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의 권력구조와 위상에 관한 연구 = (A)study on power structure & statu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연합대회’에서 결성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모태로 하여 1946년 4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같은 해 8월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이 된 후 1949년 6월 남북로동당이 완전히 합당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조선로동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로동당은 지난 50여년간 북한체제 전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정당으로 군림하면서 수령의 영도 아래 그의 전위대로서 사회를 지도․통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로동당의 위상은 1990년대 위기상황을 맞아 전 사회적 영도에서 당의 역할이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김일성의 사망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한반도 냉전체제의 강화는 북한의 고립의식을 심화시켜 군을 중시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경제의 정치화’에 의해 야기된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총체적 폐해는 내각에서 경제를 전담하게 하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당․정․군 관계의 특징은 로동당의 전사회적 통일지도체제가 아닌 당․정․군 간의 역할분담 체제속에 국방위원회로 대변되는 군부가 국정을 이끄는 국가의 중심적 권력기구로 부상한 것을 특징의 요체로 꼽을 수 있다. 즉,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 그리고 대내통합을 위하여 당․군․정 역할분담체제가 조성되고, 이 과정에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의도적이면서도 제도적으로 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009년 4월 9일 열린 제1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는 국방위원회가 단순한 군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을 이끄는 당․정․군 복합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심적 권력기구로 부상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와 군부득세현상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체계, 후계자 승계문제, 2012년 ‘강성대국의 해’ 등과 맞물려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has directed and controled North Korea as a supreme power organization for over the last fifty years, which has pursued revolution & construction of socialism as a subordinate follower under the head's supervision & order.
In the 1990s many crisis phases, however, have functioned as primary factors for limiting overall leadership and auth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Actually, the outbreak of Kim Il Sung's death and the regim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 the East European bloc, etc., in the 1990s happened.
These aspects have Kim Jung Il promote to take the military force precedence in aggravation of a sense of isolation. Moreover, the crumbling North Korea economy gets Kim Jung Il consolidate the cabinet system.
Consequently, the distinctive feature of Kim Jung Il regime among the party, the military force, and the cabinet is the military force-centered role classification system, not the overall control & guidance system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as an absolute power.
In other words, the military-first ideology and the military force-centered role classification system for regime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l unification in the 1990s crisis phases have the strong possiblity of Kim Jung Il's intentional plan.
It is a good case that the 12th supreme assembly holded at the April 9th, 2009 in North Korea periphrasticly proves the military force-centered role classification system.
It is prospected that such a military force-centered phenomenon will last because of an economic crisis, a successor problem. etc.
But, Kim Jung Il will constantly have no choice but to emphasize the general control & guidance system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within a theoretical level and proclamatory sphere in spite of a relative enervation of the party.
Because Kim Jung Il still perform his duty as the chief of the party and also want to block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regime by means of the party's political & ideological guidance, the general control & guidance system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will continually stand.
Moreover, the general disapproval of the party's control & guidance in a socialist state means the end of soci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과 방법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2
• 제2절 선행연구검토 3
• 제3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 1. 당군관계이론 8
• 2. 당정관계이론 9
• 제4절 연구범위와 분석절차 10
• 제2장 조선로동당의 형성과정: 창당과 발전 12
• 제1절 조선로동당의 창당 12
• 1. 해방前 공산주의 운동 12
• 2. 해방 직후 다양한 좌익세력의 분화와 공존 20
• 3.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성 24
• 4. 조선로동당 창당 26
• 제2절 조선로동당의 발전 29
• 1. 숙청을 통한 정적제거 29
• 2. 유일지도체제의 확립 32
• 제3장 조선로동당의 구조와 운영 34
• 제1절 북한의 정당체계 34
• 1. 사회주의 국가의 당 조직체계 비교: 소련․중국․북한 34
• 2. 북한내 우당(友黨)의 성격과 역할 38
• 제2절 조선로동당의 조직구조 43
• 1. 로동당의 성격 43
• 2. 로동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45
• 제3절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상 특징 53
• 1. 수령의 중앙집권적 유일지도체계 53
• 2. 당 조직의 중앙집권화와 당 집행기구의 관료화 53
• 3. 당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체계 54
• 제4절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55
• 1. 주체사상의 태동과 구성체계 56
• 2. 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 체계화 58
• 제4장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60
• 제1절 사회주의국가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 소련․중국․북한 60
• 1. 소련공산당의 위상과 역할 60
• 2.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역할 62
• 3.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64
• 제2절 조선로동당의 역할 분석: 지도와 통제 65
• 1.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65
• 2.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66
• 3. 근로단체 및 공장 등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67
• 제3절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의 변천 69
• 1. 당 조직의 결성과 전한반도적 영도력 확보 노력: 1945～1950 69
• 2. 당 조직의 구축과 정치적 숙청을 통한 당의 영도력 강화: 1950～1973 70
• 3. 왕조적 권력계승을 통한 ‘김일성 부자 당’으로의 구축: 1973～1994 71
• 4. 선군정치와 위기체제로 인한 당 위상의 상대적 약화: 1994～현재 72
• 제5장 김정일 시대 당․정․군 관계 75
• 제1절 군부의 부상과 내각의 강화 75
• 1. 군부의 부상 76
• 2. 내각의 강화 78
• 제2절 김정일 선군시대 당․정․군의 역학관계 79
• 1. 당․정․군 역학관계 연구검토결과 분류 79
• 2. 2009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와 국방위원회 확대 83
• 제6장 결 론 90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