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eral election in 2008 : a watershed in the political history of Malaysi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말레이시아 정치는 다인종과 다양한 이익집단을 결합하여 형성된 여당(BN: Barisan Nasional)에 의해 주도되었다. BN은 195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선거에서 압승하여 의회석의 3분의 2를 꾸준히 차지하여 의회를 장악하였다. 소수 야당은 정치적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으며 Communal 정당인 BN의 정치적 권력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8년 3월에 실시한 총선의 결과는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1959년 이후로 최초로 BN은 의회의 3분의 2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당 연합인 BA (Barisan Alternatif)가 전체의석 222석 중 82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본 논문은 총선 결과에 미치는 원동력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말레이시아 정치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 변동의 예측하고자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인구 구성은 Sabah, Sarawak주에 거주하는 토착민 10%와 말레이 군도의 말레이계가 50%, 이주민인 중국계가 25%, 인도계가 10%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말레이시아가 다민족으로 구성되게 된 배경은 식민지시기에서 시작되었다. 말레이군도를 장악했던 영국제국주의는 직접, 간접통치를 모두 이용한 식민지제국을 건설하였다. 직접통치에 의해 주요 행정직은 말레이족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었고 간접통치에 따라 말레이 군도로 이주해온 이주민(특히, 중국계)은 경제적 터전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자리 잡았다. 독립 후, 영국의 연방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적으로 말레이엘리트가 우세하였고, 이주민은 경제적 부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인구분포와 권력분배의 불균형을 걱정한 말레이시아 정치엘리트들은 협의주의 정당을 형성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Communal 정당인 BN (Barisan Nasional: National Front)은 독립 후 바로 형성되었다. 초기에 중국계 정당인 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와의 결합에서 현재에는 인도계 MIC (Malaysian India Congress)와 소수인종 정당까지 통합하여 말레이계로 구성된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을 필두로 선거에 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Harold Crouch)와 말레이시아 엘리트들은 BN정당의 Communal 정치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말레이 중심의 정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BN의 결점이 드러나게 되고, 다종족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외면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2008 총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말레이시아 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2008 총선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먼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던 말레이정치엘리트는 비말레이인의 정치적 욕구와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비말레이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Bangsa Malaysia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압둘라 정부에 와서 이는 오히려 말레이정당(UMNO)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말레이족 엘리트 내의 가장 큰 분열을 만든 Anwar Ibrahim 전 부수상은 비말레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비난하면서 UMNO정당의 정치적 권력에 도전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Anwar Ibrahim 성적 스캔들과 부패에 연루시켰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Reformasi운동의 시초가 된다. 시초와 다르게 현재의 Reformasi운동은 깨끗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NGO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2008년 선거 결과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배경에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 따른다. 90년대 이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말레이시아는 노동공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에 이른다. 현재 말레이시아 고무농장, 팜 농장, 서비스직종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내의 이주노동자가 일으키는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비말레이인은 정부의 차별적 경제정책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노동시위는 체계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재 승진이나 고용기회의 불평등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업 횟수가 많지는 않으나 참여인원이 느는 것으로 보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특유의 다문화 사회로 인한 정치적 변혁이다. 정치적, 경제적 정책은 정부주도 아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문화 사회 내에서 문화의 차별화는 사회적 통합에 해가 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인의 주문화인 이슬람문화, 말레이어 등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여 비말레이인들은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에 자문화정체성을 공유화기 위한 도구를 찾게 되고 정부의 감시가 유일하게 없는 인터넷이 그 대안이 된다. 말레이 정부는 미디어를 통한 편향된 정보를 보내고 비말레이인의 문화를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적 양심을 가진 많은 새로운 말레이 계층은 기존의 편향된 언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장을 열고 있다. 인터넷은 유일하게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미디어 수단으로 이번 2008년 총선 때 야당의 선거 캠페인의 주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의 야당의 승리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야당연합 (BA)도 말레이시아 Communal 정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정치적 변화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의 염원이 총선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을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여겨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breviations ⅱ
• List of Figures and Tables ⅳ
• Ⅰ. Introduction 1
• Ⅱ. Communal Politics in Malaysia 5
• Ⅲ. The General Election in 2008 13
• Ⅳ. Backgrounds of the Political Change 18
• 1. Political Background 18
• 2. Economic Background 28
• 3. Socio-cultural Background 38
• Ⅴ. Conclusion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