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의 합리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sonable for Drug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여러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마약류 관련 범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범죄건수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오·남용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3년 이후 5년 만에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상회하면서 마약류 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며 현재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대한 문제점 검토가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마약류 범죄 기본정책은 단속을 통한 공급억제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과 교육 그리고 약물 중독에 대한 재활과 치료는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이 균형적 추진이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더불어 공급억제정책에 있어서는 마약류 거래의 조직화 차단에 역점을 두며 수요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첨단 과학 장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약수사, 정보수집, 치료·재활 등 공급과 수요억제를 위한 예산책정은 열악한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마약문제는 일부 부처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해악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약류 남용 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 상호간의 비협조, 책임전가 등 전형적 관료행정 행태 및 부처 이기주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마약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국제협력 공조 강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여러 정책집행기관과 NGO 등에 의해 분산 집행되고 있는 마약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 집행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약물단속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various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increased social complexity and diversity, the most socially harmful one is drug-related crime. the drug crime rate of Korea is very low, compared with that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etc. Its percentage of the total crime in Korea is very small. But it's projected that the reality of drug abuse behind the scene is more serious than estimated
The increased number of drug offenders since 2003 exceeded 10 thousands in 2007. This situation raise the need to review the drug crime control policy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basic drug-related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hitherto been primarily crackdown-oriented supply control, without putting the importance on drug abuse prevention,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Thu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basic direction toward the balanced policy between supply control and demand control. In supply control, the government should uproot drug deals relating organized crimes. And in demand control, it should prevent the recurrence of crime through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In order to put the balanced policy in place,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financial support in currently inferior areas such as investigation, rehabilitation, human resources, high-tech equipments, etc.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 strong plan for resolving the drug-related problem which arouses nationwide concern, and uproot bureaucratic bad practices such as inter-agency uncooperation, buck passing, selfishness.
Our drug-related policy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close inter-agency(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coordination and the improv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Korea now faces the timing for integrating various kinds of agencies(governmental or civil)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Drug Enforcement Committee’(a tentative nam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which is composed of governmental working groups and civil expe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마약류에 대한 개념 및 관계법령 = 5
• 제1절 마약류의 개념 및 종류 = 5
• 제2절 마약류 범죄 처벌법규 = 25
• 제3장 최근 마약류 범죄현황과 유통실태 = 29
• 제1절 마약류 범죄의 특징 = 29
•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현황 = 33
• 제3절 최근 마약류 유통실태 = 48
• 제4장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 53
• 제1절 외국의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 53
•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현황 = 65
• 제5장 마약류 범죄관련 합리적 통제방안 = 73
• 제1절 입법정책 분야 발전방안 모색 = 73
• 제2절 예산정책 분야 발전방안 모색 = 77
• 제3절 양형제도 분야 발전방안 모색 = 79
• 제4절 형사절차상 실무적 발전방안 모색 = 83
• 제5절 전략적 발전방안 모색 = 89
• 제6장 결론 = 92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