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間 國際交易環境의 變化와 美國의 對韓 通商政策에 관한 硏究 : 情報化 産業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between Korea vs. U.S.A. and trade policy against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표 및 그림목차 = 16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6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7
• 1. 연구의 방법 = 7
• 2. 연구의 구성과 체계 = 8
• 제II장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동향 = 12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출현과 위치 = 12
• 1.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배경과 범위 = 12
• (1) 발전배경 및 속성 = 12
• (2) 정보통신의 발전이론 = 19
• 1) 후기산업론 = 20
• 2) 다원주의론 = 20
• 3) 정보접근론 = 20
• 4) 정보체계론 = 21
• (3)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및 범위 = 22
• 1) 특성 = 23
• 2) 분류 및 범위 = 26
• 2.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제적 위치 = 31
• (1) 정보화의 비중과 필요성 = 31
• 1) 정보화의 산업.경제적 비중 = 31
• 2) 국가사회 정보화의 필요성 = 33
• (2) 국가산업으로서의 위치 = 37
• 1) 신사회간접자본 = 37
• 2) 산업의 경쟁력 재고 = 40
• 3) 국민경제주도 = 40
• 4) 사회.경제적 복리증진 및 형평성 제고 = 41
• 5) 지역균형발전 추진 = 42
• (3) 정보화의 진전과 산업구조변화와의 관계 = 42
• (4) 전략산업적 의미와의 관계 = 43
• (5) 세계교역비중과의 관계 = 44
• 제2절 한국 정보통신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동향 = 46
• 1. 정보통신사업의 전개과정과 추진사업 = 46
• (1) 전개과정 = 46
• (2) 정보통신 행정조직과 사업운영체제 = 50
• (3) 1980년대까지의 주요사업 = 52
• 2. 정보통신사업의 구조적 특성 = 55
• (1) 경제적 관점에서의 특성 = 55
• (2) 정책적 관점에서의 특성 = 56
• 3. 정보통신사업의 정책동향 = 57
• (1) 산업부문별 추진동향 = 58
• 1) 정보통신 네트워크 = 58
• 2) 정보통신 서어비스 = 58
• 3) 정보통신기구 = 61
• (2) 정보통신 정책변화의 필요성 = 62
• 1) 민간의 자유화 요구 = 62
• 2) 시장개방의 단계적 추진 및 대응 = 62
• 3) 업무영역 재설정 및 체제개편 = 62
• 제3절 한국 정보통신사업의 구조변화 = 63
• 1. 부문별 구조변화 = 63
• (1) 정보통신 기반산업 = 63
• 1)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 = 63
• 2) 통신기기산업 = 65
• (2) 정보통신 서어비스 및 정보처리산업 = 66
• 2. 경제적 구조변화 = 67
• (1) 경제부문별 위상변화 = 67
• 1) 제조업부문 = 67
• 2) 사무관리부문 = 68
• 3) 유통판매부문 = 69
• (2) 서어비스부문의 확대 = 70
• 1) 산업구조의 서어비스화 = 70
• 2) 제조업부문의 서어비스화 = 71
• 3) 서어비스부문의 정보화 = 71
• (3) 무역구조의 변화 = 74
• 1) 무역구조의 제 이론 = 74
• 2)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무역구조의 변화 = 76
• 3) 서어비스무역의 확대 및 정보화 = 78
• (4) 고용구조의 변화 = 80
• (5) 자동화로의 변화 = 81
• 1) 사무자동화 = 81
• 2) 생산자동화 = 83
• 제4절 정보통신서어비스산업의 독점.경쟁이론과 한국 정보통신 서어비스산업의 정책추이 = 84
• 1. 정보통신 서어비스산업의 범위와 특수성 = 84
• (1) 범위와 대상 = 84
• (2) 특수성 = 85
• 1) 공공성 = 85
• 2) 주권성 = 85
• 3) 국민경제 기여도 = 86
• 4) 국제분업 가능성 = 86
• 5) 정보기기산업의 수요창출 = 87
• 2. 정보통신 서어비스의 요금독점 및 경쟁이론 = 87
• (1) 독점 및 경쟁의 필요성과 한계 = 88
• 1) 독점의 필요성 = 88
• 2) 독점의 한계 = 89
• (2) 공급자 중심의 수익자 부담원칙 = 91
• (3)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부담원칙 = 94
• (4) 비교분석 = 95
• 3. 정보통신 서어비스부문의 산업정책추이 = 96
• (1) 시장구조현황 = 96
• (2) 회선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 97
• (3) 요금규제 = 98
• 제5절 정보통신산업 현황분석 = 99
• 1.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99
• (1) 부문별 정보화 현황 = 99
• 1) 산업정보화 부문 = 99
• 2) 가정 및 사회 정보화 부문 = 103
• 3) 산업부문별 현황 = 105
• (2) 정보통신산업의 문제점 분석 = 115
• 1) 하부구조 및 산업기반취약 = 115
• 2) 전문인력부족 = 117
• 3) 표준화 미흡 = 121
• 4) 분야별 불균형 성장 = 124
• 5) 기술개발투자의 저조 및 관련제도의 효율성 결여 = 125
• 6)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미흡과 구조적 문제점 대두 = 128
• 2.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문제점 = 131
• (1) 부문별 현황 = 132
• 1) 정보 서어비스부문 = 132
• 2) 전기통신 서어비스부문 = 134
• 3) 이동.위성통신 서어비스부문 = 137
• 4) 통신기기부문 = 137
• 5) 컴퓨터부문 = 137
• 6) S/W 부문 = 140
• (2) 정보화 추진정책 = 141
• 1) 정보통신 행정조직체계 = 143
• 2) 정보통신정책 동향 = 144
• 3) 정보통신 자유화 정책추이 = 147
• 4) 정보통신산업의 재편 = 148
• 5) 정보통신 경쟁강화정책 = 149
• 6) 기술개발관련 산업정책 및 입법동향 = 153
• (3) 정보통신산업의 문제점 분석 = 159
• 1) 관련 정책기구간 대립심화 = 159
• 2) 통신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 166
• 3) 통신기기분야의 무역적자지원 = 169
• 3. 세계 정보통신산업 현황분석 = 169
• (1) 기본통신부문 = 171
• (2) 정보통신기기부문 = 171
• (3) 정보통신 서어비스 부문 = 183
• (4) 이동통신부문 = 184
• (5) 컴퓨터부문 = 184
• 제6절 정보통신 서어비스의 국제교역이론과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통상.산업정책추이 = 186
• 1. 통신서어비스의 국제화와 서어비스 교역이론 = 186
• (1) 국제 서어비스교역의 태동배경 및 추진활동 = 186
• 1) 통신 서어비스교역의 개념과 태동배경 = 186
• 2) 통신 서어비스의 국제교역화 추진활동 = 187
• (2) 통신 서어비스산업의 무역원칙 = 188
• 1) 투명성 = 189
• 2) 점진적 개방 = 189
• 3) 무차별주의 = 189
• 4) 시장접근 보편성 = 189
• 5) 내국민 대우 = 190
• 6) 정보접근 용역성 = 190
• (3) 통신 서어비스교역의 주요전략 및 방법 = 190
• 1) 서어비스교역과 해외직접투자 = 190
• 2) 2월경 데이타 유통 = 191
• 3)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결합 = 191
• 4) 표준설정과 ISDN = 191
• 5) 서어비스교역에 관한 GATT.UR의 정책 = 192
• (4) 서어비스의 경쟁과 보편성과의 관계분석 = 192
• 2.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조류와 통상.산업정책방향 = 195
• (1)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조류 = 195
• 1) 통신산업의 5대 조류 = 195
• 2) 정보통신 서어비스산업의 3대 조류 = 198
• 3) 데이타 베이스 서어비스산업의 조류 = 199
• 4) 미.일의 정보통신 서어비스산업 성장전략 = 201
• (2) 세계 정보통신정책의 변화방향 = 201
• 1) 자유화 = 203
• 2) 다자간 협상 = 204
• 3) 규제와 비규제화 = 205
• 4) 표준화 = 206
• 5) 고부가가치화 = 206
• 6) 경쟁화 = 208
• 7) 고도 서어비스사업의 중시 = 208
• 8) Global Network의 고도화 = 208
• 9) 기술개발중시 = 209
• 제7절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파급효과 및 전망분석 = 210
• 1. 1980년대의 제 파급효과 및 영향분석 = 210
• (1) 여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210
• 1) 산업연관분석의 특징과 원리 = 210
• 2) 산업관련분석에 사용되는 계수 = 213
• 3) 전기통신산업의 수입, 부가가치, 생산유발효과 = 218
• 4) 전기. 전화요금의 물가파급효과 = 226
• 5) 전기통신산업의 노동유발효과 = 228
• 6) 결과분석 = 229
• (2) 정보통신환경 환경 및 수준분석 = 231
• 1) 모형의 추정개요와 소요변수 = 231
• 2) 다변량 판별분석 = 234
• 3) 분석의 결과 및 전망 = 240
• (3) 정보통신부문의 생산성 분석 = 243
• 1) 생산성 분석의 범위와 방법 = 243
• 2) 생산성 측정.비교 = 247
• 2. 정보통신산업의 전망 = 255
• (1) 개요 = 255
• (2) 서어비스부문 = 256
• (3) 전화수요부문 = 261
• (4) 무선통신부문 = 261
• (5) 기타부문 = 261
• 제III장 한.미 정보통신산업의 교역환경 및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변화 = 267
•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및 교역환경변화 = 267
• 1. 통상정책 및 교역환경변화의 배경 = 267
• 2. 한국경제의 대내외 환경변화 = 268
• 3. 한국의 교역조건 변화추이 = 270
•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기조 변화 = 271
• 1. 정책변화의 배경 = 271
• 2. 정책변화의 추이와 기조변화 = 276
• (1) 정책추이 및 방향 = 276
• (2) 시기별 통상정책 기조변화 = 279
• 3. 주요 정책변화의 내용 = 281
• (1) 쌍무주의의 중시 = 281
• (2) 관리무역의 강화 = 281
• (3) 자유교역권의 추진 = 202
• (4) 신통상법의 제정 = 282
• (5) 선진국간 정책협조 = 282
• 4. 1990년대의 통상정책전망 = 283
• (1) 해외시장의 개방압력과 수출촉진 = 284
• (2) UR 협상타결의 적극추진 = 285
• (3) 쌍무협상의 가속화 = 285
• (4) 경제불럭화 추진 = 285
• (5) 다자간 협력추구 = 286
• (6) 반덤핑 규제강화 = 286
• 1) 규제강화의 개요 = 286
• 2) 1980년대 이후의 규제현황 = 288
• (7) 원산지 규정의 강화 = 290
• 1) 개요 = 290
• 2) 원산지 규정의 기준 및 적용구조 = 291
• 3) 미국의 원산지 규정 = 292
• 4) 원산지 규정의 수입제한효과 = 297
• (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 297
• 제3절 미국 통상정책변화의 주요원인 = 299
• 1. 통상정책변화의 국제적 요인 = 299
• (1)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 300
• (2) 세계경제의 역학관계변화와 미국경제의 역할축소 = 301
• (3) 신흥개도국의 급성장 = 304
• (4)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지연 = 304
• (5)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실업증대 = 306
• (6) GATT 기능의 약화 = 306
• (7)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 307
• (8)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 308
• 2. 통상정책변화의 내부구조적 요인 = 308
• (1) 생산-소비, 투자-저축간의 불균형 = 309
• (2) 재정적자의 확대 = 310
• (3)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 311
• (4) 교역수지적자의 확대 = 312
• (5) 산업공동화 현상 발생 = 312
• (6) 부채의 증가 = 312
• (7) 국방부문투자의 비효율성과 상업화 미비 = 313
• 제4절 미국의 통상정책관련 법률과 운용사례 = 313
• 1. 1974년 무역법 = 314
• (1) 개요 = 314
• (2) 주요내용 = 314
• 2. 1984년 통상관련법 = 316
• 3. 1988년 종합무역법 = 317
• (1) 개요 = 317
• (2) 주요구성 = 318
• (3) 한국에 미칠 조항 = 319
• 1) 불공정 무역관습에 대한 보복강화 = 319
• 2) 긴급 수입제한강화 = 320
• 3) 반덤핑 상계관세강화 = 321
• 4)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 321
• 5) 환율협상 의무화 = 321
• (4) 정보통신부문 관련조항 = 322
• 4. 무역.통상관계법의 윤용사례 = 322
• (1) 301조 운용사례 = 322
• 1) 운용실태 및 절차 = 322
• 2) GATT 규정과의 관계 = 324
• (2) 슈퍼 301조 운용사례 = 325
• 1) 개요 = 325
• 2) 운용실태 = 325
• (3) 스페셜 301조 운용사례 = 327
• 1) 개요 = 327
• 2) 운용실태 = 327
• 5. 무역.통상법의 집행 및 정책시행 = 329
• (1) 통상법 및 정책의 결정과정 = 329
• 1) 의회 = 329
• 2) 행정부 = 330
• 3) 민간부문 = 330
• (2) 통상대표부의 역할과 기능 = 330
• 제5절 미국의 산업정책과 관행의 범위 = 332
• (1) 일반인식론 = 332
• 1) 개요 = 332
• 2) 산업정책의 목적 = 333
• (2) 산업정책과 관행에 대한 긍정론 = 333
• 1) 조세정책 = 333
• 2) 신용정책 = 333
• 3) 연구개발 = 334
• 4) 정부조달 = 334
• 5) 통상정책 = 334
• 6) 독점금지정책 = 335
• (3) 산업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 = 335
• 제6절 북미자유무역의 추진과 한국에 대한 영향 = 337
• 1. 추진배경 및 동향 = 337
• (1) 추진배경 = 337
• (2) 추진동향 및 과정 = 338
• 1) 추진동향 = 338
• 2) 추진과정 = 340
• 2. 협정의 주요내용 = 342
• (1)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 = 342
• (2) 원산지 규정의 강화 = 342
• (3) 서어비스시장의 개방 = 343
• (4) 투자제한조건 철폐 = 343
• (5) 지적소유권 및 환경보호중시 = 343
• 3. 역내교역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344
• (1) 역내교역규모와 역내외에 미치는 영향 = 344
• 1) 경제규모와 교역현황 = 344
• 2) 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45
•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348
• 1) 한국의 북미교역현황 = 348
•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 350
• 4. 정보통신부문 미치는 영향 = 351
• (1) 북미 3개국의 정보통신정책 및 교역현황 = 352
• 1) 정보통신정책 동향 = 352
• 2) 통신기기교역 현황 = 354
• (2) NAFTA의 통신부문협정 주요배경 = 356
• (3) NAFTA 체결에 따른 영향 = 356
• 1) 역내국간의 파급효과 = 356
•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 357
• 제IV장 한.미간 정보통신관련 통상정책의 현황 및 추진사례 = 360
• 제1절 미국의 대한 정보통신 통상정책의 의미와 방향 = 360
• 1. 정보통신 통상정책변화의 기본배경 = 360
• 2. 정보통신 통상협상의 주요방향 = 361
• (1) 통신 서어비스시장의 개방 중시 = 361
• (2) 양면성 전략 = 362
• (3) 자유화 요구 = 363
• (4) 규제화와 비규제화 = 363
• (5) 우선협상국 지정 = 364
• (6) 쌍무주의 적용 = 364
• 제2절 한국 정보통신시장개방의 경과와 내용 = 365
• 1. 시장개방협상의 추진배경 = 365
• 2. 시장개방 찬.반론 = 366
• (1) 찬성론 = 366
• (2) 비판론 = 368
• 3. 시장개방협상의 경과와 내용 = 369
• (1) 협상의 경과개요 = 369
• (2) 협상단계별 주요내용 = 370
• 1) 우선협상국 지정 이전의 경과사항 = 370
• 2) 제1차 한미통신협상 = 372
• 3) 제2차 한미통신협상 = 372
• 4) 제3차 한미통신협상 = 373
• 5) 제4차 한미통신협상 = 373
• 6) 제5차 한미통신협상 = 373
• 7) 최종협상 주요내용 = 374
• 8) 우선협상국 철폐 = 376
• 제3절 한미 통신시장개방 협상결과의 문제점 = 376
• 제V장 한.미 정보통신 교역환경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378
• 제1절 한미 통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증진 = 378
• 1. 자본협력 = 378
• (1) 배경 및 개요 = 378
• (2) 협력증대방안 = 379
• 2. 기술협력 = 381
• (1) 협력현황 = 381
• (2) 한미간 기술협력의 특징 = 381
• (3) 기술협력의 문제점 = 382
• (4) 기술협력 확대방안 = 382
• 3. 통상협력 = 384
• (1) 통상협력의 추이 = 384
• (2) 통상협력방안 = 385
• 제2절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 = 385
• 1. 1980년대의 기술개발정책 평가 = 385
• 2. 기술개발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 386
• (1) 기술개발의 고도화 전략 추진 = 386
• (2) 기술개발투자 확대 = 387
• (3) 독자설계형 기술개발체계 구축 = 388
• (4) 관련산업의 균형발전 및 선별 집중지원체제강화 = 388
• (5) 전략정보체제의 구축과 구공산권 기술의 활용 = 388
• 제3절 국내외 상황변화에 대한 강력한 내치정책 추진 = 389
• 1. 지속적 경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 = 389
• 2. 사회.경제적 형평성 고려 = 390
• 3. 사회복지증대 = 390
• 4. 국제화 및 시장개방 대응 = 390
• 5. 자유.자율화 촉진 = 391
• 제4절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 391
• 1. 정보통신육성 = 392
• (1) 적절한 경쟁도입 및 확대 = 392
• (2) 핵심분야 전략화 추진 = 392
• 2. 정보통신부문의 산업지원제도 개선 = 393
• 3.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393
• (1) 기술개발의 효율화 = 393
• (2) 핵심부품 국산화 = 395
• (3) 생산성 향상 및 마아케팅 능력 제고 = 395
• 제5절 북미자유무역에 대한 대응 = 395
• 1. 북미권 직접투자의 확대 = 398
• (1) 대미직접투자 확대 = 398
• (2) 캐나다 천연자원투자 확대 = 398
• (3) 대멕시코 제조업 투자확대 = 400
• 2. 제품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 = 401
• 3. 부품의 현지조달화 추진 = 401
• 4. 한국기업의 국제화와 전략적 제휴 = 402
• (1) 전략적 제휴 = 402
• (2)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403
• 1) 대기업의 대응방안 = 403
• 2)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 404
• 5. 통상.외교협력 강화 = 405
• (1) 역내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405
• (2) 역외국과의 통상.외교노력 강화 = 405
• 제6절 정보통신의 환경분야 참여 = 406
• 제7절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및 활성화 = 407
• 1. 한국 해외투자전략의 변화 = 407
• (1) 질적 심화 = 407
• (2) 양적 확대 = 410
• 2. 해외투자의 활성화 방안 = 410
• (1) 정부의 대응노력 = 410
• 1) 협의체 구성 및 법제정을 통한 투자 제고 = 410
• 2) 산업구조정과의 연계강화 = 411
• 3) 투자지원제도 개선 = 411
• (2)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 411
• (3) 기업의 대응능력 = 411
• 1) 철저한 타당성 조사 = 411
• 2) 비교우위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 412
• 3)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합작투자 확대 = 412
• 4) 현지화와 투자마찰 최소화 = 412
• 제8절 장.단기 통상전략의 수립과 대응 = 413
• 1. 국가통상전략의 필요성 = 413
• 2. 통상정책 및 전략의 기본방향 = 413
• (1) 국제경쟁력 제고 = 413
• (2) 내수시장의 확대 = 414
• (3) 불공정 무역요소의 제거 = 414
• (4) 자료 및 정보의 집중관리제도 도입 = 414
• 3. 향후 통상정책의 대응방향 = 415
• (1) 미국통상정책의 대한 영향 = 415
• (2) 통상정책차원의 대응방향 = 416
• 제9절 정보화 정책의 확대 = 418
• 1. 기술혁신 = 419
• 2. 신속한 국가기간산업 = 420
• 3. 정보통신 서어비스의 확장 = 421
• 4. 사회의 평등실현 = 421
• 5.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 422
• 제10절 구상무역의 필요성과 대응력 제고 = 423
• 1. 구상무역의 배경 및 동향 = 423
• (1) 추진배경 = 423
• (2) 구상무역의 확산요인 및 동향 = 423
• 2. 구상무역의 제약요인과 대응방향 = 425
• 제11절 정보통신부문의 표준화 활동 강화 = 426
• 제12절 정보통신의 국제협력강화와 남북교류추진 = 426
• 1. 국제협력강화 = 426
• 2. 남북교류추진 = 427
• 제VI장 결론 = 428
• 제1절 정보사회론의 한계와 문제점 = 428
• 제2절 결론 = 430
• 1. 결론 = 430
• 2. 계속연구과제 = 432
• 논문요약(Abstract) = 434
• 부록 = 440
• 참고문헌 = 453
• 연구(논문작성) 경과사항 = 461
• 감사의 글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