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와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은 테러, WMD확산, 해적, 환경파괴, 에너지 고갈, 지구 온난화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협력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주변국 정세는 미국의 일방 주의적 대외정책 지양과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협력확대 추세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국익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의 다양화와 광역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체제단속과 결속에 노력하는 한편, 세습체제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업적 만들기의 일환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고 체제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의 정밀화, 첨단화가 촉진됨으로써 전쟁양상과 전쟁수행 방식은 변화되어 전 전장을 가시화 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비선형전, 속전속결전, 정밀타격전 등의 형태를 뛸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와 같은 전쟁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보환경과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시 상비군을 증강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평시 효율적인 국가 경제운용과 국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전쟁양상과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 민·관·군 통합전투력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예비전력과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은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비전력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분야에 있어서도 정예화를 통해, 규모는 축소하고 능력과 효율은 배가시키는 것으로서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예비군 훈련대를 설치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예비 물자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비군 역할의 확대와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나 현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현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사기진작과 관련된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예비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 개선은 절실하다.
본 논문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군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기의 의미와 정의, 구성요소,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예비군 사기진작과 관련된 분야를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논문에서는 안보현실 변화에 따른 예비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기진작 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한 예비군 사기진작의 시사점을 고찰(考察)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예비군 임무와 역할, 예비군의 중요성과 사기진작의 필요성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국방환경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증대하는 등 도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비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미래 군 구조 개선과 사회변화 및 국민의 요구도 안보환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수들로 인해 기존의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쟁대비기능 뿐만 아니라 상비군과 동반자적인 위상으로 부상하여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초국가적 위협 대처작전,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 무장소요진압, 민방위, 재해·재난 기능까지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은 상비군의 동반전력이자 국가총력전시 주 전투력, 그리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예비전력으로서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국가 예산까지 절감하는 중요한 전력이다.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과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수행에 대한 보은활동,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안보의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예비군에 대한 인식과 예비전력과 관련된 예산반영 등 제반 정책과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예비군 사기진작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영향요인을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과 국방개혁 2020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첫째, 안보의식향상과 예비군 사기진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과 있는 지원정책 추진과 제도마련, 홍보가 미흡하다. 둘째,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현행 예비군 진급제도는 한정된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는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훈련/급식비), 예비군의 재해보상,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 장비 및 무기지급과 훈련환경(화장실, 식당 등)조기 개선이 미흡하다. 첫째,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측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둘째, 예비군 훈련 후 지급되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가 비현실적이다. 셋째, 예비군 재해보상(재해, 장해, 휴업보상 등)의 현실화가 미흡하다. 넷째,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예비군의 편성장비나 물자, 무기지급에 있어서 현역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섯째, 예비군들의 훈련환경 조기개선이 필요하나 지연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사기진작 추진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은 정신적 측면에서 정신전력 강화와 국민안보의식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보의식 청사진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과 있는 지원정책추진과 제도마련,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사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적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직적인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질적 측면은 정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개선을 제외한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과 이에 대한 제원확보문제, 예비군 재해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예비군 훈련인원에 대한 수송문제 해결 등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예비군 사기진작활동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신적 측면에서 첫째, 예비군 복무도 병역의무의 연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항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줄 것이다. 둘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의 선도자로서 당연히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 훈련받는 다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병행되고 있다. 또한 동원보상(재해보상, 훈련비)은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군 진급제도와 관련하여 병사와 간부에 대해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진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 먼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 동원보상(재해보상, 훈련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동원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이며 합리적 이라는 점이다. 장비 및 무기 지급측면에서 볼 때 현역과 동일한 장비지급과 자신의 장비를 휴대하게 함으로서 항상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군의 효과적인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은 3장에서 제시되었던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4장의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홍보활동과 교육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방대학교에 예비전력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치함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를 도모해야 하겠다. 둘째, 홍보활동과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국민과 예비군, 현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은 제대군인 국가보훈제도, 군 가산점제도의 법제화, 예비군 진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제도는 정책 요구자인 군인과 예비역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가보훈처의 관련인원의 성과에 초점을 둔 업무추진, 그리고 일반국민을 비롯한 각 부처 및 정치권, 기업인, 수혜자에 대한 관련제도와 지원정책 추진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군 가산점제도는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과 홍보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예비군 진급제도는 병에 대한 진급제도 확대와 예비역 복무 중 우수인원에 대한 예비역 간부로 진급하는 제도 등 현 진급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물질적 측면은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훈련 / 급식비), 예비군 재해보상,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 장비 및 무기지급과 훈련환경개선(화장실, 식당, 주차장, 숙소)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활동은 예비군 진급제도에 연계하는 방법과 예비군 지휘관과 훈련인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육성지원 자금을 활용한 포상발전, 그리고 예비군 훈련 미참석자에 부가되는 범칙금을 예비군 포상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하겠다. 둘째,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는 현실적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조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8만원 수준의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하겠다. 셋째, 예비군 재해보상은 국가공문원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예비군(소령 10호봉이하계급)에 대한 보상은 현역 소령 10호봉과 경찰 총경 10호봉, 소방정 10호봉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훈연금, 휴업보상금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예비군 재해보상 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예비군 재해보상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예산 일부와 예비군 훈련비중 일부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예비군 수송을 위한 버스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다섯째, 예비군 무기는 현역장비와 동일세대 내지 최소한 1세대 전 장비로 무장을 유지함으로서 탄약 및 정비지원, 훈련의 연계된 전투력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최근 현역군의 장비현대화 추진에 따라 교체되어진 구형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에 편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방예비군 부족물자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책임하 확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겠다. 여섯째,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개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겠으며, 점심식사 문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예비군 식당을 운용함으로서 쾌적한 복지시설이 설치된 환경하 예비군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실한 훈련참가와 성취감을 갖도록 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비군의 사기진작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분야 이다. 즉 예비군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과 유사시 국가동원, 그리고 평상시의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군의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 본 논문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 있어서 예비군 사기진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비록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본 논문의 한계로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world today has the tendency to intimidate on national security that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n all-out war between countries has decreased, but super-natural and ultra-national intimidation such as terrorism,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increasing. In this kind of environment, each country continues to endeavor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ir countries and to pursue benefits for the safety and the peace of international society with having a strategic alliance and restraining one another.
In a country, milita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and executing a war. This can generally be classified as the active component and the reserve force. In these days, due to the rapi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each country is making its best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rmed forces through military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The core of these revolution and reform is to strengthen the active component into an intensive technology-oriented forces. This depends on how the reserve forces are being managed and maintained for an emergenc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The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matter, strength of the reserved forces and the reservists play an important rol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tudy how we can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ists.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ist. This paper analyzed the definition of morale and the factors that can be affected in boosting morale.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morale of the reserve that can be divided into mental discipline, institutional and materialistic aspects.
Due to the change in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recognized the important role of the reserve forces, the current status that may be seen as problematic and the policy of boosting the reserve's morale at the national level(Army Vision 2020). We also looked for the activities in boosting reserve morale from the military around the world.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sugges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e.
In the field of mental discipline, there are two problems.
Organized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First, the professional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reserve forces development.
- Professional training and research at the national level is required.
Second, promo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at is different from the civilians and the average group of students.
In the field of institutional aspect, there are seven problems.
First, support system for the veterans that is focused on achieving results and objectives should be promoted.
- Active component and reserve forces requirements must be positive.
- Decision-makers should consider from the perspective of reserve forces.
- Working group members who execute policies should focus on objectives of employment, health, status acquisition, loans, etc.
Second, laws that gives additional points to the discharged soldier when applying for a job at the government-level should be logically made and promot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Third, the reserve promo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expand the number of quality soldiers.
-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nlisted soldiers
- The need for hiring quality officers from the discharged soldiers can be done through honorary promotion system.
In the field of materialistic area, there are two problems.
First, the merits must be given through the following:
- Link to Reserve promotion system
- Using the leverage funds of Reserve training support
- Using fines received from those who refused or did not participate in the reserve training.
Second, the funds of reserve training must be improved.
Third, The amount of compensation when reservists die or get an injury during the training should be at the similar level with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people who work in the government agencies.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reserve forces should prepare the ways to give compensation fund to reservists.
Fourth, local governments must come up with the ways to transport those reservists who participate in the reserve training such as purchasing a bus.
Fifth, updated weapons and equipments that the active component is using should be used for the reserve forces as well.
Sixth, the local government should operate restaurants that the reservists can eat during the exercise.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olve ways to improve the reserve's morale. By this activity, the morale will be propelled and developed in the field of mental, systematic, materialistic aspects.
Nowadays, there is an increasing agreement about the need to develop the reserve forces, which is a good indication because we are now seeing a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these effort. My research may not be a complete solution in many regards. However, I hope that it proves useful, and I sincerely thank those who have helped me to prepare for this essa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예비군 사기진작의 필요성과 영향요인 4
• 제1절 안보환경 변화 4
• 제2절 예비군 역할과 중요성 7
• 제3절 예비군 사기진작의 필요성 12
• 제4절 예비군 사기진작의 영향요인 16
• 제3장 우리군의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 20
• 제1절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 20
• 제2절 국방개혁 2020의 예비군 사기진작 추진계획 38
• 제3절 소결론 40
• 제4장 외국군의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 41
• 제1절 외국군의 사기진작 활동 41
• 제2절 외국군의 사기진작 활동 시사점 49
• 제5장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 53
• 제1절 정신적 측면 53
• 제2절 제도적 측면 55
• 제3절 물질적 측면 58
• 제6장 결론 63
• 참고문헌 66
• 영문초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