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상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남구 주민의식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최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는 예산 편성시의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기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써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참여제도가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의 적합성과 다양성이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와 상관하여 고려해 볼 때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만 활용될 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예산편성과정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하여 강남구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 및 분석하여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그 활성화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인 대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에 한정하였다.

서울시 강남구는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력이 튼튼하게 확보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투명하다거나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 강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서울시 강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 추출로써 강남구 지역거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시행？반영 방법이 각각 변수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인지도？참여도？만족도가 각각 변수화 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각 변수를 가지고 기본적인 빈도분석을 거쳐 교차분석 및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인지상태나 강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상태와 참여경험은 낮게 나타났으며, 참여방법도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상태나 참여경험의 경우도 전문직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비교에 있어서도 방법의 다양성이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맞춤형 마케팅으로 인한 인지도？참여도 제고’로써 현재 강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나 참여를 위한 홍보전략의 방법자체가 특정 계층의 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히 상업/자영업자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참여방법의 개선과 피드백으로 만족도 제고’로써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가 일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한 피드백, 즉 참여결과라든가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도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한 경우는 참여한 사람의 이메일로 피드백을 주면 될 것이고, 위원회와 같은 주민참여기관을 통하여 참여된 경우는 해당 위원회에 일괄적인 피드백 보고가 있으면 될 것이다. 셋째, ‘조례제정으로 인한 제도화’로써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기관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도 바로 이 조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주민참여가 제도권 안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참여 교육기관 설립？운영’인데, 이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의 실시를 위하여 주민, 시민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대상의 지리적 공간이 서울시 강남구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자치단체 주민의식과의 비교분석 연구가 되지 않아 강남구를 떠난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식분석이나 운영현황파악이 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의 과정에서 강남구 주민의 분포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모집단인 강남구 주민의 전체 의식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집단의 범위가 넓어서 표본추출과정에서는 무선표집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의 보완과 분석을 위한 변수선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는 변수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기초적인 성향을 독립변수로, 나머지 인지도？참여도？만족도？기타 사례와의 비교에 대한 의견 등을 종속변수로 놓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나, 독립변수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종속변수의 경우도 보다 더 세분화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할 경우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섬세한 연구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강남구와 중간 정도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등과의 입체적인 주민의식구조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자치단체의 지리적, 인구구성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방안 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