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 투키디데스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원인들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글이다. 이 분석을 위해 투키디데스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개인, 정치체제, 국제체제의 3차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체제 차원의 원인으로서 이라크 전쟁의 원인(遠因: remote causes)을 ‘냉전과 함께 종식된 양극체제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시작하였고 냉전 기간 내내 미국은 소련과 양극적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경쟁 상대가 사라지자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타국의 제재나 제약 없이 자국에 유리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냉전 후 변화된 국제적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로서 미국은 견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쟁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치체제 차원의 원인으로서 전쟁의 근인(近因, immediate causes)을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이라크 독재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라크전쟁을 종용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이라크의 경우는 독재정치체제 자체의 구조적 특성, 즉 최고지도자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국가 이익에 부응하는가를 검토할 수 없고, 그의 결정이 잘못되어도 그것을 견제하거나 재고하게 할 수 없는 이라크 독재체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개인 차원의 원인으로서 전쟁의 근인(近因, immediate causes)을 ‘부시의 안보의식의 변화와 후세인의 오판’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쟁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시의 안보의식의 변화에서, 이라크의 경우는 후세인의 부적절한 감정적 태도와 현실감각을 상실한 오판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쟁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 중 어느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가를 분석하는 평가부분에서는 국제정치 체제의 구조적 특성 그 자체가 전쟁의 필연성을 입증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의 의도와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인식이고, 항상 정책결정에서 행동의 자유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인(遠因)보다 근인(近因)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9․11 테러는 미국 국민들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준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9․11 테러 없이는 이라크 전쟁의 원인에 대해 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한 9․11 테러를 이라크 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제2장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6
• 제1절 전쟁 원인에 대한 월츠와 리보우의 시각 차이 6
• 제2절 투키디데스의 분석틀 9
• 제3장 이라크 전쟁의 원인(遠因: remote cause) 12
• 제4장 이라크전쟁의 근인(近因: immediate causes) 25
• 제1절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이라크의 독재체제 25
• 제2절 부시의 안보의식의 변화와 후세인의 오판 36
• 제3절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 43
• 제5장 평 가 71
• 제6장 결 론 78
• 참고 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