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1998년 이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때 노동체제론을 중심으로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와 노동조합의 상호 대응관계를 다루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왔고 공공부문 노동통제에 있어서도 완전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동통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한국사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유해 온 측면과 뒤 늦은 노조민주화와 활성화로 인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해외매각 등은 공공부문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도 활성화하게 된다.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해외매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통합하고 대응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등 이전과는 다른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지만 국가위기 이데올로기와 공공부문 개혁 이데올로기를 중심에 놓고 전개 된 정부의 노동통제 공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패배를 지속하였다.
더욱이 연속적인 집권에 성공한 한국의 민주화 세력의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에 더 많은 혼란과 장애를 안겨주었고, 공공부문에는 사기업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던 신경영전략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이를 법, 제도화하여 사실상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형해화 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조직전략으로서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지배구조민주화 등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상호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요어: 공공부문, 노동체제, 노동통제, 산별노조, 사회공공성, 지배구조민주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6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틀 7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7
• 1 . 국가와 공공부문 7
• 2 . 노동체제와 노동통제 11
• 1) 노동체제(labor regime) 11
• 2) 노동통제론 14
• 3. 공공부문 노동통제 16
•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8
• 제3절 논문의 구성 20
• 제3장 98년 이전 공공부문의 성장과 노동조합 활동 22
• 제1절 공공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정책 변화 22
• 1. 공공부문의 성장과 사유화 22
• 2.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통제의 변화 25
• 1) 공공부문의 관료적 지배 및 강압적 노동통제 시기 25
• 2)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및 강압적 노동통제의 지속 27
• 3) 신공공관리론의 제도화와 87년 노동체제의 종식 30
• 제2절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등장과 활동 35
•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등장 35
• 2.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활동과정 36
• 제4장 98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투쟁 39
• 제1절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투쟁 39
• 1.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통제 39
• 1) 전방위적 구조조정체제(하드웨어적 구조조정)와 노동통제 41
• 2)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와 노동통제 47
• 2.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민주노총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53
• 1) 조직통합과 파업투쟁 53
• 2) 공동투쟁과 조직발전의 모색 55
• 제2절 노무현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투쟁 58
• 1.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통제 58
• 1) 노동정책의 변화와 노동통제 58
• 2) 상시적 경영혁신체제의 정착과 공공부문 노동통제 61
• 3)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통제 67
• 2.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 72
•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과 의제의 변화 72
• 2)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의 모색 76
• 제3절 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투쟁 비교 81
• 제5장 공공부문 노동통제에 대한 노동조합운동 대응전략의 재구성 83
• 제1절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 83
• 제2절 산별노조 건설과 대항이데올로기 투쟁 84
• 1.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 84
• 2. 사회공공성과 대항이데올로기의 생산 88
• 제3절 공공부문 노동통제에 대한 노동조합 협상전략의 재구성 91
• 1. 공공부문 교섭의 의미와 조건 91
• 2. 노동통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전략의 재구성 94
• 제6장 결론 및 한계 96
•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96
• 제2절 한계 98
• 참고문헌 99
• 〈그림 목차〉
• [그림 2-1] 분석틀 20
• [그림 2-2] 박정희 정부의 공기업 통제과정 26
• [그림 2-3]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공기업 예산통제 흐름 29
• [그림 3-1] 공공부문 개혁 추진방향 40
• [그림 3-2] 상시 경영혁신 체제의 변화 51
• [그림 4-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합 54
• [그림 4-2]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현황 81
• [그림 4-3] 공공부문의의 조건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84
• [그림 4-4] 공공부문 단체교섭 선호 방식 92
• 〈표 목차〉
• [표 2-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추진현황 24
• [표 2-2] 1993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추진실적 25
• [표 3-1] 박정희 시대의 단결권 보장의 양상 27
• [표 4-1] 임금가이드라인과 협약임금 인상률 33
• [표 5-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38
• [표 5-2] 공공부문 구조조정 일정 41
• [표 5-3]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42
• [표 5-4] 정부출연/위탁/보조연구기관 구조조정 추진계획 42
• [표 5-5]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추진계획 42
• [표 5-6]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43
• [표 5-7] 공기업 인력조정현황(98～00년) 44
• [표 5-8]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기준 44
• [표 6-1] 김영삼, 김대중정부 시기 구속노동자 현황 47
• [표 6-2] 2001년 하반기 정부출연(연) 경영혁신 평가 항목별 法위반 내용 48
• [표 6-3] 부문별 주요경영혁신 실적공공부문 구조조정 일정 50
• [표 6-4] 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공기업 임원 현황 52
• [표 6-5] 공공연맹 2001년 공동교섭 단위 56
• [표 7-1] 역대 정권별 구속노동자 숫자 60
• [표 7-2] 2006년 구속노동자 분류별 숫자 60
• [표 7-3] 범죄유형별 구속노동자 현황(2006년 기준) 60
• [표 7-4]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고 건수 61
• [표 7-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분류 64
• [표 7-6]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문제점 65
• [표 7-7]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기업 인사 66
• [표 7-8] 공공기관의 외주화(간접고용 사유) 68
• [표 7-9] 2003년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68
• [표 8-1] 비정규직 인원현황 69
• [표 8-2]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공공부문 현장에 끼친 영향 71
• [표 8-3] 04년 비정규 관련 임단협 요구와 체결 현황 75
• [표 8-4] 투쟁사업장의 사안에 따른 분류 78
• [표 8-5] 공공연맹 산하 노조 교섭진행 현황 79
• [표 8-6]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투쟁 비교 82
• [표 8-7] 산별노조 건설방침에 관한 건 86
• [표 8-8]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단위노조 총회공고(안) 87
• [표 8-9] 공공부문 개혁의 발상 비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