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인정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인간안보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 A Cross-national Analysi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 난민인정 여부의 원인을 고찰하는 데 있어 현실주의적 입장인 전통안보의 관점과 더불어 인간안보 관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로 전통안보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하는 국제정치논의에 인간안보적 관점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족국가 중심의 국제체제에서 국가안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 중시되었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는 국가와 여러 행위자의 상호의존을 심층화했고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국제정치의 변화로 발생한 인간안보는 안보의 대상이 인간이다. 인종, 민족, 국적, 계급, 성에 상관없이 출생자체가 목적 그 자체이다. 개인, 집단, 공동체, 국제사회 모두가 인간안보의 행위자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보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한다. 그 동안 인간안보에 대한 비판과 위기가 있어왔지만 공포와 결핍의 정치, 경제, 공동체의 문화와 존엄성, 보건, 환경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안보의 시각을 헤게몬 충돌과 이해 갈등의 전통안보가 우선하는 동북아에 인권문제인 탈북자 사례에 적용한다. 인간안보의 부재로 양산된 탈북자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지위를 받지 못해 북한경내를 벗어난 이후에도 불안보에 시달린다.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조치를 취하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불인정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현실주의적 전통안보의 관점에서는 국제체제적 분석과 북한과의 4개국간의 양자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냉전의 흔적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의 관계임에도 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미국과 일본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혈맹과 이념으로 묶였던 과거, 자원의 점유와 무역의 교두보로서의 경제적 이익, 자유주의의 압력에 대한 사회주의권 방벽, 북한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입지 강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 위협인 북한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북한인권법과 납북자 문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4개 국가의 정치안보와 공동체안보, 경제안보와 난민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중·러는 민주국가로서 인간중심적 정책결정을 위한 창구가 열린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한적이고 관료적 결정과정을 가진다. 탈북자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 또한 통제된다. 미·일에 비해 중·러의 비민주적인 정치특징이 탈북자 난민지위 결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다문화·다원국가이며, 일본은 단일문화국가이지만 타문화를 인정한다. 그러나 중·러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이지만 국가중앙의 일방주의에 의해 타문화와 타민족을 배제·소외시켜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집단난민으로 인정한다면, 국민이지만 타자로 배척당했던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국경과 접한 지역 소수민족들의 희소한 자원을 탈북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민족분쟁의 부담으로 중·러는 탈북자 대량유입가능성이 적고 안정적인 미·일보다 탈북자 난민인정에 부정적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인간안보에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 최하층의 인구가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간불안보 상황으로 타자 보호보다는 자아인 국민 보호와 안정에 집중한다. 국제난민인정으로 난민기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비호신청자인 탈북자에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로서, 타자에 대한 인도적 관심은 매우 낮다. 최하층의 인간안보 상황은 4개국의 탈북자 난민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
탈북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난민인정 입장과 중국, 러시아의 난민불인정 입장차의 원인에 대해 전통안보적 입장과 인간안보적 입장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안보적 관점은 비단 탈북자의 사례만이 아니라 여러 현상과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 status amo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by applying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as well as the traditional security perspective of realism. This study aims at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issue.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consists of sovereign nation-states, state security has been seen more importantly than individual human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various problems have posed new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ong with tremendous changes in the real world, a new security concept, namely, human security has been developed to explain the complex nature of new security threats. Human security focuses on individual human beings. Human security is to protect human beings from a variety of threats through freedom from fear and wants. Individual persons, group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ll parts of human security, and they all strive to secure life and dignity. This study applies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to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attempt is particularly challenging since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conflict-ridden and physical security-heavy for a long time.
North Korean defectors flee the country mainly for lack of human security. After leaving North Korea, they are often subject of mal-treatment and discrimination, since it is extremely hard for them to acquire refugee status. The problem is more dire and desperate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Russia, where the bulk of them are staying, because these nations often expel the defectors back to North Korea where harsh punishment is certainly waiting. In contrast, the US and Japan normally recogniz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What makes such different treatments across these countries?
From the traditional realist perspective, the reasons behind their contrasting policies regard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be explained through the regional rivalry and each nation's particular bilateral relationship with Pyongya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and Japan consider "rising China" and reasserting Russia as a potential threat to the region. China and Russia want to check the US preponderance and its strongest ally in the region, Japan. Furthermore, Beijing and Moscow need cooperation with Pyongyang for its traditional relationship as a blood ally, a place where they expect trade benefits and natural resource access, a strategic buffer against the western pressure, etc. That is why they are sided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enceforth not recognizing the refugee status. In contrast, the US and Japan recognize the refugee status as a way of pressuring the North Korean regime along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rom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this research has compared and analyzed political security and public community security, economic security, and condition of refugees among the four nations. In authoritarian China and Russia, the public has a limited acces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Media's role is also quite limited to deal with such a sensitive issue. In contrast, the US and Japan allow democratic 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media is also free to cover any issue in the open society. China and Russia, although being multi-ethnic and multi-culture states, have centralized the authority and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have been constrained. If they allowed the refugee statu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t could have a serious repercussion by enraging minority groups, which would threaten their social stability. Also, the recognition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defectors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which would be a severe strain for resources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s close to the North Korean border. Thus, China and Russia, refugee producing nations themselves because of their poor human security condition as indicated by Human Security Index, Human Poverty Index and refugee influx or efflux situation, are extremely reluctant to change the current hardline policy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is useful and valuable approach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refugee issue. The author believes the application of the human security perspective could be further used to analyze various challenging issues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및 표 목차 ⅲ
• 국문요약 ⅴ
• 영문요약 ⅷ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절. 선행연구 5
• 3절. 연구의 범위 9
• 제 2장 인간안보의 개념 11
• 1절. 전통안보 11
• 2절. 인간안보 개념과 영역 14
• 1. 인간안보의 사상적 배경 14
• 2. 인간안보의 등장 16
• 3. 인간안보 비판에 대한 재비판 18
• 4.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논의 21
• 5. 인간안보에의 위협 28
• 제 3장 각 국의 탈북자 난민인정의 입장 30
• 1절. 북한의 인간안보적 위기와 탈북자 현황 30
• 1. 탈북자 현황 30
• 2. 북한 내 인간안보에의 위협 33
• 2절. 탈북자의 난민 규정의 문제와 국제법적 한계 40
• 1. 탈북자의 난민규정 문제 40
• 2. 탈북자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한계 46
• 3절.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난민인정 입장 50
• 1. 난민 불인정 - 북한 협력적 대응의 중국과 러시아 50
• 2. 난민인정 - 인권중시 입장의 미국과 일본 56
• 3. 국민으로 포용 - 한국60
• 제 4장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탈북자 난민인정 요인 64
• 1절. 현실주의의 전통안보 관점 66
• 1. 국제체제적 관점 66
• 2. 북한과 각 국가의 양자관계 69
• 2절. 인간안보 관점 81
• 1. 정치안보 82
• 2. 공동체 안보 90
• 3. 빈곤지수로 본 경제안보와 난민상황 100
• 제 5장 결론 111
•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