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폐통합 방안에 대한 고찰 : 동·서독 및 EU 화폐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남&#8228;북한 화폐통합 방안에 대한 고찰
-동&#8228;서독 및 EU 화폐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조 병 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정책전공

(지도교수 : 유 호 열)

본 논문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 통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화폐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은 화폐통합의 이론적 기초, 제3장은 동서독 화폐통합 및 EU의 화폐통합 사례, 제4장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화폐통합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 및 본 논문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화폐 통합은 하나의 화폐를 쓰는 환율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제하는 단일 중앙은행이 존재해 통화정책을 펴는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화폐 통합은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1990년 전격적으로 화폐를 통합한 사례가 있었고, EU도 1999년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하기로 전격합의하고 현재까지 EU내 유로화 사용 국가를 늘려가고 있다.
동서독 화폐통합의 경우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지만 분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충분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고, 여기에 EU의 단일화폐 통합도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동서독 화폐통합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독은 3단계 화폐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화폐통합을 시도하였지만 동독 주민들이 서독 마르크화 획득을 위해 대규모 탈 동독을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급진적 화폐 통합을 시행하였고 화폐교환 비율도 1:1 교환을 기본으로 정하였다.
EU의 경우는 1989년 들로르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유럽 단일화폐통합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화폐를 통합하였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폐 통합에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수준 업그레이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중앙집권형적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는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이 계획에 의해 유일적으로 작동되는 경직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며, 환율도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 환경이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화폐통합의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급진적 화폐통합보다는 점진적&#8228;단계별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점진적&#8228;단계별 화폐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을 개방하여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자본거래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화폐통합의 제도를 만들고 단일 공동 통화로서 남한의 원화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경제적 국경선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자유 왕래를 제한하고 북한지역에 생산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경제를 북한에 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을 경제특구지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화폐의 교환비율은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갈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의지를 최소화하고 남한주민 및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주지 않으며, 수출경쟁력 및 국제신인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남북한은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 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화폐통합도 사전에 준비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체제의 붕괴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급진적인 화폐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화폐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적정한 교환비율을 선택하는 것이다.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산업의 투자 및 개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남북한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화폐통합에 대비하여 발권 당국도 현재의 액면체계를 변경하여 국제적 수준의 화폐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부분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환비율의 산출 등 실증적인 부분을 분석하지 않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화폐통합, 경제통합, 동서독 화폐통합, EU 단일화폐 통합, 화폐교환비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2. 연구의 구성 2
• 제2장 화폐통합의 이론적 기초 4
• 제1절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의 정의 4
• 1. 경제통합의 정의 4
• 2. 화폐통합의 정의 5
• 제2절 화폐통합의 모형, 사례 및 특징 6
• 1. 화폐통합의 모형 6
• 2. 화폐통합의 사례 7
• 3. 화폐통합의 특징 9
• 제3절 OCA이론 10
• 1. 최적통화지역(OCA) 이론의 이해 10
• 2. 동아시아권의 OCA이론의 적용 12
• 3. OCA이론 적용의 긍정적인 측면 14
• 4. OCA이론 적용의 부정적인 측면 15
• 5. OCA이론외적인 문제(사회적&#8228;문화적 갈등) 15
• 제4절 화폐교환비율 결정이론 18
• 1. 교환비율 결정이론 18
• 2. 적정교환비율의 문제 20
• 제5절 선행연구의 동향 22
• 제3장 화폐통합사례 분석 26
• 제1절 동서독 화폐통합 26
• 1. 독일 통일의 원인과 과정 26
• 2. 동서독 화폐통합 과정 28
• 3. 동서독 화폐통합의 내용 29
• 4. 동서독 통일의 후유증 33
• 5. 동서독 화폐통합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34
• 6. 동서독 화폐통합에 대한 평가와 통합모형의 변화 40
• 제2절 EU 단일화폐 통합 45
• 1. EU의 점진적 화폐통합 과정 45
• 2. 통화론적 접근법 등장과 유로화 탄생 46
• 3. 단일화폐 통합의 효과 48
• 4. EMU 수렴조건과 EU 확대 49
• 5. EU 화폐통합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50
• 제4장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화폐통합 방안 54
• 제1절 북한 경제체제 및 화폐금융제도의 이해 54
• 1.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54
• 2. 화폐 금융제도 55
• 제2절 남북한 화폐통합을 위한 방안 59
• 1. 화폐통합 모형에 따른 북한의 변화예측 59
• 2. 단계별 화폐통합 모형 및 필요조건 60
• 3. 북한의 시장경제로 전환 62
• 4. 남북한 화폐통합 실현방안 63
• 제3절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산출과 선택 67
• 1. 남북 화폐교환비율 결정 원칙 67
• 2. 단일화폐의 결정방안 및 교환비율 69
• 제4절 남북한 화폐통합의 편익 74
• 1. 화폐통합의 비용 77
• 2. 화폐통합의 이익 75
• 제5장 결 론 77
• 참 고 문 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