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국가성의 조정 가능성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formation of the state form, the nation-state, has been discussed recently under globalization. Stateness as the standard of this transformation has been developed in western europe. Stateness reflects the state role which is indispensable to society and stateness has been added as society has changed. The discussion about the new state form is mainly based on the expectation of the natur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However, the natur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s not always available especially in the periphery state.
This thesis deals with the problem of stateness nonfulfillment in the periphery state. Periphery state has had difficulties with the stateness fulfillment even before globalization in these days because the balance between state and society has been lost. Development of the stateness does not accord with the extent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state. Moreover, development of the periphery state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of the social-economic structure which has been distorted since periphery state was under capitalism of the core state. Social aspects of the state including dominant social order, class relations and so on have critical influence on the stateness fulfillment. However, the existing approach to state overlooks social aspects or understands social aspects without consideration of external factors. Therefore, the existing approach to state are not able to offer proper explanation for the problem of stateness nonfulfillment in the periphery state.
To find a new proper approach to state which considers social aspects,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several theories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periphery state. As a result, three points have been made. Firstly, state needs to be approached by the mode of production and the class relations. Second, the mode of produ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ocial construction which is interrelated to the outside. Third, the class character of the state should not be overlooked and the class character of the state can be found from society itself. Through this frame of the state approach, it is concluded that the social condition of periphery state is different with that of core state. The dominant social order in the periphery state is not market but political authority, religious authority, caste system, etc. Both capitalist and proletariat in the periphery state are weak and the group which has the power is divided into lots of segments.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clude privilege and clientalism from politics. Nowadays horizontal and indirect steering as a new art of political steering draws attention in the discussion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form. But the possibility of horizontal steering in the periphery state is restricted because of the different social conditions. It is rather urgent in the periphery state to find a way of strategic use of various political steering for the stateness fulfillment.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강화와 약화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세계화 논의는 점차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가 변형론으로 접어들었다. 국가는 세계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조건 하에서 권력, 기능, 권위 등이 재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형태 변화 논의로 이어졌으며 국가와 사회의 공조를 통해 국민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형태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성은 국가형태 변화의 기준이 되는 국가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역할을 의미한다. 서구 유럽에서 국가성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물리력의 독점국가성, 법치국가성, 민주주의국가성, 복지국가성 등으로 유형화된다. 네 가지 국가성은 국민국가 형태에서 도구적 민족주의에 의해 국가 단위에 동시에 머물러 있었으나 각 국가성이 어떠한 수행 주체에 의해 어떤 영토적 범주에서 충족되는가에 따라 국가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수평적․간접적 조정이라는 정치적 조정의 방식은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조정 수단으로서 주목받는다.
본 논문은 국가의 형태 변화 논의에서 국가와 사회의 원활한 공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국가와 사회의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 국가성의 작동도 순조롭지 못한데다 정치적 조정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성 충족도 무리 없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변부 국가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이전부터 국가성의 비작동 문제를 겪어왔다. 이는 국가성의 발전이 주변부 국가의 사회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주변부 국가의 발전은 자본주의 중심부와의 관계로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사회의 지배적 질서, 계급 관계 등 주변부 국가의 사회적 측면은 국가성의 비작동 문제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존 국가 접근은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거나 외부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성 비작동 문제 분석에 대한 한계를 보였다.
국가성은 국가의 형태 변화 논의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기존 국가 접근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적 측면이 고려된 국가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진 여러 이론들의 비교 분석은 첫째, 국가를 생산양식과 계급 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의 생산양식은 외부와 연관된 사회구성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사회와 분리하지 말고 밀착시켜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분석틀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주변부 국가의 사회적 조건이 중심부 국가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 수평적․간접적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조정 방식이 주변부 국가에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변부 국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는 시장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 종교적 권위, 신분제 등으로 시민사회 모델과 괴리가 있다. 또한 주변부 국가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양측 세력이 모두 약하며 주도권을 갖는 세력은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에 있어 특권과 후원주의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주변부 국가는 한 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불균형에 따른 국가성의 비작동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세계화의 신국면에서 국민국가 형태의 전반적 조정 능력의 약화로 정치적 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제약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시급히 국가성의 작동 활로를 찾아야 하는 주변부 국가로서는 기존의 수직적 조정에서부터 새로운 수평적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조정의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가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 조정의 도구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주변부 국가의 경우 기존 국가형태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섣불리 단념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평적 조정이 비록 주변부 국가의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국가과제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부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조정 방식의 변화만으로는 특권과 후원주의와 같은 부작용을 배제시킬 수 없다. 주변부 국가의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은 발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는 정치적 조정의 가능성 또한 넓혀 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서구 국가성의 발전 경로 6
• 제 3 절 연구 목표 및 방법 10
• 제 4 절 논문의 구성 14
• 제 2 장 주변부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 16
• 제 3 장 주변부 국가 이론의 비교․분석 26
• 제 1 절 주변부 국가 이론에서 관찰되는 국가의 역할 26
• 1. 근대화 이론과 정치발전 26
• 2. 종속 이론/ 주변부 국가론 29
• 3. 비자본주의적 발전론 37
• 4. 관료적 권위주의론 39
• 5. 국가실패론 44
• 6. 국가계급론 48
• 제 2 절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국가 접근법 모색 53
• 제 4 장 세계화로 인해 주변부 국가가 새롭게 직면한 상황 59
• 제 5 장 정치적 조정으로 살펴본 국가성의 작동 가능성 67
• 제 6 장 결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