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heritance Tax and Donation Tax System|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이후 더 이상 그 정당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확립되었던 상속세가 오늘날 과연 정당한 세금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몇몇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상속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세 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속세 존속론과 폐지론이 내세우는 논거들을 공평 및 도덕성과 관련된 논점들과 효율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논점들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속세 정책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의 일부라도 발견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유증 그리고 사인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상속을 개관하면서 그 연혁과 과세체계, 과세실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상속세의 존폐논쟁에 대한 논거들을 공평 및 도덕성과 효율 및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이론적･통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제도하에서 유산과세형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무상이전 자본이득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점, 완전포괄주의 과세로 인한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조세체계의 복잡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유산취득형으로의 전환,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의 도입, 열거주의로의 복귀 및 증여의제규정의 재검토, 사회적 조세인프라의 정비,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납세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있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수단이 있는 것처럼, 사후적인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전적인 기회균등을 촉진하려는 상속세가 갖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상속세 폐지의 정당화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오늘날의 조세문제는 순수한 국내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층과 재벌그룹이 원활히 활동하고 자본도피도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유층과 재벌그룹 역시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여야만 자신들이 요구하는 상속세 폐지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하기

20세기 이후 더 이상 그 정당성을 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확립되었던 상속세가 오늘날 과연 정당한 세금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몇몇 나...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