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04년 중 4.8%로 1990년대의 6.1%에 비해 1.3% 가량 하락하였다.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성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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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대학교, 2008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외식조리관리전공 , 2008
2008
한국어
596.9 판사항(4)
647.95 판사항(21)
경기도
xi, 111 p. ; 26 cm
참고문헌: p.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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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04년 중 4.8%로 1990년대의 6.1%에 비해 1.3% 가량 하락하였다.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성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의 비중이 50% 내외로 선진국의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도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적인 성장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효과를 높이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 Leontief의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1990-1995-2000년 외식산업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외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경제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SAS/IML과 EXCEL을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경제구조는 다음과 같다.
외식산업의 수요구조는 내생부분인 중간수요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최종수요액과 수입액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총수요와 총산출액도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전후로 외식산업이 소비· 투자· 수출·수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공급구조는 내생부문의 중간투입액보다는 부가가치 총액의 증가로 인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식산업의 수요구조에서 전체산업의 규모증가에 비례해서 외식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소비, 투자, 수출이 전체산업의 규모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부가가치는 1995년에는 2.37% 상승하다가 2000년에 1.24%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정자본과 간접세 그리고 공제보조금의 꾸준한 감소와 1995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약간의 감소 후 증가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간투입율과 중간수요율을 산출하여 외식기업의 산업유형을 분류한 결과, 1990년 최종수요적 기초산업형이 1995년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에도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으로 산업유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산출액과 수입액으로 구분된 외식산업의 성장요인은 다음과 같다.
생산자가격표에서 산출된 외식산업의 총산출액, 소비액, 투자액, 수출액 모두 전체산업의 증가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 중 소비액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990년~1995년 전체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총산출액, 소비액 변동분, 투자액 변동분, 수출액 변동분 모두 증가하여 전체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1995~2000년 사이에서는 총산출액 변동분과 소비액 변동분의 감소와 투자액 변동분에서의 급감이 있었고 수출액 변동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990년~1995년과 1995년~2000년 외식산업의 총산출액 변동분은 18.75%와 9.88%, 소비액 변동분은 14.38%와 27.50%, 투자액 변동분은 -105.21%와 -627.16%, 수출액 변동분은 34.26%와 5.13%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1990년~1995년에는 외식산업의 총산출액 변동분과 수출액 변동분의 감소 특히 투자액 변동분의 급감이 있었으나 소비액 변동분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외식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에 대한 산출액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거래표에서 산출된 외식산업의 수입액 성장에 기여한 경제요인을 분석한 결과, 1990년~1995년과 1995년~2000년 외식산업의 총산출액 변동분은 51.23%와 38.53%, 소비액 변동분은 126.77%와 1875.79%, 투자액 변동분은 -71.75%와 12779.39%, 수출액 변동분은 2000년 들어 새로이 7조4천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2000년 외식산업의 수입액 성장 중에서 소비액과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산업과 비교할 때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국계 외식기업의 국내 진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외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종 유발계수와 유발액 그리고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하였다.
1990년· 1995년· 2000년 외식산업의 생산유발계수(0.2141, 0.3074, 0.3218)와 수입유발계수(0.2141, 0.4674, 0.4533)는 전체산업 유발계수평균보다 높았으며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0.4234, 0.1013, 0.2960)는 1995년 부가가치액의 감소로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약간의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타산업과의 연관관계인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분석에서는 외식산업이 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계수는 비교적 큰 산업군이였으나, 2000년에는 그 강도가 많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90년 중간수요액과 중간투입액 비중의 증가로 외식산업의 총산출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외식산업의 내생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다가 그 영향정도가 약화되고 점차 외생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외생화 영역에 포함된 외식의 증가를 함께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타산업에 영향을 받는 외식산업의 감응도계수는 매우 미약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식산업은 타산업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이상인 산업을 핵심산업이라고 분류할 때, 외식산업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핵심산업에 근접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종수요항목별 생산, 수입, 부가가치유발액과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모두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식산업은 국민소비에 의존하여 산출액이 유발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외식산업을 분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외식산업의 개념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초통계의 부재와 분류 체계의 불분명함들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향후 변화되어지는 외식산업의 개념을 반영하는 표준산업의 분류체계와 이에 따른 기초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growth rate to 2001 from 2004 in Korea was 4.8%, it was 6.1% lower than 1990's. Decrease of growth rate was acted a drop in capital and labor. Then it was meaned weaken of key industries as like an automobile industry, a shipbuilding industry...
Economic growth rate to 2001 from 2004 in Korea was 4.8%, it was 6.1% lower than 1990's. Decrease of growth rate was acted a drop in capital and labor. Then it was meaned weaken of key industries as like an automobile industry, a shipbuilding industry and steel industry. An importance of service industry was expanded in slowing the growth of manufacture industry. Considering a ratio of Korean service industry was 50%, we can additionally expects growth of it. For creating employment and improving economic growth rate, we have to upraise a service industry as the power of future. Therefore, we analyzed the economic structure, industrial growth and economic effect in the Korean Food-service industr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 was as followed;
First, a ratio of domestic demands were decreased. And a ratio of final demands and imports was increased in the demand structure of the Korean Food-service industry. Especially, various demands was created from 1995. The other side, the supply structure was annually expanded on account of increasing total of value added. The final demands ratio of foodservice industry was less than it of Korean industries. So, we must plan the strategies that enlarged the scale of food service industry. The value added of Food service industry was increased about 2.37% in 1995 but was decreased about 1.24% in 2000, because of decreasing depreciation of fixed capital, an indirect taxes less subsidies and a subsidy steadily. Calculating Backward linkage effect and forward linkage effect, the industrial type of food service industry was final primary production in 1990 and was changed final manufacture in 1995 and 2000.
Second, we analyzed the industrial growth in food service industry.
Ratio of total outputs, consumptions, investments and exports in food service industry was less than these in Korean industries but ratio of consumptions in it was most large. And total outputs, consumptions, investments and exports was all contributed to an economic growth in Korean industries in 1990~1995 but total outputs, consumptions and investments was much decreased in 1995~2000. The fluctuation range of total outputs of food service industry in 1990~1995 and 1995~2000 was 18.75% and 9.88%, it of consumption was 14.38% and 27.50%, it of investment was -105.21% and -627.16%, it of exports 34.26% and 5.13%. The fluctuation range of total outputs, exports and investments in food service industry in 1990~1995 was decreased but it of consumption was increased. So, we deduced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upport for increasing an investments and exports in food service industry. The fluctuation range of total output in food service industry in import transaction table in 1990~1995 and 1995~2000 was 51.23% and 38.53%, it of consumption was 126.77% and 1875.79%, it of investment was -71.75% and 12779.39%, and exports was induced 7.4 trillion in 2000. The fluctuation range of consumptions and investments in 1995~2000 was more than these of Korean industries for entering effect of foreign food service business.
Third, economic effects in food service industry was calculated kinds of inducement coefficients, degree of dependency and backward & forward linkage effect.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and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 of food service industry was larger than in Korean industries. But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it was decreased in 1995 and increased in 2000. Backward & forward linkage effect in food service industry was increased in 10 years. The industry that has over 1 backward & forward linkage effect was classified in core industry and core industry was preferentially supported in Korean government. So,we deduced that food service industry was core industry by backward & forward linkage effect. By Analyzing Degree of production dependency, degree of import dependency and degree of value added dependency, we known that production inducement in foodservice industry largely relied on nation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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