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발전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 : 횡성군의 "미래청정법인횡성"정책을 중심으로 = The Study for Establishment the Model of Local development - Focused on the Case of 「Miraechunggungbubin」 Operated by Hoengseong-gun -|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howing desirable ways to local development by searching necessary conditions for local development policies.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made an interest and expectation of local residents higher than before. Being characterized by creativity and large scale, the meaning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became more important recently. Actually,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directions of proper local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at this point of time that movement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are increasing.
We considering commonsense, it is no wonder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develop policies which are independent, which fit local conditions and which can get an agreement of local residents. Pondering the ultimate goal of local autonomy and local development policies is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fe; it is the best way that local government recognizes the local conditions exactly and lead the local developments that meet residents’ needs.
However, studying the policies out and performing these can be hard to local government with no experience of autonomy. There are other factors that make it hard to spread the local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reasons that the lack of the local executive and council’s capacity, the lack of will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convergence of resources to Seoul. In the mean time, it’s also an important issue ho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rrespond in the variable circumstance. A series of general trend of Pro-democracy movement in 1987, rebirth of local council and a local election brought overall changes i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s. Like living organisms, policies should be changed to accommodate the change; these flexible policies are only suitable for the new conditions.
This study tries to evince an appropriate way for local policies through 「Miraechunggungbubin」that is an social movement operated by Hoengseong-gun, Gangwon-do and through other local development policies performed in Korea before.
Being located in Gangwon-do falling behind in economic aspects, Hoengseong-gun by themselves elucidates their goal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and to accumulate social capitals by change of consciousness" and carries out dynamic local development,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focused on the Hoengseong-gun. Hoengseong-gun is still under the 「Miraechunggungbubin」movement, the evaluation is still out on the effect of it. However 「Miraechunggungbubin」 evinces meaningful ways to lead local development. Especially Hoengseong-gun focuses more on so called social capitals like community formation,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which are affected by the effort of local residents compared with other policies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After all,the solution is the flexibility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Local policies suitable and adaptable for local environment should be selected not transcendental policies.
For this, the first thing is to analysis the unique character of time and space. The purpose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strategies, promotion system and leadership must accord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and with the air of the spot where policesare operated.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diversification of promotionsystem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right. Reformation of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effort ought to precede autonomous right.
Third, to secure the political autonomy is needed for transforming leadership. Leadership is still very important for operating local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type of leadership can cause different result from the goal of the policies. To reveal the real transforming leadership that is nowadays the remarkable type of leadership, politic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by the effort of chief and reorganization of system.
Fourth, reformation of public consciousness and inducement for voluntary participation are essential elements. Without these, the success of local development polices can not be accomplished and,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policies.
Fifth, an establishment of constant aspiration for development is momentous. Environmental issues have effects on not only current generation but future one. Moreover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solved when the entire member of citizen, NGO, companies and so on take part in. the point is that appropriate time and feasibility. It is needed feasible and concrete local development polices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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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정책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의 모색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나 기대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만들었으며, 지역사회발전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매우 창조적이고 상대적으로 거대한 특성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전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발전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최종적 목표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생각할 때,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무임승차자(free-rider)로서 이득만을 취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지 결핍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은 지역 중심적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전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역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정책이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87년 민주화 항쟁,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은 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환경이 변하면, 생존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만이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국사회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고찰과,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인「미래청정법인횡성」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횡성군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강원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운동을 통한 주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자본의 축척”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독자적인 전개를 통해 활발하게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인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아직 진행 과정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는 좀 더 정책이 진행된 후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횡성군의 정책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발전전략보다, 지역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주민의식, 주민참여 등 사회자본이라 지칭되는 무형적 가치의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사회발전정책과 차별성이 나타난다.
결국 해답은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유연성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특정한 유형의 추진전략이나 추진체계에 대한 선험적 선택이 아닌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공간적 특성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리더십 등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인 정신이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추진체계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며
정책의 성격,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추진체계는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을 위한 정치적 자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리더십은 현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정책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에서 강조되어야 할 리더십의 형태는 변혁적 리더십이며, 이의 발현을 위해 단체장의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적 자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식 개혁 및 참여 활성화의 유도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주민참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등이 지역사회발전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 발전관의 확립이 중요하다. 환경의 문제는 세대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 성격상 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 기업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발전관의 확립을 통해 합의에 의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실현가능성과 적실성에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자질을 갖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구체성을 지닌 지역사회발전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핵심어 : 지방정부, 지역사회발전정책, 횡성군, 정신운동, 주민의식, 유연성
현실적합성,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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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정책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의 모색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지역사회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