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 경기남부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 의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2009년에는 대통령과 일부 정치권에서 구역 개편을 강하게 추진해 정치권·학계·지역 주민 등이 개편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통합을 추진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보았으며 다른 지역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당이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거나 구체적·심층적으로 논의된 적은 많지 않다. 이에 학계ㆍ지방 의회ㆍ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는 정치ㆍ사회 주체들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초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많은 주요 논의가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하거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구역 개편을 여기고 있는데, 이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 의식을 고려한 행정구역개편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논의가 정치권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에 따른 민주성 확보는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을 결정해야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이며 주민 의사를 설문 조사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지역은 현재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산·화성·수원을 중심으로 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주의와 분리주의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선행연구과 개편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민주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 부분을 고려한 결과가 많았다. 특히, 세세한 부분까지 입장이 엇갈려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민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효율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 재정 자립도 강화, 산업투자 활성화, 지역 경쟁력 강화 여부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민주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 주민의 의사결정 자율성 강화, 지역 역사전통의 계승, 지역 정서 유지, 주민 화합, 지역 간 갈등 완화는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주민 선호를 분석한 결과 정당 개편안, 개편의 실패 이유, 개편 시기, 논의의 필요성, 통합의 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효율성·민주성·주민 의식과 더불어 앞으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데 민주성 측면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역 개편에서 민주성 측면을 포함한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한다. 이와 같은 조사 연구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전반적 발전을 이루는데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t discuss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well Known fact that the local area was constructed by nation people. The study on administration area constructed plan of central government and political culture. It is not for seeking to increased development by citizens opinion in a reasonable agreement. It seem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tician plans to merge with Suwon, Osan and Hwasung. The central government expect to integration of three area, raising effectiveness of citizen's life, funding the finance, promoting local government service.
But proceeding to reorganization of local area long time ago, the central government do not research to citizen's opinion and public voice in-depth. So it is discuss to their problem through many people, professor, local assembly, local government and so on.
The purpose of dissertation is research to citizen about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through change the social environment. The local government pursuit to increasing life and living of local citize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of reorganization of local area that democracy of public administration. It has essence to commonwealth of local government. It is a very important to better than the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competition. This study method is survey research about Suwon, Osan and Hwasung, additional research is document research about reform, reorganizing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Theoretically,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consist of unification and separation viewpoint. It has many document research in the past, there are confused. So, It is necessary to survey research about three citizens in-depth.
First, many citizen aspect to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Second, analysis of effectiveness relate to citizen's service, local finance, industrial investment, local competitions. Third, analysis of democracy relate to increase of citizen 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of citizen, success of local history, maintain of township, conflict of city. Fourth, it is a very important that analysis of citizen preference about reorganization of failure, period, necessary, merge of form etc.
The purpose of dissertation is research to citizen about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of local citizen's life. Therefore, This research approach pursuit to citizenship and grow the local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 제1절 행정 환경의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의 특성 6
• 1. 행정 환경의 변화 6
• 2. 행정구역 개편의 기능 11
• 3. 행정구역 개편의 유형 14
• 제2절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과 선행연구 검토 25
• 1. 행정구역 개편의 대안 25
• 2. 선행 연구 검토 34
• 3. 기존 논의의 문제점 42
• 제3절 분석틀 48
• 제3장 연구 설계와 조사 결과 56
• 제1절 연구 설계 56
• 1. 연구 대상 56
• 2. 연구 방법 58
• 제2절 조사 결과 61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 2. 조사 대상자의 문항별 응답 결과 63
• 제4장 분석 결과와 논의 96
• 제1절 분석 결과 96
• 1. 문항별 분석 97
• 2. 조사 대상자 특성별 분석 104
• 3. 통합 찬반 여부와 개편 방향의 분석 106
• 4.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회귀분석 108
• 제2절 분석 결과의 논의 109
• 1. 합리적 절차 수립과 획일적 개편 지양 109
• 2. 구체적인 효율성 제고 방안의 수립 114
• 3.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의 확대 118
• 제5장 결론 124
• 참고문헌 128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