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ctivating community centers : focusing on city community centers in Gyeongsngbukdo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지방화 물결은 지방의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중에서 지방화 시대의 주역인 지역주민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역사는 외국에 비해 짧다. 1999년 시범실시 운영되었고 2000년 7월 전국 도시지역의 동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그 후 몇 단계 확대과정을 지나 이제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짧은 역사만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들 또한 드러내고 있다. 즉, 주민 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가 아니라 축소된 동 기능과 시설을 재활용하여 일부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홍보부족과 동 여건과 요구사항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현황 등이 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취지
및 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을 재조명해보고, 2010년 1월 현재 23개 시. 군에 331개
대상 읍.면.동 지역에 64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를 대
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성적측면, 운영적측면,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많은 참여에 달려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지원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민 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우리 지방 자치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와 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8
• 제 1 절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8
• 제 2 절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및 도입배경 10
• 제 3 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기능 12
• 제 4 절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 15
• 제 5 절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16
• 제 6 절 외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22
• 제 3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23
• 제 1 절 연구 분석틀 23
• 제 2 절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24
• 제 3 절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조사 36
• 제 4 절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47
• 제 4 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53
• 제 1 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활성화 53
• 제 2 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55
• 제 3 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화 57
• 제 4 절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활용 59
• 제 5 절 주민자치센터의 네트워크체제 강화 61
• 제 5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7
• 설 문 지 69
• 초 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