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Proliferation of transnational terrorism and counter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은 급격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 폭력 현상은 줄었지만 복잡한 국제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국가 세계가 아닌 사회로부터 등장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계화를 약탈로 인식하는 주변지역에 다수의 약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지배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존재하게 되고 상반된 대립적 가치관은 언제나 마찰과 갈등, 분열과 폭력의 원인으로서 함께 자리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강자들의 논리에 억압된 약자들은 기존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되고, 지배자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약자들의 저항이나 도전을 위한 물리적 행사를 테러리즘이라고 폄하한다.
탈냉전 이후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지만 정체성에 근거한(identity based)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표출된 종족이나 국가 또는 지역 등 각종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의 테러리즘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전개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라는 비대칭적 위협의 관점에서 국가안보적 차원의 전쟁행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분쟁양상인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대 테러리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확산 배경과 초국가성 확산 과정,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대 테러리즘의 초국가성은 한 마디로 국가조직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테러 주체가 테러의 대상을 연성표적(soft target)인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며, 첨단 무기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테러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향후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테러에 의한 잠재적 위협, 저강도 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ㆍ전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반테러리즘(anti-terrorism) 노력에는 전 세계적인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세계사에 영원히 비인도적 기록으로 남을 9ㆍ11 테러 참사를 계기로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하여 선진 각국들의 반테러를 위한 사전 예방적ㆍ사후조치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은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의 존립이 절실하며, 이를 근간으로 모든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 자세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전ㆍ사후조치는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피지배자들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수단인 테러리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생존의 기본여건이 보장될 수 있는 불평등 완화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Pax Americana 사고에 기인하여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 하에 시행되는 조치보다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 국제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보편적 사고가 중요하며, 지구촌의 구성원이나 조직들은 ‘낫과 칼을 녹여 무기를 만들기 보다는 무기를 녹여 낫과 칼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Cold War era, violence has been reduced while the rapid flow of globalization has made its presence. There are constant efforts to overcome various crisis that continue to arise due to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kind of threat has originated mostly from society, not from the political community. Weak nations, which see globalization as a threat of exploitation, inevitably form counter-hegemonic force against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se conflicting values between weak nations and globalization will remain as a cause of complications, disruption, violence and trouble.
The weak nations, suppressed by the logic driven by the stronger n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use armed force as a means of revolting against the existing governing order and disparages in that order, while on the other hand, the rulers, which are stronger nations, will use military power against the weak nations in response to their challenge and resistance to maintain their identity. This process was defined as terrorism.
In the post-Cold War ear, there has been little possibility of outright inter-state warfare, but the possibility of identity-based dispute has been on the rise. Conflicts between races, nations, regions and countries throughou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could cause various forms of terrorism anywhere in the world. Recently, terrorism has reorganized as an asymmetric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used to reach a particular political goal.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terrorism, which has risen as a new, complex disput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and establishes the fundamental causes of modern terrorism. In addition, it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the proliferation of transnational 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unter-strategies against terrorism.
Considering the strategy and tactics of using minor disputes for their purposes, and the latent treat of cyber-terror and WMDs in the future, a global, multilateral anti-terrorism efforts should b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powerfu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the authority to exercise its role without interference, requiring all nations to change their original way of thinking, cooperate and maintain a positive manner.
However, these measures could never b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errorism. To eliminate terrorism, an inevitable tool of weak nations vying to survive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put efforts into guaranteeing indiscriminate human rights. Also, rather than looking at management of the world order from an individual standpoint, such as the doctrine of Pax Americana, it is more important to follow the international order so as to maintain universal pea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ⅶ
• 제 Ⅰ장 서 론 = 1
• 제 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 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4
• 제 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8
• 제 Ⅱ장 전통적 테러리즘의 국제정치적 의미 = 11
• 제 1절 전통적 테러리즘의 정의와 배경 = 11
• 1. 테러리즘의 정의 = 11
• 2. 테러리즘의 유형 = 19
• 3. 테러리즘의 이념적 배경 = 29
• 제 2절 테러리즘의 국내ㆍ국제정치적 의미 = 35
• 1. 테러리즘의 국제정치적 의미 = 35
• 2. 테러리즘의 정치ㆍ사회적 영향 = 42
• 제 Ⅲ장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확산 배경 = 51
• 제 1절 세계화의 충격과 초국가성 확산 = 51
• 1. 세계화의 현상 = 51
• 2. 세계화의 정치적 영향 = 58
• 제 2절 폭력방식의 변화: 전쟁에서 테러로 = 65
• 1. 전쟁 패러다임의 변천 = 65
• 2. 새로운 형태의 전쟁 = 68
• 제 3절 실패국가(failed state)의 등장 = 76
• 1. 세계화와 변화된 안보 현실 = 76
• 2. 실패국가의 출현 = 78
• 3. 초국가적 테러집단의 등장 = 80
• 제 Ⅳ장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 과정 = 83
• 제 1절 테러리즘 원인의 초국가성 = 83
• 1. 종교의 세계화: 근본주의의 부활 = 83
• 2. 정체성의 국제적 대립: 반미ㆍ반서구주의 = 93
• 3.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 103
• 제 2절 테러리즘 대상의 초국가성 = 105
• 1. 불특정 일반 대중의 대상 = 105
• 2. 테러목표의 무차별성 = 107
• 제 3절 테러리즘 수단의 세계적 확산과 양상 = 112
• 1. WMD 확산과 현대 테러리즘 = 112
• 2. Technology 발전과 현대 테러리즘 = 132
• 3. 사이버 테러리즘의 등장 = 135
• 제 4절 테러리즘 주체의 초국가성 = 139
• 1. 조직적 측면: 네트워크 조직화 = 139
• 2. 재정적 측면: 국제범죄, 국제산업 분야와의 연계 = 142
• 제Ⅴ장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에 대한 대응전략 = 147
• 제 1절 일방적 대응: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147
• 1. 대응전략: 사전예방, 선제공격 = 147
• 2. 일방적 대응전략의 한계 = 154
• 제 2절 다자적 대응: 국제기구와 지역적 협약방식 = 157
• 1. 국제기구 차원의 사례: 국제연합의 대테러 협력체제 = 157
• 2. 지역적 차원의 협력체제 = 164
• 제 Ⅵ장 결 론 = 173
• 참고문헌 = 178
• Abstract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