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변화 연구 = Studies on transformation of the united front tactics of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how North Korea’s united front tactic has been developing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study on the traditional tactic that has been in use between 1945 and 2009 and configure the effect it has had on the security of South Korea.
United front tactic is a typical organizational alliance tactic used by communists through which they acquire sympathizers to form a coalition capable of fighting when their power alone is insufficient to overwhelm their main enemy
North Korea has constantly used this tactic ever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The reason that this tactic has been adhered to throughout the Kim Il Sung and Kim Jong Il era is because it was considered that the tactic could be the catalyst for communist reunification when combined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strong desire for reunification in South Korea. As the new millenium beckoned, increased room for linkage with and the generation of pro-North forces dictated that North Korea change its tactic to put the emphasis on cyberspace. So, During the Kim Jong Il years, both the traditional and cyberspace united front tatics were used in an integrated form.
According to various sources posted on ‘ku kuk jun sun’ which is operated by ‘Anti-Imperialist National Democratic Front’, North Korea's united front tactic on cyberspace works in the following way : according to the early-year struggle directive of ‘ku kuk jun sun’, a detailed struggle directive is posted on pro-North web sites operating abroad, copied onto South Korean sites to be viewed by South Korean web users. In this way, the masses are swayed by the pro-revolutionary sentiment and when the time is ripe for some action, solidarity coalition is used as the strategic tactic of the united front tactic. The propaganda itself becomes the united front operation.
The online propaganda has proved to be a catalyst for offline solidarity and joint struggle movements as was evidenced by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the import of American beef in 2008. Multitudes of internet users participated in nationwide demonstrations held under the title of ‘cultural festivals’, provoking chaotic scenes at Gwanghwamun. Thus the dominance of the progressive forces initiated by solidarity coalition was duly rubber-stamped.
This paper has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united front tactic and cyber united front tactic by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strategic principles, the evolution of reunification discourse, mutual perception, differ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continuity of accomplishments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from strategical and tactical perspective, in the case of traditional united front tactic high class could be integrated with the low class with the latter functioning as a basis. However, this does not seem to be the case on cyberspace. Cyber tactic is more efficient in terms of solidarity and joint struggle, while no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detected in other areas. Second, in terms of reunification discourse,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nd cyber discourse due to repetition of key words that go under constant albeit minor changes. Third, in terms of mutual perception North Korean’s perception of South Korea is improving in both traditional and cyber tactics while South Korean's are embracing the idea that they must help North Korea since they are one nation. Fourth, in terms of environment traditional tactic was implemented through personal contact, broadcasting and the spread of propaganda leaflets. However, as internet use became common among young people, it became possible to attract and utilize them as supporting cast and create a linkage with pro-North forces. Fifth, in terms of continuity of accomplishments, as North Korea continued to apply united front tactic entities such as ‘bumminryun’ have been created which act under direct orders from North Korea. Incidentally, South Korean’s perception of security threat has decreased as leftist and pro-North forces gained further ground. Similar tactic in cyberspace is also achieving great results. However, North Korea has no option other than using the traditional united front tactic due to security reasons in cyberspace as there are limits to nurturing core loyal members.
The influence North Korea’s cyberspace united front tactic has had on South Korea’s security are as follows : First, it has distorted the people’s perception to view U.S as their principal enemy and approach reunification in a distinctly emotional manner. Second, pro-North forces have stirred up an internal conflict to such a degree that South Korea is now fighting against enemies from whthin and without. Third, public opinion has turned against the military in general as well as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 claims that victory in the decisive battle for revolutionary sovereignty in South Korea can be attained only through violent methods. The only way of denying North Korea from igniting a revolution in South Korea through violent means is by debilitating the execution of united front tactic. Thus, further study of whether the tactic has been executed by solidarity coalition in the offline realm must also be carried ou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1945년 이후 2009년까지 전개한 전통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200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이버상에서의 통일전선전술 전개양상과 그 효과를 확인하여 이것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적을 타도하는데 있어서 자파세력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대표적인 조직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1945년 해방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김일성정권과 김정일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이 전통적 방식에 의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던 것은 남한내 민주화운동과 통일열망을 잘 접목시킨다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친북세력과의 연계공간 확보 및 자생적 친북좌익세력 확산 등 제반 환경의 변화로 북한은 전통적 방식에서 사이버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에서는 전통적 방식과 사이버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모두 사용한 통합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이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이 운용하는 ‘구국전선’을 주된 사이버자료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투쟁지침에 의해 ‘구국전선’을 비롯한 해외 친북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선전투쟁 내용은 국내 친북 인터넷사이트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 북한은 여기에 남한 국민이 댓글을 달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혁명적 전략과업 수행을 위한 광범한 군중이 전취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써 통일
전선운동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통일전선전술의 전략전술인 연대연합과 공동투쟁으로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선전투쟁 자체가 통일전선공작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이 전개한 온라인상에서의 선전투쟁이 오프라인에서도 연대연합과 공동투쟁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로 증명되었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촛불문화제로 불리는 전국 동시다발의 촛불시위에 참여하였고,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극도의 무질서 상태가 되었다. 이는 연대연합과 공동투쟁으로 변혁역량과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과 사이버 통일전선전술의 차이점을 전략전술적 원칙의 적용, 통일담론의 변화, 남·북한의 상호인식, 환경의 차이점, 추진성과의 지속성 등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전략전술면에서 전통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에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는 하층통일전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상층통일전선과 유기적 결합은 어렵다고 평가된다. 연합과 공동투쟁면에서 전통적 방식보다는 사이버방식이 효율적이며, 단결과 투쟁면에서는 양자 공히 투쟁은 하되 단결은 제대로 되지 않아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없었다. 둘째, 통일담론면에서는 통일, 민족, 자주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조금씩 다듬어 표현하는 문장의 반복으로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이나 사이버 상에서의 통일담론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남·북한의 상호인식면에서는 전통적 방식이나 사이버 상에서 공히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남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반북적대의식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동족으로서 도와주어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환경면에서 전통적 방식에 의한 통일전선전술은 사람의 접촉과 방송, 전단살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는 통일전선전술의 매개수단으로 인터넷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고, 젊은 층이 인터넷 피플로 등장하여 이들을 지원세력으로 확보시 확실한 지원역량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친북좌익세력과의 연계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추진성과의 지속성면에서 북한은 전통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등 조직적으로 북한의 영도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내에서 대북 경계심 약화로 인한 안보의식도 해이해졌으며, 진보 및 친북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통일전선전술도 전통적 통일전선전술과 크게 변화없이 그 추진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보안상 문제로 인하여 핵심적 충성조직 양성 및 운용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북한은 전통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통일전선전술이 한국안보에 미친 영향은 첫째, 국민 안보의식의 혼돈을 가져와 미국이 주적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감상적 통일론이 확산되었다. 둘째, 친북세력의 준동으로 한국은 내외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셋째, 군 흔들기와 한미동맹 해체 여론이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 혁명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인 방법 에 의하여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활동도 확인하여 이를 불가능하게 하여야만 북한주도의 통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오프라인에서 연대연합과 공동투쟁으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ⅷ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4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11
• 제2장 공산주의와 통일전선전술 = 15
• 제1절 통일전선론의 기원과 발전 = 15
• 1) 통일전선론의 기원 = 15
• 2) 레닌의 통일전선전술 원칙과 기본적 전술형태 = 16
• 3) 통일전선론의 발전 = 19
• 제2절 통일전선전술 적용사례 분석 = 27
• 1) 러시아혁명에서의 통일전선전술 = 27
• 2) 중국 공산화혁명에서의 통일전선전술 = 32
• 3) 베트남 민족해방 혁명에서의 통일전선전술 = 41
• 제3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이론 = 47
• 1) 통일전선의 개념 = 47
• 2) 통일전선의 형태 = 48 3) 통일전선의 형성원칙 = 50
• 4) 통일전선운동의 전략전술적 원칙 = 52
• 5) 북한의 통일전선 기구 = 55
• 제3장 김일성 시기의 전통적 통일전선전술 = 57
• 제1절 민주기지노선 : 1945～1960 = 57
• 1) 민족통일전선 = 57
• 2)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 60
• 제2절 위장평화 공세 : 1961～1971 = 63
• 1) 반미구국통일전선 = 63
• 2) 통일혁명당 = 65
• 제3절 화전양면전술 배합 : 1972～1989 = 69
• 1) 남북적십자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 = 69
•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74
• 제4절 방어적 대남전략 추구 : 1990～1994 = 79
• 1) 남북고위급회담 = 79
• 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81
• 3)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 84
• 제4장 김정일 시기의 전통적 통일전선전술 = 89
• 제1절 민족대단결과 6·15남북공동선언 : 1994～2000 = 89
• 1) 민족대단결론의 강조 = 90
• 2) 6·15남북공동선언 = 94
• 제2절 민족공조론과 10·4선언 : 2000～2007 = 100
• 1) 남북회담의 다양화와 정례화 = 100
• 2)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 106
• 3) 10·4선언 = 112
• 제3절 강온정책 조정 활용 : 2008～2009 = 123
• 1)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대남 강온정책 조정 = 123
• 2) 대남 문화공작과 민간연대의 지속 = 129
• 제5장 사이버 방식의 통일전선전술 : 김정일 시기 = 135
• 제1절 사이버공작의 개념과 특성 = 137
• 1) 사이버 공작의 개념 = 137
• 2) 사이버 공작의 특성 = 137
• 3)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체계 = 139
• 4) 북한의 사이버공작 형태 = 141
• 제2절 사이버 통일전선전술 전개양상 분석 = 145
• 1) 사이버상의 북한 선전체계 = 145
• 2)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선전투쟁 = 148
• 제3절 사이버 통일전선전술의 영향과 특징 = 192
• 1) 영향 = 192
• 2) 특징 = 217
• 제6장 전통적 방식과 사이버 통일전선전술 비교분석 = 222
• 제1절 전통적 통일전선전술의 성과와 한계 = 222
• 1) 성과 = 222
• 2) 한계 = 224
• 제2절 전통적 방식과 사이버 방식의 비교분석 = 229
• 1) 전략전술적 원칙의 적용 = 229
• 2) 통일담론의 변화 = 232
• 3) 남·북의 상호인식 = 234
• 4) 환경의 차이점 = 236
• 5) 추진성과의 지속성 = 237
• 제7장 결론 = 240
• 참고문헌 = 248
• 부 록 = 268
• ABSTRACT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