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stitution is providing sexual service in exchange for monetary compensation. Prostitution is limiting woman's right to decide one's sexual conduct by social/systematical factors, which needs to be treated as a crime that violates woman's right to decide one's sexual conduct.
This paper seeks the effective prevention methods on prostitution by studying the definition, fundamental theories, related debates and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second offender, which is introduced as a method to eradicate it.
Prostitution occurs because of the sexual inequality that exist between man and woman. It is understood as a result of male chauvinism that woman is subordinate to man. In the patriarchal society, woman has to depend on man's financial power and cannot speak for oneself. Further,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the activity of woman is built mostly by man. Thus, although prostitution is a crucial matter for woman in sex industry, the woman's view on this matter is not being fully reflec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needs to reflect more of the legal woman's point of view to the related law in terms of sexual acknowledgement and to approach the matter from the victim's point.
To improve the sexual acknowledgement on prostitution,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related debates. The lawmaking policy on prostitution can be divided to three categories: prohibition policy that regulates it as a crime; non-crime policy that neither see it as a crime, nor legalize it; and, legal regulation policy that legalize specific form of prostitution. Liberal feminists insist that prostitution should be approved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however, radical feminists consider it as "method and violence to justify woman's subordination to man" and should be uprooted. On the other hand, Marxism feminists saw it as a social phenomenon due to the class distinction, not sexual discrimination and considered the woman in sex industry as victims. In contrast, post-modern feminists support the woman in sex industry on the ground of divers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We are taking prohibition policy on prostitution.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woman's organizations are also consider it as a crime and trying to eradicate it by various treaties and declaration announcing that it is a crime that violate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2004, Korean government has abolished the existing "Prohibition Law on Prostitution and Others", and legislated a special law on prostitution with dual legal system by establishing "Prevention on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focusing on protecting the woman in sex industry and "Punishment on Pimping and Other Activities in Sex Industry", focusing on punishing the prostitution itself.
Further,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eradicate prostitution by introducing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Second Offense (known as John School)' which defers the indictment on the second offender, if he agrees to take the education. This 'Preventive Education for Second Offense' is originally started by SAGE, a private organization in San Francisco, who sees the prostitution as a market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and tries to eradicate it by blocking the demand. Thus, for successful and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for Second Offen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sex industry and to provide leg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that would fi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ustomers, the demand of the market.
In conclusion, this paper tri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rostitution by looking at the problems of current 'Preventive Education for Second Offense' system conducted in Korea in many aspects and seeking leg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m. Further, it tries to present alternatives to settle down a healthy and sound culture, by reforming distorted consciousness of people on sex and pro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성매매란 금전을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의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성매매에 대한 정의 및 기초적인 이론과 관련 논의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지속되어 온 성적 불평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는 가부장제하에서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여성들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들을 규율하는 법률체계가 남성들에 의해 구성되어 온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결국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입법과정에서 여성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법여성학적인 시각에서 여성관련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 중심관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법정책은 크게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금지주의,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비범죄주의, 일정한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규제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뉜다. 자유주의페미니즘에서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인정하고자 하였고,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매매를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자 폭력”으로 보아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남녀차별이 아닌 계급차별에 기인한 사회현상으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본 반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다양성과 차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성매매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주의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여성단체들 역시 다양한 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는 기존의「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행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제의 성매매 특별법을 입법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성구매자에 대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일명 John School)을 도입함으로써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미국 샌 프란시스코 주의 민간단체인 SAGE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성매매의 유지 원인을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요의 문제로 파악하여 수요차단을 통한 성매매 근절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위해서는 성매매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성구매자를 수요창출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그들의 특성에 따른 입법적·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다방면에서 고찰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매매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성매매에 대한 기초적 논의 4
• 제1절 성매매의 개념 4
• 1. 역사적 배경 4
• 2. 성매매의 정의 5
• 3.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개념 7
• 제2절 성매매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 10
• 1. 금지주의 10
• 1) 개관 10
• 2) 미국 11
• 3) 일본 14
• 2. 비범죄주의 17
• 1) 개관 17
• 2) 스웨덴 18
• 3) 프랑스 21
• 4) 영국 22
• 5) 핀란드 24
• 3. 합법적 규제주의 25
• 1) 개관 25
• 2) 네덜란드 26
• 3) 캐나다 27
• 4) 독일 28
• 5) 미국 네바다 주 30
• 4. 소결 31
• 제3절 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논의 32
•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32
•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33
•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4
• 3)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 35
• 4)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 의정서 36
• 5) 북경행동강령 37
• 2. 소결 39
• 제4절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 40
• 1. 법여성학적 관점의 필요성 40
• 2.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의 쟁점 41
• 1) 법에서의 여성 종속성 41
• 2)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논쟁 44
• 3.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 46
• 1) 자유주의 페미니즘 46
• 2) 급진적 페미니즘 48
•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50
• 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51
• 제5절 소결 52
• 제3장 우리나라의 성매매 근절관련법 분석 56
• 제1절 성매매 근절관련법의 연혁 56
• 제2절 우리나라 성매매의 실태 60
• 1. 성매매 규모 및 현황 60
• 2. 성매매 처벌현황 64
• 제3절 현행 성매매 근절관련법의 내용 66
• 1. 개관 66
• 2. 형법 66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3
• 5.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73
• 6. 기타 74
• 제4절 성매매 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 76
• 1. 개관 76
• 2. 내용 77
• 1) 성매매 피해자 개념의 도입 77
• 2) 형사상 특례규정 명시 78
• 3. 문제점 79
• 1)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및 처벌 79
• 2)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 81
• 3) 업주·알선자 등에 대한 처벌 82
• 제5절 성구매자 수요차단을 위한 입법적 대안 86
• 1.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제도의 법제화 86
• 2.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89
• 3. 업주·알선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92
• 1) 처벌규정의 미비 보완 92
• 2) 성매매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강화 93
• 4. 소결 95
• 제4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97
• 제1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관 97
• 1.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연혁 97
• 2. 성구매자의 개념 및 특성 99
• 1) 개념 99
• 2) 특성 100
• 3) 소결 105
• 제2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입법례 106
• 1. 미국 106
• 2. 캐나다 108
• 3. 스웨덴 112
• 4. 영국 114
• 5. 일본 114
• 제3절 우리나라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117
• 1. 배경 117
• 2. 내용 118
• 3. 현황 120
• 4.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문제점 121
• 1) 재범방지교육의 입법적 불비 121
• 2)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내용의 부실 문제 122
• 3) 재범방지교육의 교육비 부담 문제 125
• 4)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문제 127
• 5. 입법적·정책적 대안 128
• 1) 관련 규정의 법제화 128
• 2)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전문가 양성 129
• 3) 의무수강료 납부제도의 도입 130
• 4) 교육 대상자의 확대 134
• 제5장 결론 136
• 참고문헌 140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