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제5차 확대로 본 동서 유럽의 통합 : 남북통합을 위한 성찰 = East-West European integration observed through 5th enlargement of European Union(EU) : Introspection for the inter-Korean reunif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gration policy and process of the Eastern and Western Europe centering upon the 5th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EU) in 2004 which accepted the eight countries of the Middle and Eastern Europe as a new member. Western Europe has been keeping up liberal democracy and capitalism. On the other hand, Eastern Europe has experienced socialism and communism under the rul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is is an attempt to achieve a lesson for the South-North unification in the future from its experience of integration.
With no communication for nearly half a century under the Cold War, it wasn't easy to reunify under the roof of the EU for Eastern Europe and Western Europe. There was a big gap in economy, and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not only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but also within people's values or way of thinking. Because of this, the EU proceeded a long-term, multi-layered preparation, distinctive from the enlargement until the 4th when it accepted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as their member.
This study assembled politic,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which the EU promoted to get ready for the 5th enlargement; from 1989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until 2004 when the Middle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join the EU. And it also examines what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ried to do to fulfill the proposed conditions that were given from the EU.
Following that, it looks into the deepening policy of integration, came in earnest after the enlargement. The attempt of deepening in order to enhance a strong community spirit based on the tie between members was shown in various social, cultural, educational policies. In social policy, social engagement of the weak and the minority was highlighted in addition to employment and labor welfare policy. An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education, the policy has been developed to a direction of expand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within the young generation. With the consensus that external growth is not the solution of true integration spreading among the EU, these attempts are constantly strengthening itself since the 2000’s.
The final goal of these integration policies is the construction of ‘The United States of Europe’ and an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sense of unity as a ‘European citizen’. To overcome the different nature between members which have increased to 27 countries since the 5th enlargement, the EU suggested a philosophical basis called ‘Unity in Diversity’. In specific methods, the flexibility of the policy was pursued to avoid unilateral demand of Western Europe to Eastern Europ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is considered as a flexible approach adopted by the EU to admit the disparity of the members and reflect the gap in speed of performance. Finally, this kind of approach, philosophy and goal of integration was analyzed. Despite its limitations and side effects, East-West European integration by the EU presents a reference for our preparing of inter-Korean unification such as the following.
EU, leaded by western developed countries, delivered a long-term, full point support and preparation to embrace Eastern Europe. They also invested in infrastructures of these countries to eliminate the economic gap, and made various political efforts to overcome the problem of social difference. Moreover, attempts to respect the diversity of culture, history, religion and language have been continued.
However, to successfully apply this integration model in our case, the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should be the premise. The Middle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not only proceeded on system transi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m, but also made active effort to meet the many demanding conditions for joining the EU.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such voluntary cooperation and mutual respons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 that could proceed the inte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유럽연합(EU)이 중·동유럽의 8개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2004년 제 5차 확대(enlargement)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통합 정책 및 그 과정을 분석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서유럽, 이와 달리 옛 소련의 지배 하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간 통합 경험을 통해 남북한의 미래 통합 시도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시도이다.
냉전 체제 하에서 반세기 가깝게 교류가 없었던 동유럽과 서유럽이 유럽연합이라는 지붕 아래 재결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제 격차가 엄청났고, 정치 사회 시스템도 달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4차까지의 확대와는 다른 장기적, 다층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직후부터 중·동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2004년까지 제 5차 확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추진한 정치, 경제, 외교 정책을 종합 정리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제시한 각종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확대 이후 본격화된 통합의 심화(deepening) 정책을 다루었다. 구성원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강하게 맺어진 공동체 의식을 높이려는 심화 시도는 각종 사회, 문화, 교육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고용과 근로 복지 정책 외에 약자와 소수를 포용하는 사회포용정책이 강조됐고, 문화와 교육 부분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전개됐다. 외형적이 확대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유럽연합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이 시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이런 통합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의 건설과 ‘유럽 시민(European Citizen)’으로서의 정체성 및 일체감의 확립이다. 유럽연합은 제5차 확대 이후 27개로 늘어난 회원국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는 철학적 바탕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서유럽이 중·동유럽에 일방적인 강요나 포섭 정책을 쓰지 않도록 정책 시행의 융통성을 추구했다. ‘열린 조정 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은 회원국간 격차를 인정하고 목표 이행의 속도차를 반영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채택한 유연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통합의 방식과 철학, 목표 등을 마지막으로 분석했다.
유럽연합의 동서 유럽 통합은 그 한계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시한다. 서구 선진국 중심이었던 유럽연합이 중·동유럽을 껴안기 위해 장기간 전방위적인 지원과 준비 작업을 한 점,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했던 점, 사회적 이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문화와 역사, 종교,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는 점 등이 모두 그렇다.
다만 이 통합 모델이 우리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중·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체제 이행은 물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자발적인 대응과 상호 협력이 통합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대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6
• 제Ⅱ장 유럽연합 통합의 이론적 배경 = 10
• 제1절 통합 이론 = 10
• 1. 정치 경제 통합 이론 = 10
• 2. 사회 문화 통합 이론 = 13
• 제2절 유럽연합의 동서 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17
• 제Ⅲ장 동서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 = 20
• 제1절 유럽연합(EU)의 통합 = 20
• 1. 통합의 역사: 확대를 통한 성장 = 20
• 2. 통합의 심화: 조약으로 다져진 계단식 발전 = 23
• 제2절 제5차 확대를 통한 동서 유럽의 외형적 통합 = 27
• 1. 유럽의 ‘빅 뱅': 동유럽의 유럽연합 가입 = 27
• 2. 동유럽 확대를 위한 준비 = 30
• 3. 동유럽의 대응과 준비 = 40
• 제Ⅳ장 동서 유럽의 사회 문화 통합 = 43
• 제1절 끈끈한 결속을 위한 복합 프로젝트 = 43
• 1. 사회 복지 정책: 사회포용에 관한 공동각서(JIM) = 45
• 2. 문화 정책: ‘문화 2000’ = 51
• 3. 교육 정책: ‘에라스무스'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 = 53
• 4. 다언어 정책: 23개 언어의 ‘바벨탑’ = 58
• 제2절 동서 유럽 통합의 목표와 방법 = 61
• 1. 통합의 목표: 유럽 시민의 형성 = 61
• 2. 통합의 철학: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 = 68
• 3. 통합의 방식: ‘열린 조정 방식(OMC)' = 72
• 제3절 남북 통합을 위한 시사점 = 76
• 제Ⅴ장 결론 = 86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