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에 나타난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April 5, 2009 in Prague, President Barack Obama proclaimed his vision of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is vision, reflected as the fundamental goal in the U.S. nuclear policy, is affecting the international nuclear management conditions, including the world nuclear non-proliferation system and nuclear disarmament. Especially after the 9·11,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nuclear policy became evermore significant in a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use to combine with the unpredictable nature of terrorist attacks has increased, consequently making nuclear terrorism as the most immediate and extreme threat today to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international society.
Obama administration has released its Nuclear Posture Review (NPR) on April 6, 2010, to announce the specific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The NPR report focuses on five key objectives of nuclear policy: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terrorism; reducing the role of U.S. nuclear weapons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intaining strategic deterrence and stability at lower nuclear force levels; strengthening regional deterrence and reassuring U.S. allies and partners; and sustaining 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arsenal. In addition, President Obama has taken other initiatives such as entering into the “New START” treaty with Russia on April 8, participating in the Nuclear Security Summit meeting on April 13, and holding the NPT Review Conference in May 3, to draw a final consensus on multi-lateral cooperation to include the whol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stake. As such, President Obama has been leading in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and realizing non-proliferation of nuclear arms through bi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change in nuclear polic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in comparison with the Bush administration’s, to illuminate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U.S. nuclear policy, and to evaluate the underlying traits and causes for such changes and continuity.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concerning nuclear terrorism deters from the unilateral tone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and seeks for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execution of the U.S. nuclear policy and maintenance of nuclear security worldwide, and also for recovering the reliability and leadership of the U.S.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ways both administrations dealt with nuclear terrorism. Whereas the Bush administration concentrated on terrorist groups, the Obama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tackling the fundamental issue of nuclear disarmament.
In spite of such changes in the Obama’s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it has not completely excluded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use as a part of its nuclear policies. In addition, specific action plans, such as the extent of nuclear forces, are not as innovative as to correspond to the administration’s stated goals. The administration is maintaining its strategic ambiguity by opposing to preemptive nuclear strike in principle, but keeping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use of nuclear weapon open in extreme predicaments. Such restrictions in innovating U.S. nuclear policy are due to circumstantial difficulties in reducing U.S. military force: U.S nuclear forces function not only as a defense for its own territory, but also as an extended deterrence to U.S. allies and partners. In conclusion, although Obama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change the underlying tone of the U.S. nuclear policy under the motto of “nuclear free world,” the fundamentals of U.S. nuclear policy had sustained through due to security for both the U.S. and its allies, 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Up until now,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the first step toward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nuclear policy. However,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on to overcome its immanent limits from the circumstantial restrictions and to reach a significant disarmament level, it will need to keep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n action plans of nuclear forces.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promise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Obama and his administration must do more to change outdated thinking on national security and lead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that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nuclear arsenals use by terrorist or any government and help to prevent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이라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했다. 그의 비전은 미국 핵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로 반영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군축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전체의 핵무기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9·11 사건 이후 핵무기와 관련한 위협이 테러라는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공격과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핵 테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미국 핵정책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4월 6일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밝혔다.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정책에 관해 핵무기의 확산과 핵 테러 방지, 핵무기의 역할 축소, 감소된 핵전력 하에서 전략적 억지와 안정성 유지, 동맹국에 대한 지역적 억지력 보장의 강화, 안전하고 견고하며 효율적인 핵전력의 보유라는 5가지의 정책 실행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8일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체결하여 핵무기 감축 노력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0년 4월 13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하여 핵 안보와 핵 테러 예방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어 2010년 5월 3일 시작된 제8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국가가 공유하는 다자 차원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10년 만에 최종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핵정책을 마련한 동시에 양자·다자 간으로 핵무기의 비확산과 핵 테러 방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을 대상으로 미국의 핵정책에서 시도된 변화에 대해서 기존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정책으로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성격과 그 원인을 통해 미국의 핵정책이 보여주는 변화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유지하였던 일방주의적인 안보정책의 기조를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미국의 핵정책 실행과 국제적인 핵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 잃었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회복을 시도하였다. 핵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테러 집단에 대한 대응에 집중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핵무기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변화와 실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핵군축의 범위와 같은 실행 요소들도 그 목표에 상응될 만큼 개혁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 하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미국에게 있어 핵무기의 보유는 미국 본토 방어의 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확장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외의 전력을 마음대로 축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 미국 핵정책의 변화를 제한하였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 핵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정책, 핵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미국 핵정책의 일부 특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비전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핵전력 감축, 핵전력의 투명성의 유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911과 미국의 핵정책 7
• 제 1 절 미국 핵정책의 범위 7
• 제 2 절 911과 핵 테러 위협의 등장 15
• 제 3 절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 19
• 제 3 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32
• 제 1 절 배경 및 목표 33
• 제 2 절 내용과 성과 36
• 제 4 장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48
• 제 1 절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의 비교 48
• 제 2 절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의 지속성과 그 원인 57
• 제 3 절 오바마 행정부 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65
• 제 5 장 결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