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접근성 측면으로 본 비처방의약품의 유통체계 = The Distribution System of Non-Prescription Drug for Access by Pati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약품분류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측면, 시간적 및 공간적 측면 및 기타 비처방의약품 시장규모, 약국의 종류 및 의료서비스 관련 통계를 조사하여 미국, 영국 및 일본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분류 국가이며, 비처방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비처방의약품 즉, OTC의약품 판매처의 제한이 없고, 영국의 경우 3분류를 통하여 일부 비처방의약품 즉,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의 경우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비처방의약품이 약국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나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여 2009년에는 비처방의약품의 리스크분류에 따라 약사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판매자도 일부 비처방의약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구당 약국수 및 약국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당 약국수를 시간적 및 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은 비교국가 중에서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제3의 분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은 리스크분류에 따른 복약지도 및 판매자격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사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월등히 높은 접근성을 이용하여 현재의 의약품 판매방법을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ircumstance of debate for permission on non-prescription drug distribution through out of pharmacy, this study analyzed factors that affect to patient’s accessibility to non-prescription drug and compared with USA, UK and Japan.
For this study, regulation, statistics for number of pharmacy, market data, kind of pharmacy and statistics of medical service were searched and compared with USA, UK and Japan.
Accessibility to non-prescription drug was lower than other country from regulation point of view. Drug was classified to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 drug and all they should be distributed through only pharmacy in Korea. USA had 2 classification system, prescription drug and OTC drug and there was no restriction for non-prescription drug distribution. UK had 3 classification system, prescription drug, pharmacy drug and general sale list (GSL) drug. GSL drug can be distributed through out of pharmacy. Japan had 2 classification of drug. Even low risk non-prescription drug should be distributed by “qualified person” according to revised pharmacy affairs law to be fully reinforced in 2009.
From physical side, Korea had high accessibility with high density of pharmacy comparing to other country, USA, UK and Japan. That means patient can access pharmacy easily to obtain non-prescription drug when they need because of lots of pharmacy per population.
US FDA wa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third classification, behind the counter (BTC) drug in order to secure safety and efficacy of drug as well as accessibility. And revised pharmacy affair law in Japan announced three non-prescription drug groups as per level of risk for appropriate use of drug. Therefore safety and efficacy of drug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accessibility when the decision for drug policy is made. Since Korea had high accessibility due to lots of pharmacy, keeping current non-prescription distribution system with supplements seemed reason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II. 연구 목적 = 3
• Ⅲ. 연구 방법 = 4
• 1. 접근방법 = 4
• 2. 자료조사 = 7
• IV. 결과 = 13
• 1. 제도적인 측면: 의약품분류체계 = 13
• 1) 미국 = 13
• 2) 영국 = 15
• 3) 일본 = 15
• 4) 우리나라 = 19
• 5) 각국의 의약품분류체계와 비처방의약품의 접근성 요약 = 22
• 2. 시간 및 공간적인 측면 = 24
• 1) 각국의 인구당 약국수 및 약사수 = 24
• 2) 의약분업전·후 우리나라 약국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비교 = 26
• 3)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 요약 = 27
• 3. 기타 접근성과 관련된 인자 = 27
• 1) 각국의 의약품시장상황 = 27
• 2) 각국의 비처방의약품 판매처와 직접선택 = 32
• 3) 의료서비스 관련 통계 = 38
• V. 고찰 = 40
• VI. 결론 = 46
• VII. 참고문헌 = 49
• Abstract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