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planned giving in USA and Korea : focusing on the introducing level of planned giving = 미국과 한국의 계획기부에 관한 연구: 계획기부의 도입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빠른 회복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사회 전반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부의 축적과 맞물린 부의 이전, 고령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선기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사유재산제도는 현대의 자본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세계 경제는 엄청난 부의 축적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빈부의 격차, 자본주의제도에 편승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문제가 현대에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자선모금에 근거한 나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동정심에 호소하는 적선 차원의 모금활동이 아닌 감성을 근거로 한 이성적 방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선모금활동이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보완해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나눔활동 혹은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보다 과학적인 모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미국의 합리적 기부활동에서 시작된 ‘계획기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부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부의 축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그 현상의 중심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동시에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미국의 합리적 방법을 추구하는 기부 문화는 ‘계획기부’라는 방식이 뿌리내리게 된 배경이다. 계획기부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크게 법제도, 재단 그리고 기부자의 역할의 중대하며, 본 연구는 법, 재단 그리고 기부자의 큰 줄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계획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세제 혜택과 기부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의 역할 그리고 이것을 추진 가능하게는 기부자의 의지와 역할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계획기부’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의 축적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부의 이전 문제에 있어 보다 더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나 가속화되는 빈부 격차는 나눔활동과 자선산업에 그 관심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부문화 ‘계획기부’가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을 한국의 기부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론에 서술하였다. 이 역시 한국의 법제도, 재단 그리고 기부자를 중심으로 보다 성숙된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정착을 위한 적용가능성 있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계획기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앞서 한국의 기부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부에 대한 모범적 롤 모델 역시 한국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아름답고 모범적인 활성화된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근간으로 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보다 높은 신용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영리 기관 혹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본주의속에서 기부를 선택이 아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로 생각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기부의식을 지닌 기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를 통해 야기되는 빈부격차와 소외계층의 문제를 기부문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오늘날 이제는 나눔과 기부활동에 초점을 맞춘 성숙된 기부문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가 이러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증진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 Introduction7
• 1.1 Background of the Study 7
• 1.2 Research Purpose 11
• 1.3 Scope and Method 15
• 1.4 Outline of the Study 16
• Chapter 2 – Theoretical Background of Planned Giving17
• 2.1 Definition of Planned Giving 17
• 2.2 Planned Giving Programs 21
• Chapter 3 – Planned Giving in USA 23
• 3.1 Wealth transference and giving culture 23
• 3.2 The Status of Planned Giving 28
• 3.2.1 Legal system and Planned Giving 28
• 3.2.2 Foundation and Planned Giving 32
• 3.2.3 Donor and Planned Giving 33
• Chapter 4 – Planned Giving in Korea 34
• 4.1 Wealth transference and giving culture 34
• 4.2 The feasibility study of Planned Giving 37
• 4.2.1 Legal system and Planned Giving 37
• 4.2.2 Foundation, Donor and Planned Giving 38
• Chapter 5 – Conclusion 42
• Bibliography 45
• 국문초록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