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atia's adjustment for EU membership and European Inte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의 적응과 유럽통합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
이 욱 형

전후 유럽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인 협력에서 출발한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을 넘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7개 회원국과 4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유럽연합은 내년 유럽헌법 개정 조약(EU reform treaty)의 발효를 앞두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선출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오늘날과 같은 위용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럽통합의 확대이다. 특히 동유럽 10개국이 가입한 지난 2004년과 2007년의 사건은 현재의 유럽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질서의 형성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중ㆍ동부유럽 국가들의 EU 접근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체제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인 정치․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EU 가입의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갔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같은 후발주자들은 2007년에서야 EU가입이라는 탈 공산화 이후 민족 최대의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EU의 중ㆍ동부 유럽 의로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EU의 확대에 있어서 크로아티아는 EU의 확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른 후보국 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크로아티아의 EU가입 과정과 활동을 살펴보고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이 다른 중ㆍ동부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지연된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다른 중ㆍ동부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지연된 이유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로아티아의 EU가입 과정과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미 유럽연합에 가입한(혹은 그렇지 않은) 중ㆍ동부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EU의 5, 6차 확대에 포함되었던 다른 중ㆍ동부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치적 측면에서는 EU의 6차 확대의 당사자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서부발칸지역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 지표에 있어서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개혁, 소수민족의 인권보호 및 전범 처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슬로베니아와의 해상 경계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크로아티아는 2003년 2월에 EU가입을 신청하여 EU와 가입협상을 시작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행정부의 개혁, 소수민족의 인권보호 및 전범 처리 문제해결과 더불어 슬로베니아와의 해상경계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EU가입이 지연되었다.
크로아티아는 EU가입을 위하여, EU가 요구하는 35가지의 유럽규약(Acquis Communautaire)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35가지의 항목 중에서 22가지 항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여타 항목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크로아티아는 위의 네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결과 전범처리 문제와 슬로베니아와의 해상 경계 갈등 문제에 있어서 발전된 성과를 보였다. 먼저, 전범처리 문제에 있어서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의 군 지도자였던 안테 고토비나(Ante Gotovina)장군을 체포하여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하였다. 또한, 18년 동안 지속된 슬로베니아와의 해상 경계 갈등 문제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상황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란만 지역에 대해 크로아티아가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으며 지도에 논란이 되는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슬로베니아와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비록,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행정부의 개혁, 소수민족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EU가입 문제는 긍정적이다.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적 어려움이 유럽을 더욱 결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각 국가마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 EU라는 틀 속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중ㆍ동부 유럽 국가들도 유럽통합을 가속화 하기 위한 공동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던 크로아티아는 EU가입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 경제 체제의 안정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와의 갈등 해결을 계기로 크로아티아는 EU가입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현재 EU는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동시 가입 또한 검토 중이다.
최근 유럽 통합을 위한 분위기는 크로아티아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가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서부 발칸 지역의 국가들의 EU가입 문제 또한 예전과 다르게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의 EU가입 문제는 최근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에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Introduction 1
• 2. EU Integration and Croatia 8
• 2.1. EU Expansion towards Central and Eastern Europe 8
• 2.2.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U Accession of Croatia and other CEECs 12
• 2.3. Croatia's Access to the European Union 18
• 3. Croatias EU Accession Process: Negotiations between Croatia and the EU for Membership 21
• 3.1. Goods, Labors, Service, and Capital Movement 23
• 3.2. Company Law, Finance, Service, and Media 24
• 3.3. Energy, Transport,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27
• 3.4. Taxation, Monetary Policy, Labor Market, and Enterprise Policy 29
• 3.5. Judiciary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Environment, and Health Protection 31
• 3.6. International Relation and Security 33
• 3.7. Finance and Budget 34
• 3.8. Institution and Other Issues 35
• 4. Main Issues for Croatias EU Membership 37
• 4.1.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form 37
• 4.2. The Issue of Handling War Criminals 41
• 4.3. Serbian Ethnic Minorities' Rights 44
• 4.4. Sea Border Dispute between Croatia and Slovenia 47
• 5. Conclusion 52
• 6. References 56
• 국문초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