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송 부문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탄소세 도입과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있어 산업부문이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많지 않고 감축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송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 한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난화가스 배출량은 증가추세로 1991년 전체 석유 소비량의 30%에서 2008년 36%로, 1991년 전체 온난화가스 배출량의 15%에서 18%로 늘어났다.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국내에 도입돼 시행 중인 정책들에는 크게 ①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 ②차량 운행효율 개선 ③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정책에 대해 2015년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치의 감소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지에 주목하였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세제 개편과 함께 법적 규제를 통해 시행된다.
OECD 국가들 경우에도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과 유가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법적 규제와 더불어 교통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조세체계 상에는 ‘에너지세’라는 별도의 세목은 없다. 다만 에너지의 도입, 생산, 판매, 이용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 특히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을 에너지 조세라 하였으며 이들의 규모는 각종 부담금을 제외하고 2008년 기준 18조 9,499억 원에 이른다. 이중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규모는 10조 5,555억 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어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은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세목이 당초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환경오염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원간 소비패턴 및 투자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환경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감면으로 인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구조는 지난 20세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 범세계적 환경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각국의 교통망이 일정수준 이상 구축된 2010년 시점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징수된 세입을 어떻게 세출 하느냐도 문제인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서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한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도로계정이 전체 53.1%를 차지하는 등 도로교통 위주로 세출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 위주의 세출보다는 에너지 관련 R&D, 대중교통·철도 부문 및 교통수요관리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세출이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승용차 운전자들이 승용차를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로 여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출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개인차량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세로서의 대국민 의식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세 관련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기반하여 수송부문의 정책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연장에 투자된 재원이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에 투자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순기능 극대화 실현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도로위주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