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借權의 繼續性에 關한 硏究 : 現代的 土地立法論을 中心하여 = (A) study on the continuation of le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v
• 요지 = i
• 목차 = iv
• 제1장 서론 = 1
• I. 연구의 목적 = 1
•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임차권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 = 6
• I. 서설 = 6
• II. 거주권의 법적 구성 = 7
• 1. 거주권의 개념 = 7
• ⑴ 거주권의 의의 = 7
• ⑵ 공법상 기본권과의 구별 = 8
• ⑶ 민법상 임차권과의 구별 = 9
• 2. 거주권의 법이념과 주거권 = 10
• III. 임차권 승계의 법리와 거주권 = 11
• 1. 일반론 = 11
• 2. 거주권 보호를 위한 학설 = 13
• ⑴ 상속적 승계설 = 14
• ⑵ 가단이론과 가정공동체설 = 15
• ⑶ 거주권설 = 16
• ⑷ 절충설 = 17
• IV. 거주권 법리의 구체적 적용 = 19
• 1.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이론 = 19
• 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판과 과제 = 19
• ⑵ 임차인의 의무위반과 신뢰관계 = 22
• 가) 서 = 22
•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 23
• 다) 신뢰관계파괴의 법리 = 25
• 2. 갱신거절 및 해지사유의 제한 = 31
• V. 결어 = 35
• 제3장 주택·토지문제의 동향과 현대적 토지입법론 = 39
• I. 현행법상 토지제도의 특색 = 39
• 1. 토지의 일반적 특성 = 39
• 2. 헌법과 토지제도 = 42
• 3. 사법상 토지제도 = 46
• 4. 현행토지법제의 문제점 = 53
• II.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차권의 유통성 = 59
• 1. 토지법의 재편성 = 59
• 2. 구분지상권의 양도와 대지이용권 = 62
• ⑴ 서 = 62
• ⑵ 독일「주거소유권법」의 내용 = 63
• ⑶ 현행소유권의 내용 = 65
• ⑷ 구분소유권과 대지이용권의 일체성 = 68
• 가) (준)공유설 = 68
• 나) 공중권설 = 69
• 3. 주택문제의 동향과 차지방식에 의한 택지공급의 확대 = 70
• 4. 토지임차권의 담보 = 77
• ⑴ 서 = 77
• ⑵ 현행제도상 토지임차권담보의 제문제 = 78
• 가) 토지임차권저당의 가부 = 78
• 나) 토지임차권저당의 문제점 = 79
• 다) 토지임차권양도담보의 가부 = 80
• 라) 토지임차권의 대물변제예약 등의 가부 = 81
• ⑶ 토지임차권담보의 전망 = 82
• III. 토지이용권과 토지거래의 현대적 과제 = 83
• 1. 현대적 소유권개념의 정립 = 83
• 2. 토지이용권의 강화 = 87
• 3. 토지거래의 보호 = 89
• 4. 토지사법에 대한 전망과 과제 = 91
• 제4장 결론 = 96
• 참고문헌 = 100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