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ent Condition and Regulations of Narcotic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마약류 문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국제테러니즘, 자금원의 위장, 인신매매 등 다른 초국가적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마약류의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세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국제법적 사안이다. 마약거래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국의 국내적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내적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유엔 이후 마약에 관한 3대 협약이 채택된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단일협약은 이전의 산발적인 국제조약과 협약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정신성 물질협약은 이전까지 마약에만 국한되었던 국제관리를 환각제․각성제․진정제 등 향정신성 물질에까지 확대하였다. 마약 불법거래방지협약은 마약류 범죄의 주요 요인인 국제적 마약 밀매 조직에 의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유엔은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형사사법공조체제와 수사협력체제를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어 국제적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 입법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마약률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추어 마약류 관리법을 정비하고, 외국과의 수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빠르고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한 마약류 범죄 억제를 위한 전문적이고 상설적인 공식창구의 개설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s economy has grown and the material civilization has been progressed, based on the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and open-mind in sex, the drug abuse to pursue pleasure has been exceedingly increased and has been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the ancient time, the narcotic has been used as a kind of medical treatment , preservation of health or religious purposes, but nowadays the narcotic is mainly prescribed for relaxation, reliving the physical and mental pain, easing the tension and anxiety or pursuing pleasure, which is not the same uses in the past.
It is not only destroying the individual life, it is also coming to the front seriously as a family and community problems as well.
The purpose of this is focus on considering the present status an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about the narcotic crime. I referred to prior researches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used the annual publication to consider the actual condition, such as the narcotic crime white paper.
This thesis is organized:
Ⅰ.Introduction
Ⅱ.Regulation against the narcotic crime
Ⅲ.Present condition of the narcotic crime
Ⅳ.Conclusion

Narcotics often play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terrorism, money laundering and human traffic, so the world has a special interest in addressing crimes involving narcotics. The illegal drug trade is a global phenomenon, therefore the individual efforts of countries at a national level are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It is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that requires international-level efforts and awareness to be solved. In order to find a long-term solution that addresse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rug trade, we need not only management plans at the domestic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al control of crimes on narcotic drugs has been strengthened after three UN conventions. The UN has already concluded that global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block the spread of narcotic crimes and is making efforts to solve drug problem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e to increase cooperation and arrange the judicial assist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to better cope with narcotic crimes. We should revise laws related to narcotic drug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support investigational cooperation.
Furthermore, we need a professional and expert anti-narcotics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timely and efficient information-sharing capa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마약류범죄의 현황 3
• 1. 마약의 의의와 종류 3
• 2. 마약류 남용의 원인 17
• 3. 마약류 사범의 증가 18
• 4. 마약류범죄의 추이와 국제동향 20
• Ⅲ. 마약류범죄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4
• 1. 마약문화의 각국의 이해 24
•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 24
• 나. 마약과 대중문화 30
• 2. 외국의 입법례 39
• 가. 일본 39
• 나. 미국 42
• 다. 독일 44
• 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46
• 3. 우리나라의 마약류법 48
• 가. 마약류법의 제정배경 48
• 나. 형법상 아편죄 49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1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2
• Ⅳ. 마약류법의 이론상 문제점 55
• 1. 마약범죄 이론 55
• 가. 심리학적 관점 55
• 나. 범죄학적 관점 56
• 다. 소결 61
• 2. 헌법상 인간존엄과 마약 62
• 3. 마약류법의 형법이론상 문제점 64
• 가. 보호법익 65
• 나. 추상적 위험범 66
• 다. 장소적 범위 68
• 라. 법 내용상의 문제점 70
• Ⅴ. 마약류법의 처벌규정상 문제점 72
• 1. 법정형의 불균형 72
• 2. 본인사용행위의 가벌성 74
• 가. 마약의 비범죄화 74
• 나. 본인 사용행위의 가벌성 여부 80
• 다. 본인 사용을 위한 마약류 소지․소유의 가벌설 여부 85
• 3. 대마초 흡연의 합법화 문제 86
• 가. 술․담배와 대마초 86
• 나. 대마초흡연 처벌의 위헌성(행복추구권) 89
• 다. 상징형법 103
• Ⅵ. 개선방안 104
• 1. 행정형법요소와 형법적 요소의 구별 104
• 2. 과도하고 불평등한 법정형의 조정 110
• 3. 형사정책적 수정(치료․교육) 112
• 4. 범죄수익몰수 114
• Ⅶ. 결론 115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