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 -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 = Change of the Elderly Caregiving consciousness in the aging society - Focusedon in Yangyang-Gun, Gangwon-Do -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노인의부양은 가족의부양이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산업화, 도시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핵가족화란 가족구조의 변화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고령화 경향은 농촌이나 도시에 관계없이 증가 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농촌이 훨씬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통계청 2003.10월).
본 연구는 노인문제의 하나인 부양의식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적용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노인부양의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한다.
양양군의 인구대비 노인인구 추계가 2007년 현재인구28,472명에 노인인구 5,310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8.7%에 이르러 양양군만으로 볼 때는 고령사회에 도달되어 있으며, 노인인구 추계-2003년 대비 2007년 말 현재 양양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944명 순증가로 최근 5년간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노인인구수가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되는데 양양군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가족부양의 한계점으로 인한 심각한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가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현 사회에 부합되는 노인부양체제는 무엇인지 양양군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연구를 토대로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인식에서는 노인을 70세부터라고 응답한경우가 50.3%로 과반수이상을 나타내었다.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자기의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모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도 가지만 최근에는 부모 측에서 자녀들과의 동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노인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최근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권한, 지위, 권위 등이 실추되면서 눈치 보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별거를 택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도 전통적 효의 원리의 일방적 의무관계에서 벗어나 부모님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건강하여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자녀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교환관계로 변하게 되므로 노인스스로가 자녀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하여야한다.
전통적가치의 효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효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효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부양의식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양자들은 노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의존적일 때 노부모에 대해 덜 긍정적이 되며, 노부모 부양을 과중한 부담으로 느끼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된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노부모 부양은 부양가족에게 매우 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가족의 평형이 깨어지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남편과 아내사이, 동기간, 세대 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부모님이 노인일 때 동거를 심리적 부담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 노인의 부양책임을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나 국가나 사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바람직한 노후생활방식이 따로 살면서 가까운데 사는 것, 노부모를 주간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다는 응답은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들이 분가하여 살게 됨으로써 노인부부세대가 늘어나고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노인부양이 가족으로부터 국가나 사회로 이전하는 사회적 부양의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는 달리 사회적 노인복지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노후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노인복지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부양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가정에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와 지역사회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보완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노인문제 원인에 대한 국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오늘날 가장 큰 노인의 문제를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노후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없어 노후 생활의 불안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노인의 문제는 노화보다는 빈곤과 병고와 고독이 문제라고 했다. 인간의 노후생활이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보장과, 노후에도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지지체계의 확립은 역할상실과 여가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될 것이며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정책이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경노연금의 사회 보상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노연금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건강진단이 저소득층에만 한정 될 것이 아니고 질병의 발견이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차원을 감안한다면, 적용연령을 65세에서 55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부양이란 짐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장기요양보험은 특히 치매환자, 만성질환자의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기요양에 필요한 별도의 사회적 비용부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양양군내 독거노인이 520명, 노인 단독가구400가구, 노인부부가구640가구로 볼 때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노인전용주택의 공급도 고려해 볼만하다.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의 경제적 여건이나 주택관련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노인복지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둘째, 전통적가치의 효가 현대사회의 사회적 효와 함께 발전하기위해서는 부모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부양자에게 경제적지원이 있어야한다. 셋째, 재가복지 봉사원파견이나 대리부양자 보조제도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한다. 넷째, 부양자나 부양을 받는 노인들이 서로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으로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부부맞벌이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통적 가족부양의 형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경제적, 정서적 또는 신체서비스부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양형태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통적 가족부양의형태의 제도가 존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 가족부양의 기능으로 좋은 점은 살려 계승해 나가는 한편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고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적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기본적 생활욕구 충족에 필요한 1차적 서비스 소득, 주거안정 등 노인의 활기찬 생활을 원조하는 2차적 서비스심리적지지, 사회참여 원조 등, 그리고 노인의 성장과 발달을 원조하는 3차적 서비스 평생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며 국가나사회가 함께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효의 실천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이 인간다운 삶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creasing the absolute number and relative rate of the old-age people 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things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UN's statistic data of population, the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world has become lower, otherwise the absolute number of the old-age people over 65 has become higher per year, since 2000 year.
Our country is not exceptional. That is to say, drastic changes in terms of population growth and rate of the old-age people are being brought about in our country and even in our societies, cities, and communities. The changes lead to many social problems in supporting the old-age people in terms of social costs, families' burdens and so on.
Our country has a beautiful tradition in that family of old-age has to care the old-age people, that is based on the traditional 'HYO'. However, the tradition is not sustainable in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supporting the old-age people as life styles, the change of the family structure, and societal systems are changed. Therefore, we have to turn our perspectives into social 'HYO', that is our society has to build up a system of how to care the old-age people and provide them with essential resources and service.
This thesis is to study how to consider all of these matters as follows.
First, it studied how to revise the law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old-age people.
Second, it is to study how to give many benefits to the supporters of the old-age people such as various tax break and financial supports to develop social 'HYO'.
Third, it is to study how to build many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cheaper price to the old-age people.
Fourth, it is to study how to develop many kinds of programs.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that 1) suitable income and houses are needed to their life; 2) the mental support, participation of the social affairs, and so are necessary; 3) chances of lifelong education are provided; 4) moreove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make many plans for the old-age people to spend and enjoy their rest life in stability and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I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와 흐름도 = 4
• 1. 연구방법 = 4
• 2. 연구의 범위 = 5
• 3. 연구의 흐름도 = 6
• 제 3 절. 연구문제 = 7
• 제 Ⅱ장.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부양의식의 전망 = 8
• 제 1절. 노인에 대한 이해 = 8
• 1. 노인의 개념과 정의 = 8
• 2. 인구 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 11
• 3.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부양의 개념 = 16
• 제 2절. 노인부양의식의 전망 = 20
• 1. 가족 관계구조의 파편화 = 20
• 2.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증가 = 30
• 제 Ⅲ장.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 36
• 제 1절. 지역사회의 실태분석(양양군) = 36
• 1. 2008년 양양군의 노인복지사업추진계획 = 36
• 2. 노인인구 현황과 복지서비스 = 37
• 제 2절. 의식변화 조사에 따른 실증분석 = 44
• 1. 조사 목적 = 44
• 2. 자료 수집 방법 = 44
• 3. 설문지의 구성 내용 = 45
• 4. 자료 분석 방법 = 48
• 5. 분석결과 및 논의 = 49
• 6.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 74
• 7. 분석 결과 요약 = 88
• 제 3절 분석결과와 노후생활의 문제점 = 97
• 1. 노인부양의 형태 = 97
• 2. 현행 노인부양 정책 = 113
• 제 Ⅳ장. 정책적 함의 = 131
• 제 1절. 공적연금 및 부조제도와 사회적 효에 대한 인식 = 131
• 1. 노후 소득보장 제도 = 131
• 2. 사회적 효에 대한 인식과 강조 = 132
• 제 2절 노인부양의식의 제도화 = 134
• 1. 노인부양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와 대책 = 134
• 제 V장. 결론 = 138
• 부록 설문지 = 148
• Summary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