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議行爲의 刑事責任에 관한 硏究 = Criminal immunity on workers' collective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요지 = i
• 제1장 서언 = 3
• I. 시민법질서와 그 모순 = 3
• II. 노동법의 성립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 5
• 제2장 형사면책의 법리 = 8
• 제1절 쟁의행위의 범위 = 8
• 제2절 형사면책의 근거 = 10
• I.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설 = 11
• II. 가벌위법성론 = 15
• III. 위법성조각설 = 18
• IV. 노동조합법 제2조의 해석 = 23
• 제3절 위법판단의 기준 = 27
• I. 위법성판단의 특수성 = 28
• II. 노동법상의 위법과 형법상의 위법 = 33
• III. 위법정도의 강약 = 38
• IV. 형법상위법과 가벌위법성 = 45
• 제3장 형사면책의 한계 = 53
• 제1절 목적에 의한 한계 = 54
• I. 쟁의행위의 목적 = 54
• II. 정치파업의 경우 = 56
• III. 노동기본권·유지·방위의 목적 = 64
• IV. 가해목적의 위법성 = 69
• 제2절 수단·태양에 의한 단계 = 73
• I. 쟁의수단에 관한 판단기준 = 73
• II. 단체교섭 경유없는 쟁의행위 = 75
• III. 금지법규위반의 쟁의행위 = 77
• IV. 단체협약위반의 쟁의행위 = 78
• V. 조합규약위반의 쟁의행위 = 83
• 제3절 쟁의권과 재산권의 법익교량 = 87
• I. 소극적 통제기준설 = 88
• II. 사유재산제 부정의 쟁의행위 = 90
• III. 경제적 요구와 경제적 손해의 균형 = 92
• 제4절 재산권 이외의 기본권과의 균형 = 94
• 제4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3
• Summary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