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모델의 창조적 재구성: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통합모델의 창조적 재구성: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미래동아시아의 미래 신질서는 지속가능한 평화공동체여야 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생태의 영역별 거버넌스 체제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했다. 유럽통합 모델을 검토했고, 이를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구체적 현실과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재구성 했다.유럽통합의 역사적 경험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유럽통합모델과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밝혔다. 또한 점진적 통합론, 단계적 통합론, 융합론 등 유럽통합과정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유럽통합모델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설명했다. 그리고 유럽통합에 있어서 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생태의 영역별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새로운 모델로 “2단계 빅뱅모델”을 제시 했다. 2단계 빅뱅모델은 유럽통합모델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동아시아의 미래구상이다. 동아시아공동체가 1단계의 ‘영역별 거버넌스의 병렬형 네트워크로’부터 ‘빅뱅’을 거쳐 2단계의 ‘영역별 거버넌스의 상호의존형 복합공동체’로 진화하는 것을 상정한 모델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1단계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영역별 거버넌스가 병렬형 네트워크 형태로 공존해가는 것으로 상정한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수요조건인 제도화와 통합의 요구에 조응하는 공급조건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국들 간에 리더십이 구축됨으로써 지역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수요？공급조건간의 티핑 포인트가 형성된다. 티핑포인트의 형성과 함께 공동체를 향한 빅뱅으로 동아시아공동체는 영역별 거버넌스 간에 상호의존을 강화하면서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해 나간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형성된 영역별 거버넌스 체제가 상호 의존하는 복합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2단계의 빅뱅모델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 생태의 영역별 거버넌스와 동아시아공동체 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이 연계확산이 아닌 교차확산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제시했다. 유럽통합 이론인 신기능주의가 주장하는 한부분에서의 협력강화, 연계확산(spillover), 경제전체로의 발전, 정치통합이라는 연계확산의 가정과 달리, 동아시아공동체는 포괄적 협력, 교차확산(crossover), 통합수준의 제고, 티핑 포인트의 형성, 공동체로의 발전이라는 교차확산의 방식으로 전개되 나갈 것으로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