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재취업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on the direction where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move forward, through analysing issues about the aged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aspect of their employment-related program after collect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re-employment of the aged among various fields of the aged's welfare,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economic poverty of the aged is most serious problem among the aged-related issu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aged's re-employment after retiring, the aged's intention for re-employment,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ir re-employment, and matters related to retraining, and then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o induce various alternative plans according to the plans for improving the aged's re-employment for helping the aged live a successful life for their remaining years.
This study aims at inquiring into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old people's employment for the solution of their poverty and the promot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o find plans of promoting their employment. For this, it made a survey on 211 old people in Mapo-gu from October 20 to november 2, 2008. And it made a collection of 230 copies out of total 250 questionnaires to analyze 211 copies. Also, it made an analysis of collected data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16.0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family relations showed that old people living with wife were the highest by 48.8%, subsequently those living alone by 23.7% and those living with children by 25.6%. The reason living with children was in the absence of economic capability by 17.1%, which economic reason and deepening of poverty were the biggest reason living with children. Consequently, the reason, which wasn't living with children, was without economic problems and health problems.
Second, analysis of standard of living showed that they couldn't afford to live at present, which children's burden was high by 40.8% for living expenses and spending money. Generally, their biggest difficulty was economic poverty, and provision for their old age wasn't well realized by badly income.
Third, analysis of employment hope showed that many of them had a hope of employment for economic help or health. And for reemployment, they thought much of their wage levels, while they wished wages of 800,000 to 1,000,000won level.
Fourth,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old-age resources bank, old-age joint workshop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the elderly showed that many of them hadn't acknowledge of employment service center for the elderly or old-age resources bank. And they had little experience that visits places of employment In addition, as many of them wished vocational job, preferentially they thought direct information supply or employment expansion for improvement of this part.
The population of the aged is tending upwards. The phenomenon of low childbirth is also deepening with each passing day. The workforce is gradually shrinking according to this. Consequently, the maintenance of this society has to supplement lacking labor population.
As part of the plan, we will now have to think of the problem using old-age resources seriously. That's why application of them can settle the problem of lacking labor human resources.
problems of the aged are important task that we will have to be up to doing. Now, we have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create jobs of the aged, and focus our positive efforts on the education and the job placement suited to them.
As part of the plan, we have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that can link a computer network with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 for improvement of old-age employment, and we should be equipped with special organizations developing and operating systematic old-age volunteering activities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소득보장정책의 미비로 인해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여 고령노인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조기정년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50대 중반 이후의 고령 근로자들이 반강제적인 형태로 직장을 떠나게 되어 본인과 그 가족원들까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음으로써 이들을 유휴 인력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심과 장치마련이 중요하다.
노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힘과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이 일자를 원하지만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재취업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현재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본 연구는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진입과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노인의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의 재취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포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식 재취업 프로그램의 제시 및 실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세부적인 연구질문은 첫째, 지방정부 하에서 마포구의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욕구는 어떠한지,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황에 따른 취업지원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재취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과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집행이 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마포구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 고령자 취업알선기관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취업관련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알선, 전문적인 상담,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적합한 구인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취업이 어렵거나 쉽게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노인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적으로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의무고용제도를 강제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령자 알선을 위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노동부의 지방관서 고령자 인재은행 등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분리된 기준의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 통합화하여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적인 체계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령자 취업기관의 인지 및 이용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 담당자와 주민지원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자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 민간업체의 구인․구직 취업정보 DB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향후 마포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히 취업상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의 성공사례인 해피 E-하우스 사업처럼 고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우나 활동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랜드 사업계열의 소품관리부와 연계하여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모범적 사례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의 경로당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재취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단기 적응 훈련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실제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노인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이수 후에 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재취업의 기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취업교육기간이 끝나버리면 직접 고용의 기회가 이루어지 않는 것이 취업교육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노인 재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전환과 고령자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보장부담을 증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예견됨으로 유휴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노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켜 노인재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노인의 재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5
• 1. 노인의 개념 및 특성 5
• 2. 고령사회의 실태 9
• 제2절 노인의 취업욕구와 실업문제 16
• 1. 노인의 취업 욕구와 동기 16
• 2. 노인 실업의 원인과 문제점 18
• 제3절 노인재취업 관련 법규 20
• 1. 노인의 고용정책 20
• 2. 노인 고용 프로그램 22
• 제3장 노인 재취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26
• 제1절 노인의 취업 실태 26
• 1. 노인의 취업 현황 26
• 제2절 노인 취업지원기관의 현황 및 운영실태 33
• 1. 노인 취업지원 기관의 현황 33
• 2. 노인취업지원 기관의 운영 및 취업실적 35
• 제3절 서울시 마포구의 노인재취업 실태 43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43
• 2. 고령자 재취업 현황 44
• 3.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및 시사점 45
• 제4장 조사결과 및 분석 48
•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48
• 2. 노인의 취업욕구 56
• 3. 노인의 취업활성화 72
• 4. 종합적 논의 80
• 제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
• ABSTRACT 94
• 부 록: 설문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