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 about essential minimum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소재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 6
• 제1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혁적 검토 = 6
• Ⅰ.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 6
• 1. 직권중재제도 개관 = 6
• (1) 직권중재제도의 내용 = 6
• (2) 직권중재제도의 파업기회 상실 문제 = 7
• 2.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사항 = 7
• (1)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7
• (2)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문제 = 9
• 1) 헌법규정 및 해석론의 변화 = 9
• 2) 직권중재제도의 기본권 과잉침해 = 9
•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 11
• Ⅱ.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ILO의 권고 = 12
• Ⅲ.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 14
• 제2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노조법상의 규정 = 16
• Ⅰ.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의 결정 = 16
• Ⅱ.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지명 = 17
• Ⅲ.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경우의 법률효과 = 18
• 제3장 노동법상 공익개념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본질 = 19
• 제1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 논의 = 19
• 제2절 노동법상 공익 개념과 협약자치의 조화적 해석 가능성 = 21
• Ⅰ. 헌법상 ‘공익’ = 21
•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 21
• 2. 헌법상 공공복리 개념의 검토 = 22
• 3. 소결 = 24
• Ⅱ. 헌법상 협약자치의 보장 = 26
• 1. 협약자치원칙의 정의 = 26
• 2. 협약자치원칙의 근거 = 26
• 3. 협약자치원칙의 기능 = 28
• Ⅲ. 노동법상 공익의 개념 고찰 = 29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상 ‘공익’개념의 사용 = 29
• 2. 근로3권의 제한 근거로서 노동법상 ‘공익’개념 규명의 필요성 = 31
• 3. 노동법상 공익의 개념 = 32
• (1) 헌법상 공익 개념과의 관계 = 32
• (2) 노동법상 공익개념의 구체화 = 33
• Ⅳ. 공익과 협약자치의 조화 = 35
• 제3절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본질 = 36
• Ⅰ. ILO의 권고 내용에 비추어 본 필수유지업무제도 = 36
•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본질 = 38
• 1.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원칙적 쟁의행위 인정 = 38
• 2. 노사 합의를 통한 자주적 해결 = 39
• 3. 소결 = 40
•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 = 41
• Ⅰ.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대체근로 = 41
• 1. 대체근로 = 41
• 2. 필수유지업무에 대체근로자의 사용 = 41
• 3. 대체근로 허용의 타당성 = 42
• Ⅱ. 필수유지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제89조의 타당성 검토 = 43
• 1.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 = 43
• (1) 문제의 소재 = 43
• (2) 평가 = 44
• 2. 필수유지업무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 자체의 타당성 검토 = 45
•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 46
• 제4장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 = 48
• 제1절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관계 = 48
• Ⅰ.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 48
• 1. 현행규정상 필수공익사업 규정 = 48
•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검토 = 49
• Ⅱ. 필수유지업무와의 관계에서 필수‘공익’의 개념 = 51
• 1. 독일의 논의 = 51
• 2. 범위의 확대 필요성 = 53
• 제2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획정 문제 = 54
• 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한 노조법의 타당성 = 54
• 1.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노조법의 태도 = 54
•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법으로 정한 입법방식의 타당성 검토 = 55
• (1) 문제의 소재 = 55
• (2) 평가 = 55
• Ⅱ.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획정을 위한 기준 = 56
• 1. 생존에 대한 배려의 영역 = 57
• 2.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일 것 = 57
• 3. 소결 = 58
• 제3절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노조법상 관련제도와의 관계 = 59
• Ⅰ. 안전시설유지의무와의 관계 = 59
• 1. 안전시설유지의무 = 59
• (1) 노조법 제42조 제2항 = 59
• (2) 안전시설유지의무의 내용 = 60
• 2. ILO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와 안전시설유지의무의 관계 = 60
• 3. 안전시설유지의무와 필수유지업무와의 관계 = 61
• Ⅱ. 긴급조정제도와의 관계 = 62
• 1. 긴급조정제도 개관 = 63
• (1) 긴급조정의 요건 = 63
• (2) 긴급조정의 절차 = 64
• (3) 긴급조정과 쟁의행위의 금지 = 64
• (4) 긴급조정의 효과 = 65
• 2. 필수유지업무제도와의 관계에서 긴급조정의 역할 = 65
• 3. 필수유지업무와의 관계에서 현행 긴급조정제도의 문제점 = 66
• 제5장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성격과 세부쟁점 = 69
• 제1절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 69
• Ⅰ.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개념 = 69
• 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 70
• 1.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 = 70
• 2.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신청요건 = 72
• 3.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불복 = 73
• 4.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 74
• 제2절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 = 74
• Ⅰ.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 = 74
•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단체협약 가능성 = 74
• (1)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강제 = 75
•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75
• (3) 복수노조허용 등으로 변화하는 노사관계 = 76
• (4) 소결 = 78
•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성격 = 78
• Ⅱ.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과의 관계 = 79
• 제3절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성격과 관련된 세부쟁점 검토 = 81
• Ⅰ. 체결절차에 있어서 세부쟁점 = 81
• 1.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의 주체 = 81
• 2.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한의 위임 문제 = 83
•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 = 84
• 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85
• 5.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 = 85
• Ⅱ. 이행과정에서의 세부쟁점 = 87
•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 87
• 2.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통보 시한과 변경 = 88
• (1) 통보 시한 = 88
• (2) 노동조합의 통보 근로자 변경 = 88
• (3) 사용자의 통보 근로자 변경 요구 = 89
•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해석ㆍ이행방법 = 90
• 4.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근로제공의무의 근거 = 91
• 5.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가 = 93
• (1) 조합원 개인의 책임 = 93
• (2) 노동조합의 책임 = 94
• 제6장 결론 = 95
• 參考文獻 = 98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