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ripartite - 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need for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that, when industrial disputes arose from essential public services, allowed a state to previously or fully restrict labour union's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to force to terminate those disputes.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has major three differences from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First, air traffic service and blood service are included in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Second, labour unions of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are in principal permitted to act collectively, but workers in areas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have to work normally on a strike. The scope of the essential services to be maintained on a strike would be concluded by an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 otherwise those services would be decided by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nyone who violates decisions by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is subject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nd disciplinary punishment. Third, external employment is permitted to be mobilized up to half of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on strike.
As mentioned above, the scope and level of essential services to be maintained by unions of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areas on a strike are concluded by an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However, there is an issue regarding whether or not to see it collective agreement. This study suggest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greement within industrial action related to collective agreement. In this respect, union members who are appointed by the labour union are obliged to supply labours in a labour dispute, but such obligation comes from the agreement itself. Industrial actions should be permitted in principal when it comes to make an agreement. Also, it is proper to see that employers cannot apply decisions by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one-sidely without enough negoti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t seems to coincide with the intent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establishing the anatomy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other issue is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permits alternative employment in a labour dispute. As for general services, union members taking actions in a labour dispute are prohibited to be replaced by external manpower. In contrast, within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when actions are taken in a labour dispute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reas, alternative employment is permitted in the name of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However, as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by itself is to protect public interests to some extent by maintaining essential services, it faces the inevitable criticism that permitting alternative employment to protect public interests is, in fact, to protect employers' businesses. In Korea, labour's unions are mainly composed of a type of company unions. Furthermore, only about 10 per cent of the whole workers organize the union in general. In these circumstances, permitting alternative employment is highly likely to make the union's right of strike little more than a name. Conclusively, the regulation of permitting alternative employment should be deleted from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After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was introduced, Busan Subway and Korea Railway among cases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followed decisions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in labour disputes. Though they revealed several problems on the process, it is evaluated that each case kept its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of strike overall.
Taking all considerations of problems arising in interpreting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and lessons from cases of industrial actions,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should develop into a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seek both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of strike in balance and to solve industrial disputes autonomously.

국문 초록 (Abstract)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필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익을 명분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강제로 노사분쟁을 종결하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노사정이 합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직권중재제도와 비교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되었고,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시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유지업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정으로 체결하던가 협정으로 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 정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 결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까지 외부대체인력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해석론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이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유지수준을 노사가 교섭을 통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동 협정을 단체협약으로써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고에서는 동 협정을 단체협약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시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된 조합원의 근로제공의무는 협정 그 자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협정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사자치의 확립이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의 허용문제이다.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사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공익보호’를 명분으로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시 외부대체인력의 투입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공익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익보호를 위해 외부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여전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된 조직형태이며 조직률 또한 10%대로 매우 낮다. 통상 쟁의행위가 기업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외부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외부대체근로를 허용한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후 필수공익사업 중 부산지하철과 철도공사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진행되었다.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체근로의 허용범위,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쟁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미 해석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한 시사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제도목적의 달성과 자율적인 노사분쟁해결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설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및 시행 5
• Ⅰ.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5
• 1. 직권중재제도 개관 5
• 2.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7
• 3.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ILO의 권고 9
•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정 9
• 1. 노사정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논의과정 10
• 2.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쟁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10
• 3.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13
•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시행 14
• 1.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14
• 2.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 18
• 제3장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 21
• Ⅰ.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쟁점 21
•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21
• 2.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23
• 3.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 27
• Ⅱ.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성격 32
• 1. 문제의 소재 32
• 2. 협정 성격에 관한 견해의 대립 33
• 3.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한 쟁점 38
• 4.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41
• 5. 협정의 유효기간 문제 46
• 6.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불일치의 문제 47
• Ⅲ.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의 결정에 관한 쟁점 48
• 1.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결정개요 48
• 2. 결정의 신청 49
• 3. 결정절차 55
• 4. 결정에 대한 해석 62
• 5. 결정에 대한 불복 64
• Ⅳ.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쟁점 67
• 1. 필수유지업무 수행 조합원 지명통보의 문제 67
• 2.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관계 71
• 3.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쟁의행위 참가에 관한 문제 77
• Ⅴ.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에 관한 문제 82
• 1. 일방사업장의 대체근로 제한 83
• 2.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에 관한 쟁점 85
• 3. 대체근로의 허용범위인 파업참가자 수 산정에 관한 쟁점 94
• 제4장 필수유지업무 협정 및 결정례 분석과 평가 99
• 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결정 일반현황 99
• 1. 일반현황 99
• 2. 사례분석 104
• Ⅱ.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분석 116
• 1. 부산교통공사 116
• 2. 철도공사 119
• 3. 평가 123
•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사항 124
• 1. 입법적 개선사항 125
• 2. 제도적 개선사항 128
• 3. 소결 131
• 제5장 결론 133
• 참고문헌 136
• 부록 141
•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