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핵위기’ 발발 원인에 관한 연구 : ‘가상사실’에 의한 검증 = Origin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Verification by Using ‘Counterfactua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2002년 10월 이후 ‘제2차 북핵위기’의 발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짧게 잡아도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3~94년에 본격화한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를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제네바기본합의 이후 8년 남짓 북한의 핵활동은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다.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에 걸쳐 제네바기본합의는 실효적으로 붕괴됐다. 그러므로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원인의 규명 작업은, 뒤집어 보자면 제네바기본합의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붕괴됐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 발발의 방아쇠 구실을 한 이른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문제’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북한이 이르면 2004~2005년께부터 매년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평가가 적어도 ‘과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이라는 정신적 실험을 활용해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원인을 좁혀봤다. 요약하자면, “네오콘 등 강경파의 부시 행정부 대외전략 주도권 장악에 따른 ‘ABC'(Anything but Clinton)적 대북정책, 곧 사실상의 대북 봉쇄 정책”이 ‘제2차 북핵위기’ 발발에 여러 경로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했고, 특히 네오콘 등 강경파가 ‘북한의 HEUP 문제’를 다룬 비타협적·비외교적 방식이 ‘제2차 북핵위기’발발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2차 북핵위기’가 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과 북-일 정상회담에 따른 ‘평양선언’ 채택,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간 화해협력 움직임의 가속화 등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점에서 당시 동북아 정세 급변에 따른 부시 행정부의 대응 전략 역시 ‘제2차 북핵위기’ 발발의 한 원인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aims at clarifying the reason behind what triggere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a 20-year long history even under a conservative measurement.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started to unfold in earnest during 1993~1994 found guidelines to resolving this issue through the Agreed Framework, which was signed by Washington and Pyongyang on Oct 21, 1994. Since reaching an agreement on this Framework, North Korea had “frozen” its nuclear activities for approximately 8 years. However, during end-2002 and early 2003, the Agreed Framework effectively died. Therefore, looking into the cause behin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in line with finding the answer to who and what process led to the death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his paper then reviews the status and perhaps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HEU program,” which had triggere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the review, the Bush administration's assertion, that North Korea could produce enriched uranium that could produce more than 2 nuclear weapons every year in 2005 at the earliest, was found to be “exaggerated” to say the least.
Lastly, this paper narrows down the reasons that led to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y using a counterfactual analysis, which is a mental experiment. The reas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an ABC(Anything but Clinton) approach, in other words adhered to a de facto contai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neocon hardliners seized control over overseas strategies. This coupled with the fact that the hardliners were uncompromising and non-diplomatic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HEU program” cause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is paper emphasizes how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visit to North Korea, the signing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as a result of the North Korea-Japan summit, accelerat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uch as the railroad connection projects could explain why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arted to unfold on the occasion of US presidential envoy James Kelly's Oct 2002 visit to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e Bush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sudden change that took place in Northeast Asia can be said to be another factor that triggere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 1
• 제2절 기존 연구 및 자료에 대한 검토 = 4
• 1) 기존 연구 검토 = 4
• 2) 자료의 문제 = 11
• 제3절 분석틀 및 논문의 구성 = 15
• 제2장 ‘제2차 북핵위기’ 발발 과정 = 22
• 제1절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 = 23
• 제2절 켈리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 제기와 강석주의 대응 = 26
• 제3절 미국 행정부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문제 공론화 = 28
• 제4절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31
• 제5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결정 = 35
• 제6절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 37
• 제3장 북한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미국의 ‘정보과장’ = 40
• 제1절 2002년 미국의 정보 평가 = 41
• 제2절 미국 정부의 정보 평가 하향 조정 = 49
• 제3절 2002년 미국 정부의 정보평가의 문제점 = 55
• 제4절 2002년 한-미 정보 공조 균열 = 58
• 제4장 부시 행정부의 전략: 적대와 무시 = 64
• 제1절 제네바기본합의와 ‘ABC’(Anything But Cliton) 정책 = 64
• 제2절 ‘9?11’과 공세적 비확산?반확산 전략 = 71
• 제3절 ‘악의 축’과 ‘체제변화’ = 76
• 제4절 부시 행정부의 분열, ‘봉쇄 대 관여’의 ‘비대칭적 절충’ = 81
• 제5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역공’ = 90
• 제5장 북한의 이중전략…일괄 타결 모색과 핵억지력 강화의 병행 추진 = 102
• 제1절 고백외교 = 103
• 제2절 판돈 키우기 = 107
• 제3절 일괄 타결 모색과 억지력 강화의 병행 전략 = 110
• 제6장 ‘가상사실’을 통한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원인 규명 = 114
• 제7장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42
• ABSTRACT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