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離脫住民 定着支援 改善方案 : 光州廣域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ing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Gwangju Metr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적응 실태를 사회·문화적 제도와 교육적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로는 북한이탈주민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 직장 및 취업, 직업 훈련, 건강상태, 자녀교육, 민간단체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은 지원금과 이웃과의 대인관계를 지적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습관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취업이 힘든 이유는 능력 부족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 취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주로 사무직과 고임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업을 구하는 전단계인 직업 훈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로 디스크, 간질환, 위장질환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자녀 양육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국어 교육, 주위 편견과 차별의 문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생활 및 북한이탈 과정에서 노출된 크고 작은 질병치료와 자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매뉴얼화하여 향후 다수의 입국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대안교육 시설들을 마련하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성인 대상 재사회화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 한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대상 5
• 1. 연구의 방법 5
• 2. 연구의 대상 6
•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7
•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7
• 2. 분석틀 14
• 제2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6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특성 16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념과 법적 지위 16
•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8
• 3.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19
•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 22
• 1.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22
• 2. 지방정부의 지원체계 28
• 제3장 광주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분석 36
• 제1절 광주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체계 및 현황 36
• 1. 광주광역시의 지원체계 36
• 2. 광주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41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의 실태조사 분석 45
• 1. 일상생활 45
• 2. 직업 52
• 3. 민간의 지원 56
•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방안 59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상의 문제 59
• 1. 정착 과정상의 문제 59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 64
• 제2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착지원 개선 방안 66
• 1. 사회적응교육 및 프로그램의 통합적 지원 66
• 2.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원제도 보완 및 완비 66
• 3. 신체.심리적인 적응을 위한 의료지원 대책 마련 67
• 제3절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정착 지원개선 방안 69
• 1. 주기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69
• 2.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71
• 3. 대상자 능력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전략 74
• 4.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77
•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80
• 제5장 결론 83
• 참고문헌 87
• 부록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