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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假登記의 效力 :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와 關聯하여 = Effect of provisicnal registration : With relation to proceeding provisional registration into fi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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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26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6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法學科 , 1967

    • 발행연도

      196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41, 4 p. ; 27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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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緖論 = 5
    • 第一 假登記의 意義 및 效力槪觀 = 5
    • 第二 所有權移轉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上의 問題點 = 20
    • 第二章 判例의 變遷 = 25
    • 第一 舊民法時代의 判例 = 25
    • 第一章 緖論 = 5
    • 第一 假登記의 意義 및 效力槪觀 = 5
    • 第二 所有權移轉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上의 問題點 = 20
    • 第二章 判例의 變遷 = 25
    • 第一 舊民法時代의 判例 = 25
    • 一. 日本大正時代의 判例 및 朝高判 = 25
    • 二. 大法院判例 = 31
    • 三. 日本昭和時代의 判例 = 34
    • 第二 最近의 大法院判例와 그 問題點 = 39
    • 一. 大法院의 判例 = 39
    • 二. 大法院判例의 問題點 = 47
    • 1. 假登記後의 本登記의 職權抹消 = 48
    • 2. 其他의 問題點 = 54
    • 第三章 學說의 檢討 = 57
    • 第一 消極說의 論據와 그 批判 = 58
    • 一. 消極說의 論據 = 59
    • 二. 消極說의 批判 = 65
    • 第二 積極說의 論據와 그 批判 = 75
    • 一. 積極說의 論據 = 77
    • 二. 積極說의 批判 = 83
    • 第三 私見 = 91
    • 一. 假登記權利者의 地位 = 93
    • 二. 條件附登記抹消請求 = 96
    • 1. 訴의 利益 = 98
    • 2. 登記抹消請求의 原因 = 102
    • 3. 本登記請求와의 關係 = 102
    • 4. 條件附判決의 執行 = 106
    • 三. 登記의 申請 = 109
    • 四. 結語 = 111
    • 第四章 其他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 = 113
    • 第一 所有權假登記-制限物權本登記 = 113
    • 第二 制限物權假登記-所有權本登記 = 118
    • 一. 判例 = 119
    • 二. 學說의 檢討 = 121
    • 第三 共有持分의 假登記-權利全部의 本登記 = 131
    • 第五章 結論 = 139
    • Abstract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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