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The)consideration on legal and ethical aspect of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생명공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그중에서 생식과 관련된 인공수태시술을 통해서 체외에서 착상전의 배아를 확인하고 다루게 됨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임신을 시도하고 남은 잔여배아문제, 배아의 이용 및 폐기 문제와 더불어 최근 체세포복제술 통해서 인간의 체세포복제제배아를 만들어서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불치의 병에 대한 치료에 관한 연구 등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포함하는 배아의 연구는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배아의 연구와 관련되는 제반의 문제와 그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과연 배아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를 통해서 착상전배아의 지위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의 잠재적인 발달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이지만 배아는 생명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은 아니며, 발달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존재이다. 생존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적인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아를 생성하는 목적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함이므로, 임신을 유도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권보호를 위한 기회부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배아의 생성 및 존재 이유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의 과정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관련 연구 특히 줄기세포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서 이르게 된 발전과 더불어서 이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부터 배제된 사회구성원의 가치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합의체를 통해 사회내의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고 이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얻어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의 운용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또는 구체적인 기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모든 관련분야의 학제간, 다학제적, 통합학문적 연구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분야이다. 배아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태어날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것 등 배아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관점은 사회적, 인류적 생명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회적 생명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통합적인 생명관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recent time, Biotechnology has progressed remarkably. It causes the marked improvement of human life style with the rapid changes of society. The remarkable progress of biotechnology directly connected with human birth, life and death contributes to a lot of benefits to people, medically and economically, and human well-being. But it happens occasionally the burden to society due to the risk or abuse of biotechnology, and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one life can be treated like the objectives used for another life or publics. So the need in argument for the regulation is raised. It is time to prepare the process for preventing the impairment of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Embryos can be managed in vitro with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ART) among the field of biotechnology. It cause the many kinds of social problems. The remained embryos after attempting pregnancy is usually stored by cryopreservation. In the future, it can be attempted to be used for another pregnancy. After a definite period of time, if the embryo's parents do not want to be pregnant, it would be discarded. Many people naturally thought that the remained embryos destined to be discarded could be used at the researches. So there have been a lot of ethical debates to permit using the embryos to the researches. In Korea, the process of law was prepared for using the remaining embryos for the researches with the limited condition. Recently through human somatic cell transfer, somatic cell transfer embryos were made. The stem cell which is used to the research for incurable disease is extracted from the somatic cell transfer embryos.
As being able to manage preimplantation embryos in vitro by the development of ART, the problem to decide to the period to be prevented from fetus which had been prevented by the previous law changes to the deliberate and complex problem. The problems are what is human life, when starts human life, and which the cloned embryos should be treated as human, or not.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osition which the embryo has morally and legally. As the position of embryo, the degree and lim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embryo will be decided and should be prevented. The embryo is not a complete human being but a developing and potential human being. I think that the embryo is not a human being but must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at the level of the right.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o live of embryo must be kept. As the human being is prevented because of human itself, embryo must be prevented as the same reason. But the embryo has the limitation that the opportunity to be born depends on the other people.
Because the purpose to make embryos is to achieve pregnancy, embryo must be given the prior opportunity to be born, and life dignity and the right to live must be prevented. First of all, after gaining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the next step to use the embryos for researches could be considered if it would be accep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many other's benefits in the society. The law and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for protecting the embryo's opportunity to be born as the potential human being. The important problem of using the embryo for research is that the embryos must be destroyed before. This is ethical and legal problem. The global nations have proceeded actively the stem cell research, especially with embryonal stem cell including embryos from somatic cell transfer. It can not be prevented or opposed because of the many benefits for the economical growth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he development from the thinking of utilitarianism, it must be preserved and it should be discussed at the point of the value of the excluded social member's rights.
The basic problem must be recognized and the occurrence of the concerning problem must be minimized. The law prepared for the regulation is not enough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biotechnology. For this, it should be necessary to prepare the field for the active communication among social members. It will be achieved possibly from the consensus by the communication. Actually the community in society need to be composed. It can be maintained and progressed by open mind and open space of many kinds of social members at the same level and conditions with the active communication. Besides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open discussion and debate with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s a result, the research using embryos can be permitted minimally at a definite condition in the comparison of benefits among the society. But it must be controlled strictly by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embryo. The most important methods for keeping the constant and fare society including the embryo protection is the preparation for the community to achieve the consensus by the active communication with society members. And the practical regulat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strictly controlling and managing the ART program and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第 1 章 서론 1
• 第 1 節 문제제기 1
• 第 2 節 연구의 범위 및 방향 5
• 第 2 章 배아란 무엇인가 8
• 第 1 節 배아의 의학적 이해 8
• I. 배아의 생성 8
• 1. 자연적 임신 8
• 2. 인공수태술 10
• 1) 용어의 정의 10
• (1) 수정(受精)과 수정(授精) 10
• (2) 인공수태술과 보조생식술 11
• 2) 체외수정 13
• 3) 배아냉동 및 잔여배아 13
• (1) 냉동배아의 의학적 배경 13
• (2) 냉동배아의 법적 문제 15
• 4) 난자공여 17
• 3. 배아의 복제 18
• 1) 비핵이식법 19
• 2) 핵이식법 19
• II. 배아의 의학적인 특징 21
• III. 배아의 의학적 정의 22
• 第 2 節 배아의 규범적 지위 24
• I. 인간생명의 시작 시점 24
• 1. 인식능력 기준설 27
• 2. 수정시설 27
• 3. 단계적 접근설 28
• II. 배아의 지위 29
• 1. 인간으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견해 31
• 2. 인간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31
• 3. 절충적 이해 33
• III. 체세포복제배아의 지위 38
• 第 3 節 배아의 법적 보호정도 40
• I. 민법상의 사람의 시기와 생명보호 41
• II. 형법상의 생명보호 : 이제까지의 규범 42
• 1.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 42
• 2. 출생전 생명의 보호현황 (낙태죄를 중심으로) 42
• 1) 미국의 판례의 입장 45
• i) Roe vs Wade 45
• ii)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s. Casey 46
• 2) 독일 47
• 3) 영국 49
• 4)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허용사유 50
• 5)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에 대하여 54
• 3. 형법적 보호대상으로의 배아 59
• III. 헌법상의 생명보호의 시점과 보호정도 60
• 1. 헌법상의 생명보호 60
• 1) 기본권적 생명권 61
• 2) 규범적 생명권의 근거 62
• 2. 헌법적 생명보호의 시점 63
• 1) 생명권과 생명의 보호 63
• 2) 배아의 생명권 보호시점 66
• (1) 배아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견해 68
• (2) 배아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견해 68
• 3. 헌법상 생명권 보호정도 69
• 1) 기본권 제한의 일반론 69
• 2) 주관적 기본권으로서의 배아의 생명권 71
• 3) 객관적 기본권으로서의 배아의 생명권 72
• 4) 기본권적 생명권의 상충 74
• 5) 소결 76
• 第 3 章 배아의 이용현황 78
• 第 1 節 배아연구의 의학적 이해 78
• I. 배아 연구의 의학적 목적과 방법 78
• II. 연구에 이용이 가능한 배아 80
• III. 체세포복제와 줄기세포의 이용 81
• 1. 배아복제의 역사 81
• 2. 배아복제와 줄기세포의 정의 83
• 3. 배아복제기술의 응용 84
• 1) 개체의 유전능력의 개량 84
• 2) 대체장기의 생산 84
• 3) 불임의 치료 85
• 4)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치료 86
• 第 2 節 배아의 생성획득의 타당성 검토 87
• I. 잔여배아 87
• II. 손상받은 배아 88
• III. 유산후 얻은 배아 89
• IV. 연구를 위한 배아의 생성 89
• V. 소결 91
• 第 3節 배아이용의 법적 문제 92
• I. 배아연구와 배아의 생명권 92
• 1. 배아의 파손 및 폐기 95
• 1) 착상전유전자진단의 방법 96
• 2) 착상전유전자진단의 법적 허용 97
• 3) 배아폐기에 대한 정당성 98
• 4) 배아폐기와 형법적 접근 99
• 2. 배아의 상업적 매매 101
• 3. 배아의 타인을 위한 이용 102
• II. 관련 이익들의 확정 104
• 1. 공리주의 개관 104
• 2. 연구의 자유와 환자의 건강권 107
• 1) 과잉금지의 원칙 108
• 2) 과소금지의 원칙 109
• 3. 기타 관련 이익과 권리 110
• 1) 개인 프라이버시보호권 110
• 2) 자기결정권 112
• 3) 알권리 114
• 4) 줄기세포연구와 지적재산권 115
• III. 연구의 법적 규제 118
• 1. 황우석 사태 분석 118
• 1) 인간복제의 타당성 121
• 2)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생산의 정당성 122
• 3) 난자제공 절차의 적절성 125
• 4) 연구의 진실성과 절차의 타당성 129
• 5)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131
• 6) 사회적 문제 134
• 7) 소결 136
• 2. 배아연구와 연구윤리 137
• 1) 임상시험과 헬싱키선언 137
• 2) 임상연구의 절차 140
• 3) 배아연구의 윤리 143
• 4) 배아연구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146
• (1)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대상 147
• (2)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내용 148
• (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설명자 149
• 5) 연구윤리와 보상문제 149
• 6) 줄기세포연구와 윤리적 타협 151
• 7) 과학연구의 진실성 153
• 3. 배아의 지위와 배아연구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154
• IV. 기타 관련 윤리 154
• 1. 배아복제와 윤리적 문제 154
• 1) 배아복제관련 윤리선언 154
• 2) 인간복제의 문제 156
• 2. 배아연구와 동양철학적 윤리 158
• 3. 배아연구와 생명윤리 160
• 1) 자율성존중의 원칙 161
• 2) 악행금지 및 선행의 원칙 163
• 3) 생명윤리의 원칙과 생명과학 163
• 4)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164
• 第 4 節 배아연구의 규제적 접근 165
• 第 4 章 배아와 관련된 각국의 윤리지침 및 법의 비교고찰 (현재의 보호정도)
• 170
• 第 1 節 각국의 윤리지침과 법률 170
• I. 미국 170
• 1. ACOG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ASRM (미국불임학회) 윤리지침
• 170
• 2. 배아연구관련 법제 171
• 3. 체세포복제와 줄기세포연구관련 법제 174
• 1) 인간복제 금지법 174
• 2) 인간줄기세포연구비 지침 174
• 4.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176
• II. 영국 176
• 1.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177
• 2. 인간수정과 배아관리국 179
• III. 독일 181
• 1. 배아보호법 181
• 2. 인간배아줄기세포수입과 이용에 관한 벌률 185
• 3. 관리체계 187
• IV.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188
• V. 일본 190
• 1.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2
• 2. 관리체계 194
• VI. 캐나다 193
• VII. 이스라엘 194
• VIII. 기타 국가의 배아관련법률 194
• 第 2 節 국제적 조약 및 선언 196
• I.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96
• II. 인간복제금지국제협약 197
• III. 유럽생명윤리협약 199
• IV. 인간복제금지 의정서 199
• 第 3 節 우리나라의 배아연구관련 법제 199
• I.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199
• II.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전의 법률형성 과정 200
• 1. 인간복제금지법안 200
•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201
• 3. 생명윤리기본법 202
• III.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3
• 1. 배아의 지위와 잔여배아 204
• 2. 생식세포 공여문제 207
• 3. 체세포복제배아 문제 209
• 4. 관리체계 211
•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11
•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13
• IV.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후의 개정 노력 214
•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214
• 2.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217
• 第 5 章 배아의 보호에 대한 방법 및 법적 보호절차 219
• 第 1 節 제도적인 조망 219
• I. 체계내 접근 219
• 1) 내적 통제 메카니즘 219
• (1) 관련기관내의 자율적 규제장치 219
• (2) 관련집단내의 통제장치 220
• 2) 외적 통제 메카니즘 221
• (1) 공적인 차원의 제재 기구 221
• II. 법에 의한 통제 222
• 第 2 節 법제화의 필요성 223
• I. 생명과 법의 개념 223
• II.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생명 224
• III. 자연법의 실정법으로의 통합 225
• 第 3 節 법제화의 방향 226
• I. 생명윤리의 절차화 226
• II. 법제화의 목표 229
• 第 4 節 법정책의 운영방향 231
• I. 의사소통행위이론 231
• II.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232
• III.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234
• III. 협의체의 운영 235
• 第 6 章 결론 237
• 참고문헌 241
• 영문초록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