하였지만,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고대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범위를 한정하고 선별하여 현대에는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한다면 서구의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논의가 현대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맥락과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의 글로벌화의 흐름에서 또한 새로운 관점과 문화의 창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사형폐지가 그리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는 문화에서 중국의 사형의 집행유예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정비하며, 대체형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과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50년까지 단계적 사형폐지의 계획이 좀 더 앞당겨지거나 실질적 사형폐지국 또는 사형집행 정지국으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 사실상 사형폐지에서 진정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한국이 폐지국이 된다면 일본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세계발전추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국역시 복수와 응보의 고대문화와 사회질서유지에 다소 지나친 관심을 갖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매년 수천명의 사형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과 부상은 18세기와 19세기의 역사처럼 하나의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는 독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지나친 개인주의화로 인한 타인에 대한 억압과 분리를 극복하며 현대에서 부족하지만 새롭게 요구되는 공통의 가치 윤리에 부응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화와 화해의 지향점이 지역과 문화, 시장의 글로벌화를 뛰어 넘어서 조화와 화합속의 아름다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글로벌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들어가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 제2장 중국고대의 사형제도와 중국법의 특징 8
• 제1절 중국고대형벌의 종류 8
• I. 형벌의 종류 8
• 1.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 상(商)나라 8
• 2. 서주(西周)시대에서 한(漢)나라시기 10
• 3. 삼국(三國)시대부터 당(唐)나라 13
• 4. 오대(五代), 십국(十國) 시대 15
• 5. 북송(北宋)남송(南宋)금(金)서하(西夏)시대 15
• 6. 원(元)명(明)청(淸) 시대 16
• 7. 청말변법수율(淸末變法修律) 17
• II. 평가 18
• 제2절 중국고대사회의 형벌의 목적 19
• I. 중국고대 사회의 복수와 응보 20
• II. 중국고대사회 형벌의 위하(威) 26
• III. 중국 고대사회에서의 신형(愼刑)과 휼형(恤刑) 28
• 제3절 중국고대사회의 형벌의 기초사상 29
• I. 유가의 다층성과 상징성 30
• 1. 중국법제에서 유교철학 30
• 2. 중국고대사회에서의 유교와 법의 상징성 31
• II. 중국고대사회에서의 법가의 법률주의 32
• III. 중국사회에서의 불교와 도교 34
• IV. 평가 35
• 1.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국가정치 실천 35
• 2. 전통과의 단절과 변화 37
• 3. 소결 38
• 제4절 중국법의 특징 39
• I. 중국법의 일반적 특징 39
• II. 중국법의 특징 속의 사형제도 46
• 제3장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정책의 변화 49
•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개혁개방시기까지의 사형정책 50
•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50
• II. 사형제도보류와 사형폐지불가 51
• III. 적은 수의 사형과 신중한 사형 52
• IV. 잘못된 사형금지 54
• V. 개별적구별적 사형과 사형의 제한 55
• 제2절 개혁개방시기이후 1997년까지의 사형정책 57
•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57
• II. 지속적 사형보류 사형폐지불가 57
• III. 중한 일반 형사범죄인의 중형 및 사형적용 58
• IV. 특별히 심각한 경제범죄, 조직범죄에 대한 사형적용 58
• V. 법에 따른 신중한 사형 59
• 제3절 1997년 이후의 사형정책 62
•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62
• II. 지속적인 사형보류정책 63
• III. 특별히 중한 경제범죄와 기타형사 범죄에 대해 사형적용 중시 64
• IV. 적절한 사형제한 64
• V. 오판배제와 신중한 사형 강조 65
• 제4절 소결론 및 평가 68
• I. 정치지도자 중심의 사형정책과 민주성 결여 69
• II. 사형정책 내용의 모호성과 최근 변화 70
• III. 사형적용의 신중성부족과 사형재심권 70
• IV. 유추적용의 폐지와 죄형법정원칙 확립 72
• V. 전략적, 정책적 사형정책에서 민주적 정책수립으로의 방식전환 76
• VI. 과학적 이론기초 결핍과 과학적 형사정책도모 77
• VII. 사회질서 유지목표와 인권의식부족 78
• 제4장 중화인민공화국 현행법상 사형 80
•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사형 80
•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형벌 83
• 제3절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사형조문과 문제점 84
• I. 형법총칙의 사형관련 규정 84
• II. 형법각칙의 사형관련 규정 85
• III. 비인신침해범죄 86
• 1. 마약관련 범죄 86
• 2. 획득형 탐리범죄 관련 87
• 3. 경영형 탐리범죄 관련 91
• 4. 범죄방법전수죄 92
• IV. 인신침해범죄 93
• 1. 고의살인죄와 고의상해죄 등 93
• 2. 강간죄 관련 95
• 3. 공공안전위해죄 관련 96
• 4. 체포납치죄 관련 97
• 5. 강도죄 관련 98
• V. 국가안전위해죄 등 99
• 1. 국가안전위해죄 99
• 2. 국방이익위해죄 100
• 3. 군인직책위반죄 100
• VI. 결과적 가중범 101
• VI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조문의 미래 102
•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적용 104
• 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적용의 기준 104
• II. 사형기준의 실질적 명확화 104
• III. 사형사건의 증명기준의 제고 105
• 제5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절차 108
• I. 사형재심절차 108
• II. 사형심판절차와 관련된 문제 110
• 1. 사형사건의 피고인구금제도의 결함 110
• 2. 사형사건의 심판합의정 확충 111
• 3. 합의정실행의 통과원칙 112
• 4. 사형사건의 2심 개정 및 재심절차의 심리기한 114
• 제6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방법 115
• 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 115
• II. 소결론 117
• 제7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적용대상 118
• 제8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집행유예와 사형대체형 120
• I. 사형집행유예의 유래 120
• II. 사형집행유예 규정 121
• III. 사형집행유예 기준 122
• IV. 사형집행유예의 평가 124
• 1. 사형집행유예의 인도성과 조문평가 124
• 2. 사형집행유예 사건분석 126
• V. 사형대체형 관련 127
• 제9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사면제도 129
• I. 국제공약의 사형사면 130
• II.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사면 131
• 1. 사형사면의 필요성 131
• 2. 사형사면 신청주체 132
• 3. 사면권 시행주체 및 적용절차 133
• 4. 사면의 적용조건 134
• 5. 사면실행현황 136
• 6. 사형사면 및 집행관련 기타내용 138
• 7. 사형사면의 평가 139
• 제5장 사형존폐논의와 국제사회 140
• 제1절 사형존폐논의의 근거 140
• I. 정의와 공정의 형벌 140
• 1. 의사 비결정론과 동해보복 140
• 2. 의사 결정론 141
• II. 공리주의 형벌 142
• III. 인도주의 형벌 142
• IV. 평가 143
• 제2절 사형존치론 147
• I.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147
• II. 사형존치론의 논거 152
• 제3절 사형폐지론 157
• I.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157
• II. 사형폐지론의 논거 163
• 제4절 사형존폐론의 타당성 검토 169
• I. 논거주장자 주장검토 170
• II. 논거의 타당성과 평가 175
• 제5절 국가별 사형제도 존폐현황과 세계추세 179
• I.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79
• II.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 폐지 180
• III. 실질적 사형폐지국 180
• IV.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보류한 국가와 지역들 181
• V. 1976년 이래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 182
• 제6절 사형제 폐지추세와 논의 184
• 제7절 세계추세와 중국의 사형제도 189
• 제6장 조화화해사회와 사형제도 191
• 제1절 조화화해사회 191
• I. 조화화해사회의 의미 191
• II. 조화화해사회와 테러 195
• 1. 조화사회에서의 테러와 처벌 195
• 2. 통합적 접근과 종합적 대처 196
• III. 조화화해사회와 민족화합 198
•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의 미래와 전망 199
• I. 문화접변과 사형제도 199
• II. 사형폐지와 중국 201
• 1. 중국의 사형폐지 계획 201
• 2. 사형폐지와 문화수준 202
• 3. 사형폐지와 지역적 특성 204
• 제7장 결론 208
• 국문 초록 213
• ABSTRACT 216
• 참고문헌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