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치경제관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992年中韩建交后，双方高层交往频繁，政治互信增加，经贸、文化、教育、科技等领域交流与合作日益深化，双方在国际和地区问题上的沟通与协调也不断加强。在双方的共同努力下，两国关系不断迈上新台阶。特别是去年胡锦涛主席和李明博总统成功互访，中韩关系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双边关系进入更高发展阶段。中韩关系全方位迅速发展，给双方带来了重要利益，同时也促进了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和繁荣。
但两国在政治经济上仍存在问题，对于这些问题双方应本着：一是加强高层交往，增进政治互信。两国领导人保持经常性会晤，随时就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两国加强政府部门、议会、政党间交流合作，充分利用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等机制，加强战略沟通，增进政治互信，牢牢把握两国友好的大方向。二是深化经贸合作，密切利益纽带。两国应结合各自应对国际金融危机、促进经济增长的相关举措，深入挖掘高新技术、节能环保、低碳经济以及金融和服务贸易等领域合作潜力，进一步提升双方经贸合作水平。中韩自由贸易区官产学联合研究已进入最后阶段，应争取尽快结束联合研究，为早日启动双边自由贸易区谈判创造条件。三是扩大人文交流，夯实民间友好基础。希望双方共同努力，进一步扩大两国人员往来，推动教育、文化、旅游等领域交流，为双方增进了解、促进友好、深化合作发挥积极作用。双方要着眼大局，继续妥善处理可能对国民感情产生负面影响的有关问题。四是加强多边协调，维护共同利益。双方可以进一步加强在中日韩、10＋3和东亚一体化建设中的协调和配合，特别是发挥好中日韩合作机制的作用。
关于朝鲜半岛形势，中韩双方应抓住有利时机，保持对话，显示灵活和诚意，推动形势进一步向好的方向发展，争取尽快重启六方会谈。为早日实现半岛无核化、反对核扩散、维护东北亚和平与稳定发挥建设性作用。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은 중국외교정책의 적극적인 전환과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중국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1978년 말 이래 중국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특히,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안문사태로 조성된 미국과 서양의 중국견제를 돌파하고 개혁개방의 심화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단순한 경제적 실리 차원의 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또는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높아 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정치적 동인과 더불어 거대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란 동인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정치경제적인 중요한 동인에 인하여 양국은 1992년 8월 24일에 국교정상화를 정식적으로 수립하였다.
한·중 관계정상화 이후 두 국가의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이런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국가의 정치경제상황을 소개하고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국제형세와 지역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북한은 정치·군사적 동맹 국가이며 북한의 혼란이나 좌절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중국이 의장국이 되어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공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파트너가 되었다.
또는 1999년부터 한·중·일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래 3국의 공동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대화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진돼 매우 유익한 결실을 거뒀다는 데 공감했다. 3국은 미래 지향적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제공했다.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3국간 경제협력도 빠르게 증가해,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문화·인적 교류도 역동적이고 긴밀해져 국민 상호간 이해와 우호관계가 크게 증진되었고 장기적 목표인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3국간 대화와 협력도 강화시켜왔다.
한·중 관계정상화에 따라 지금까지 양국은 세계무대에서 전략적인 협력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경제적의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러한 경제적 상호보완성 요인으로 양국은 순수 경제교류 뿐 아니라 무역, 투자, 과학기술, 심지어 안보까지 그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물론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성 뿐 아니라, 동시에 상호쟁점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성장단계의 차이에 의한 상호의존관계 발전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양국의 대외 교역구조의 유사성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한·중 교역에서 나타나는 쟁점문제와 의존관계는 양국의 산업정책, 수출입 방향 및 정책의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 간의 경제적 쟁점은 발전을 위한 동기이며, 이러한 쟁점을 통해 양국의 경협관계는 부단히 조정되고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수교 17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긴밀한 협력에 의해 양국은 동북아 지역질서 수립과 기타 국제적 사안의 해결과정에서 정치·외교적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이은 한반도 통일 구축에 있어서도 한·중 간의 협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의존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에서는 상호신뢰와 윈윈(win-win)정신에 기초하여 상호보완,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양국 간에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 제2장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의 실현 3
• 제1절 국내환경 요인 3
• 제2절 국제환경 요인 6
• 제3절 국교정상화의 내용 9
• 제3장 한·중 정치경제관계의 발전과정 12
• 제1절 수교 전 양국관계 12
• 제2절 수교 후 양국관계 14
• 제3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6
• 제4장 한·중 정치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 18
• 제1절 정치외교 면에서의 상호의존성 18
• 1 한·중 간의 고위방문 18
• 2 한·중일 정상회담 22
• 3 북한 문제 25
• 제2절 경제면에서의 상호의존성 27
• 1 교역환경 28
• 2 교역현황 31
• 제5장 한·중 정치경제관계발전의 주요 쟁점 35
• 제1절 정치외교면 35
• 1 이어도 분쟁 35
• 2 북한 요인 38
• 제2절 경제면 41
• 1 한·중 무역마찰 41
• 2 한·중 FTA 체결문제 47
• 제6장 결론 53
• 참고문헌 55
• 중문초록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