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i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ealth-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our country, our country as a late mover has very fallen behind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health-welfare policy for the aged.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plans for the expansion of old-age income guarantee shall be formulated for the time being.
Second, it showed that the old-age income guarantee policy shall be urgently systematized and actualized.
Third, it showed that for medical insurance the aged should receive a discount benefit from their liability in medical expenses through the health policy.
Fourth, it showed that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s, businesse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old-age welfare is investment for the social integrated development as well as every citizen's obligation,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old-age welfare. Young people should als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old-age welfare system can remove future uneasy factors, and think of present liability as future investment, which will have need of the enlightening activities for these facts.
Fifth, it showed that the various services of old-age welfare shall be widely applied up to general old people. For the utilization fee, it is desirable to provide poor and low-income old people with the services for nothing, and discriminatively provide general old people with the servic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Generally, the old-age welfare policy shall be taken effect from the respect for seniors who make us to live a bountiful life, and from the right of dignity which will have to enjoy as a human, not benevolent or favorable attitudes. For the present old-age welfare policy in Korea, there is little recipients or facilities. The service benefits for the aged are also keeping to a minimum, and the contents aren't even realistic, which nominal benefits are only provided to the aged.
Consequent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old-age population group is the highest in the rate of population short of the social lowest standard out of the whole population group,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vision of substant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age population as a top priority from now 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노인복건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본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정책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소득보장의 확충을 위한 방안이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 주었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의 제도화와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 의료정책으로 의료보험인 경우 자부담율을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복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젊은 층에서도 노인복지체계의 구축이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계몽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의 다양성측면에서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용 되어야 하며 이용료의 경우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 노인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자선적이거나 은혜를 베푼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존엄성의 권리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대상이나 시설 등이 적고, 또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혜택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채 명목상의 혜택만 주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인구 집단 중에서 사회적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노인인구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 1.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7
• 2.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형성과 유형별 범위 13
• 3. 노인보건복지정책관련 법규 25
• 4.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 39
• Ⅲ. 선진국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57
• 1. 미국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57
• 2. 영국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62
• 3. 일본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67
• Ⅳ.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 1. 의료보장의 확대방안 74
• 2.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82
• 3.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85
• Ⅴ. 결 론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