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17대 대통령 선거보도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campaign media is understood to be the conveying of a political party’s or a candidate’s policies,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eligible voters to make the right choices. Conveying campaign related information to eligible voters satisfies their “right” to know; therefore, in a sense, it is an appropriate legal matter as well. If the media weighs in the campaign in an appropriate way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market or other collusive relationships, then that would be an offense to democracy. So the media should not engage in behavior that would affect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results. The issue of fairness in campaign media has always been an issue to a certain degree. The past last 17 th presidential elections found the BBK scandal at the center of its criticism . Due to such in cidents the people’s distrust towards the media grew, and the oversight into the use of media is still questioned. This kind of distrust towards the media is attributed to the use of media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endencies in the three main networks’ broadcasts related 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o search out an advanced model for broadcasting by considering the need for a fair and balanced media.
Chapter two of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ncepts of role played by the media in today’s campaigns, and the overall impact campaign media has with a comparison between our country’s campaign media with that of foreign new sources. The greatest issue in campaign media has been the fairness in media broadcasts. Fairness can be judged according to the balanced quantity and the fairness in quality. What exactly is the role of the media in achieving this fairness during elections, and the theoretical basis for such a solution will be looked into.

Chapter three specifically analyzes the broadcasts of the three major networks in South Korea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s. An analysis is given for the nine-hundred-plus campaign-related news reports made during the thirty-four days, and the results areas follows.
Firstly, the media failed to center their broadcasts on the candidates’ policies. So the voters did not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they need, and this has never been improved.
Secon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hree major networks’ broadcasts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BBK scandal, it is apparent that the questions raised regarding the media’s fairness are due to the largely political use of the media. Also, the daily lives of the candidates and their every move were over reported in the media.
Although politics should be discussed as politics and policies as policies, the media chose instead to focus not on these fundamental questions, but on the minute details of the BBK scandal and only added to the politicizing of the problems.
In other words, the media is prone to making the same old mistake of reporting the political differences rather than specific policy issues.
Thirdly, among the total campaign related news reports made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s, the BBK scandal claims the most portions. By reporting mostly on the headline of Kyung joon Kim which stated ‘BBK stock price manipulation related to MyungbakLee’, the media received much criticism for its biased reports. In a sense, this is a repeat of the politicized media as seen during the Dae up Kim scandal back in 2002.
This research notes that there were efforts in reforming the campaign media to be more objective and balanced, but the political differences are still controlling much of the media’s role. This behavior is not only discouraging the sharing of opinions among politicians and voters, but also decreasing the voter turnouts by creating more public cynicism towards politics. Broadcasting should allow voters to be able to make a rational decision on voting and to view election from the voter’s point of view.
Lastly, the conclusion attempts to present a model for a solution by taking examples from the past to improve on the future. The role of campaign media should be assisting voters by providing them with fair and objective information for them to make a rational choice. The three major network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enabling the candidates and voters to connect efficiently. One can look forward to a media that takes upon itself the task of presenting different voices fairly during a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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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선거를 보도하는 방송의 역할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이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나 이슈를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 법적 당위성을 갖는다. 방송이 시장과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방송의 공정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BBK 사건을 중심으로 한 방송보도는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의 태도는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염려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방송에 대한 불신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방송이 보여준 보도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지상파 TV 방송 3사의 선거 관련 뉴스와 시사프로의 보도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의 선거방송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에 평가해 보고 새로운 선거보도의 모형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우선 제2장에서 미디어 선거 시대의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의 개념, 그리고 선거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방송 관련 법제도와 외국의 법제도를 소개했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이다. 공정성은 양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질적으로 불편부당한 기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17대 대선 기간 동안 지상파 3사의 선거보도를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총 34일간 지상파 3사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된 900개의 선거관련 뉴스와 시사프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어냈다.
첫째, 지향되어야 할 보도형태인 정책중심의 보도는 후보자간의 정책대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즉, 정책검증이 기계적 균형에 빠져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과거와 비슷하게 정책중심보도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둘째, 지상파 방송 3사의 17대 대선 보도 경향을 분석해 보면, BBK사건을 비롯해 선거기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치쟁점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대상으로 삼는 후보중심보도가 그 뒤를 이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정치쟁점은 정치쟁점대로 정리하고 정책검증은 정책검증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보다는 BBK라는 쟁점을 쫓아다니며 정치공방을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 즉, 정치쟁점에 그대로 휩쓸림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줘 기존의 선거보도 관행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전체 선거관련 뉴스에서 17대 대선에서의 가장 큰 정치쟁점이었던 BBK 관련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다. 17대 대선 보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BBK 관련 보도는 당시 ‘BBK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관됐다’는 김경준 씨와 범여권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시청자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보도 양상을 볼 때,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의혹’ 등을 둘러싼 지상파의 ‘정권 입맛 맞추기’ 보도 논란이 17대 대선에서도 재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과거의 선거보도에 비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쟁점에 매몰된 경향을 보였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정치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의견형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해 정치참여와 투표율을 저하시킨다. 방송은 이제 정치권의 시각이 아닌 유권자의 시각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보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과거의 모습이 현재 나아갈 방향의 잣대가 되듯이 지난 선거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방송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대선보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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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보도하는 방송의 역할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