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정치경제 :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검토 = The Political Economy of Kazakh Authoritarian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historically traces the formation and consolid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market-economy in Kazakhstan. Kazakh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are unique. These unique phenomena resulted from the formation and consolid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market-economy in Kazakhstan. Existing studies, however, cannot explain these unique pheno- mena. Comparativists in political science considered only one side of double-transition. And area specialists focused on only “clan politics” as informal network.
Focusing on the political elites and their relation, this thesis overcomes the limitation of existing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and in area studies. The fact State’s elites led Kazakh double-transition is directly related with inter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ansition and economic transition and the relation of State’s elites is formal power network.
During the 1990s, President, Nazarbayev was pursing economic reform and mos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opposing President’s reform. As Nazarbayev administration won the competition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s, authoritarian regime became harder by adopting new Constitution and re-organizing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radically promoted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s well. During the 2000s, Nazarbayev has concentrated power to his family and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and authoritarian regime became consolidated. Opposition elites, however, have never checked Nazarbayev’s power. Under this circumstance, the majority of people, however, have supported authoritarian regime due to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national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의 형성과 공고화는 독특하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냉전의 종식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서구학자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권위주의와 시장경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고화되는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통설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현상은 정치학과 지역학 모두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만 몇몇의 연구들은 이를 주목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정치학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이 이중체제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전환이나 경제체제전환 어느 한쪽만을 연구하여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포착하지 못하며 지역학 연구는 비공식 권력관계인 ‘족벌정치’에 갇혀 공식적 권력관계를 등한히 한다.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연구로 카자흐스탄 지배엘리트들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의 형성 및 공고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이를 통해 정치학과 지역학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의 형성 및 공고화 과정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는 지배 엘리트간의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 권력경쟁에 기인한다.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 권력경쟁은 어느 세력이 승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권위주의가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권력경쟁에서 승리한 세력의 성향은 급진적 이행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은 강화되고 공고화되어 더 이상 정권을 견제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어느 세력도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야권을 지지하여 여권의 권위주의를 제한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이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국제위신의 향상은 주요 원인들로 간주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에 계속 의존할 경우 매장량의 문제와 풍부한자원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자원의 저주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경제성장은 불투명해진다. 이로 인해 경제의 저성장 또는 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지지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지지 감소는 권위주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정권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현재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단기적 발전전략에서 2ㆍ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의 현대화 및 산업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 정권은 혁신적 발전전략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경제발전 전략의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왜냐하면 성공의 요인과 실패의 요인 모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위신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은 민주화의 액션, 양자회담, SCO 지역기구 가입, 에너지 자원 활용을 통해 서구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압력에 대응하며 국제사회로의 적극적 편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았으며 나아가 2010년부터 OSCE 의장국에 취임하게 되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는 강화되고 있다. 권력은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 1인에게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대통령의 사위인 알리예프는 현 대통령이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기대선 출마를 희망하였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재출마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사위는 대통령의 선택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대통령은 추방하고 강제 이혼의 방법을 통해 사위의 반란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권위주의 정권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강력한 권위주의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국제위신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나자르바예프 정권이 권위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신 향상의 이유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잘 대처하였다. 비록 금융위기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그 정도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미약한 정도로 평가된다. 다른 주변국가들에 비해 카자흐스탄이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은 1998년 러시아 경제침체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침체를 극복한 경험과 에너지 자원수출을 통한 오일달러 확보에 기인한다. 나아가 에너지 자원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한다. 서구 국가들은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차관을 제공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발발 전 계획한 자본과 인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기존연구 검토 6
• 제1절 정치영역에 대한 기존 연구 8
• 제2절 경제영역에 대한 기존 연구 13
• 제3장 카자흐스탄의 (초기) 체제전환: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 21
• 제1절 체제전환의 초기조건 21
• 1. 대외적 조건 21
• 2. 정치적 조건 24
• 3. 경제적 조건 26
• 제2절 연성 권위주의 성립과 점진적 경제개혁 28
• 1. 독립이전 카자흐스탄의 정치?경제 상황 28
• 2.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정치?경제 상황 30
• 제3절 강성 권위주의로의 전환과 경제개혁정책의 변경 39
• 1. 강성 권위주의로의 전환 39
• 2. 경제개혁정책의 변경: 급진적 이행 42
• 제4절 소결 50
• 제4장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국민의 지지 52
• 제1절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권력의 집중화 및 야권탄압 54
• 제2절 국민의 지지: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신의 향상 65
• 1. 급진적 이행의 성공과 경제성장 65
• 2. 국제적 위신의 향상 69
• 제3절 경제성장 동력의 한계와 새로운 동력 모색: 혁신적 산업발전 전략수립과 추진 74
• 1. 경제성장 동력의 한계 74
• 2. 새로운 동력인 산업발전 전략수립과 추진 81
• 제4절 소결 86
• 제5장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성격과 평가 88
• 제1절 대통령 1인 독재체제 확립 88
• 1. 지배계급의 분열: 사위의 도전과 장인의 제압 88
• 2. 야권의 수모와 강화되는 사회통제 92
• 제2절 세계금융위기와 대처 96
• 제3절 민주화 가능성 평가 101
• 제6장 결 론 104
• 참고문헌 107
• 국문초록 121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