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lan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public libra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사자료, 사례집,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통해 국내ㆍ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정책 등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파악하고자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의 중앙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 회원가입신청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위해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담당자ㆍ처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시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상 개인정보보호 조항,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ALA의 도서관프라이버시 정책설계 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각 지침의 기술순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참고하여 처리단계별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법적근거에 의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당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개인정보처리 전반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회원정보의 이용ㆍ제공은 반드시 수집ㆍ보유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이용 시 이용과정에서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이용할 수 없도록 인가자이외의 접근을 차단, 개인정보접근 권한설정 강화,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관리시 해당기관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소재, 통제 및 감독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구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사실을 기록ㆍ고지하여야 한다. 파기 시에는 비인가자에 의한 처리를 금지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 시에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은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파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기로 작성된 종이문서, 출력물 등은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하여 파기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원형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논문개요 ⅴ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 2. 이론적 배경
• 2.1 개인정보의 개념 및 종류 4
• 2.1.1 개인정보의 개념 4
• 2.1.2 정보자기결정권 6
• 2.1.3 개인정보의 분류 7
• 2.2. 개인정보보호 관련 선행연구 12
• 2.2.1 공공기관 12
• 2.2.2 도서관 15
• 2.3. 개인정보 침해사례 19
• 2.3.1 공공기관 21
• 2.3.2 도서관 24
• 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
• 3.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7
• 3.1.1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28
• 3.1.2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30
• 3.1.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보완 34
• 3.2 국제사회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추세 35
• 3.3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38
• 3.3.1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 38
• 3.3.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40
• 3.4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45
• 3.4.1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45
• 3.4.2 ALA 가이드라인 48
• 4.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실태 조사 분석
• 4.1 개인정보 수집현황 53
• 4.1.1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및 고지실태 53
• 4.1.2 개인정보 수집동의 이행실태 54
• 4.2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실태 57
• 4.2.1 개인정보파일 보유실태 57
• 4.2.1 개인정보 관리실태 58
• 5.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 5.1 의견수렴 65
• 5.2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시 67
• 5.2.1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67
• 5.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71
• 5.2.3 개인정보 파기 73
• 5.2.4 개인정보 보유관리 74
• 6. 결론 78
• 참고문헌 81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