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노동자 조직화 과정과 노동운동 연구 : 중층적 노동통제와 건설노동자의 저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abor Movement and the Organizing Process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organizing process and their labor movement. This article has introduced 1) the labor market in construction business centering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employ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2) the industrial relations focusing on collective bargainings, 3) the labor movement's progress and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organization through labor regime change by period.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multi-level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multi-layered production system lead to the utmost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thout intervention market forces are likely to cause the multi-layered subcontract production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in other countries like Germany, Australia, Sweden and Japan, the tripartite negotiations make the subcontract structure as simple as possible. Even if there is a multilevel subcontracting production structure, the problems are resolved through the centralized industrial negotiations, in which all the workers and employers from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articipate. They also provide the safety net for the non-regular employment.
At first Korean construction workers succeeded in building a negotiation model in YeoChun immediately after the 1987 labor struggle, in which both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articipate together. However this kind of model did not spread across the contry, where as the PhoHang model, in which the prime contractors do not take part. dominated the construction industry. Since then, the inherent problems, caused by multilevel subcontract production system, have been causing recurrent conflicts up until now. Korea construction workers have been developing their class identity and have shown progress in labor organization. But they did not succeed to make a device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dustry specific multilevel subcontract system, through negotiations and struggle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ⅷ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7
• 1절 건설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소개와 검토 7
• 1. 건설 산업의 특성과 노사관계 연구 7
• 2. 건설노동자 조직화와 노동운동진행 10
• 2절 이론적 논의 13
• 1. 전략적 선택이론 14
• 2. 노동계급형성이론 15
• 3. 노동계급정치이론 19
• 4. 노동체제이론 21
• 3절 연구의 분석틀 23
• 1. 연구 분석의 개념 23
• 1) 노동체제 23
• 2)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27
• 3) 중층적 노동통제 29
• 4) 중층적 또는 중층성 32
• 2. 분석틀 36
• 1) 행위모형 37
• 2) 제도모형 38
• 3) 분석틀 39
• 4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43
• 1. 연구대상 43
• 2. 연구방법과 자료 45
• 제3장 건설업 노동시장의 특성 : 생산구조와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47
• 1절 건설 산업의 특성 47
• 2절 건설현장 노동시장 특징 49
• 3절 건설현장의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53
• 1. 건설현장 생산구조 53
• 2. 건설현장의 고용구조 61
• 4절 외국의 건설업 노동시장 특성과 비교 63
• 1. 주요국가의 노동시장과 생산구조 63
• 2. 주요국가의 고용구조 71
• 3. 주요국가의 노동시장의 특성 비교와 시사점 80
• 제4장 건설 산업 노사관계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87
• 1절 건설현장 노사관계 구조 87
• 1. 노사관계 당사자 88
• 1) 노동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88
• 2) 자본 :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91
• 3) 국가(정부) 94
• 2. 노사관계구조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95
• 2절 건설현장 노사관계와 주요국가의 노사관계 102
• 1.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의 노사관계 102
• 2. 외국의 건설현장 노사관계의 비교와 시사점 105
• 1) 주요 국가별 건설현장 노사관계 106
• 2) 건설현장 노사관계 비교와 시사점 112
• 제5장 건설노동자 조직화 과정과 노동운동 진행 - 건설현장 노동체제 변동을 중심으로 - 117
• 1절 건설 산업과 건설노동자 등장 118
• 1. 건설 산업 태동과 건설노동자 등장 119
• 2. 건설 산업 형성시기의 건설현장 노동문제(1945년~1961년) 121
• 2절 건설업 성장과 건설노동자 형성; 조직화 이전 개발독재체제(1962년~1987년) 124
• 1.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노동체제 124
• 2. 개발독재체제의 건설현장노동체제 128
• 1) 노동통제 128
• 2) 노동시장 130
• 3) 노동운동 131
• 3. 개발독재 체제의 건설현장노동체제의 함의 135
• 3절 건설노동자 조직화 과정과 노동체제 : 1987년 노동체제 139
• 1. 건설노동자 조직화와 단결권 확보 141
• 1) 조직화 배경과 과정 141
• 2) 단결권 확보투쟁 : 노동조합 설립 필증 획득 145
• 2. 단체교섭권 행사 및 단체협약 체결 149
• 1) 단체교섭권 행사 149
• 2) 건설현장 단체교섭 진행과정 150
• 3) 단체협약 체결 151
• 3. 단체행동 진행 153
• 1) 단체행동권 153
• 2) 단체행동 진행 154
• 3) 조직화 과정의 단체행동 분석(1988년1997년) 155
• 4. 건설현장의 1987년 노동체제 : 건설노동자 조직화시기 158
• 1) 1987년 체제의 노동체제 158
• 2) 1987년 체제 시기의 건설현장노동체제 162
• 3) 1987년 체제 건설업 노동시장 169
• 4) 1987년 체제 건설노동자 노동운동 171
• 4절 신자유주의 체제와 건설노동운동 진행 : 1997년 체제 179
• 1. 신자유주의 체제와 새로운 도전 180
• 1) 1997년 외환위기와 반실업활동 182
• 2) 조직확산과 통합연맹출범 187
• 2.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확산과 노동운동진행 193
• 1)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투쟁 194
• 2) 건설운송기계장비 업종 노동운동 204
• 3) 토목건축분야 건설노동자 투쟁 212
• 4) 전기원 노조 투쟁 216
• 5) 군산 도배사 노조 투쟁 218
• 3.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회복지확대 요구투쟁 218
• 1) 건설현장 제도개선 요구투쟁 219
• 2) 퇴직공제제도 도입 요구투쟁 223
• 3) 건설관련 제도변화를 둘러싼 노동체제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 - 시공참여자제도를 중심으로 - 227
• 4. 산별단일노조 건설과 새로운 모색 231
• 1) 전국단일노조 건설과정 231
• 2) 연대와 현장조직 강화 236
• 3) 건설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238
• 5. 신자유주의 체제와 건설현장 노동체제 240
• 1) 1997년 체제시기의 노동체제 240
• 2) 1997년 체제시기의 건설현장노동체제 243
• 3) 배제적 억압을 통한 중층적 노동통제의 주요사례 252
• 4) 건설현장 공안 탄압과 건설노조 대응 261
• 6. 주요국 건설노동운동의 진행과 시사점 263
• 1) 조직화 과정의 특징 264
• 2) 주요이슈로 본 외국건설노동운동의 시사점 270
• 5절 중층적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건설노동자들의 저항 - 전투적노동조합운동과 건설노동자 계급형성- 274
• 1. 전투적노동조합운동을 통한 건설노동자들의 저항 274
• 2. 건설노동자 노동계급형성 281
• 1) 한국건설현장 노동체제 변동 281
• 2) 한국건설노동자 계급형성 285
• 제6장 결론 291
• 참고문헌 297
• 부록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