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교육보증에 대한 견해 검토 = (An) Examination of view on education vouchers of Christopher Jenck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의 초·중등교육의 상황은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에 대한 위기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교육 불평등과 교육소외 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육소외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말기에 저소득층자녀를의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교육보증 제도를 대중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 이며, 그 뒤를 이어 1960년대 하버드 경제학부 교수인 크리스토퍼 젠크스였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를 높이 평가하는 그의 소신에 따라 학교도 경쟁을 통해서만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간 학력격차는 미국에서 매우 치열한 정치적 관심사가 되었고, 몇몇 흑인사회 지도자들은 ‘바우처 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가 밀워키지역과, 클리브랜드에서 실시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바우처 제도의 시행만이 그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미 연방 헌법에서 명시한 종교교육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랜 논쟁 끝에 밀워키 주의 법원은 바우처 프로그램을 합헌으로 선언했다.
바우처 제도의 지지자들은 거의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로서 자녀들이 이미 학교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공립학교에도 사립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게토 내의 학교에 갇혀 있도록 강요받고 있다. 만약 학교 선택권이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학교선택에 대한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며, 학교는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더욱 책임 있게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서로 경쟁함으로써 학교의 질적 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며, 게토의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멀리 사립학교로 통학하지 않아도 적절한 대안을 시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교육제도에서 도입되어 온 바우처 제도가 교육적 토양이 다른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했을 때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미국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둘째 장에서는 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교육보증에 대한 견해를 검토 하였으며, 셋째 장에서는 미국 공교육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넷째 장에서는 한국 공교육의 교육보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rapidly rising cost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weakening public education system have become serious issues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Due to the income disparity ever growing, educational inequality and isolation emerged as soci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ntroduced and led the School Voucher Program for children of low-income family. Though the program varies across states, it i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dvantaged, those who are isolated from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lso initiated the voucher system in the final years of the Participation regime in order to increas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of low-income family and to address the economic polarization problem in Korean society.
It was Milton Friedman, a famous right wing economist, who have brought public attention to the school voucher program.
Based on his belief on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he claimed that the achievement of each student would be enhanced only by competition among schools.
As the issue of educational disparity among classes i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one of the top political agenda, several African American leaders sought to find solutions from the school voucher program.
Simultaneously with the launch of the voucher program in Milwaukee and Cleveland, most religious private schools expressed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program believing the program to be the only way to improve their poor financial status.
After lengthy and heated debat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se of public fund for religious and private schools, the Milwauke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voucher program was constitutional.
The proponents of the Voucher program are mostly middle class parents who already have the choice to send their children to either public or private schools.
However, low-income parents are left with no options except the public schools in ghetto area.
The inequality in opportunities to choose schools will be diminished when equal opportunities to choose schools are guaranteed to all classes of people and the accountability of schools will be enhanced as they try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ir customers, the parents.
In the long run, a growing trend towards inequality not only deepen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among classes but also within the middle class.
It is believed that, through competition among schools, the quality of schools will be improved and the students in ghetto area eventually will not have to commute long distance on school buses but be able to find appropriate alternatives within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iciency and validit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merican school voucher program when implemented in Korean educational system.
For this purpos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merican education is reviewed in the first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the education vouchers of Christopher Jencks is examined. The third chapter reviews American policies on public education for children of low-income family.
In the final chapter,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voucher program to Korean educational system is critically explo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교육보증에 대한 견해 검토 = 6
• 1. 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교육보증에 대한 견해 = 6
• 2. 조지 라누의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2
• 3. 보증의 유형과 교육개혁기구로서의 보증에 대한 규정 = 18
• Ⅲ. 미국 공교육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책 검토 = 25
• 1. 교육보증과 미국 공립학교의 개혁 = 25
• 2. 미국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검토 = 28
• 3. 미국 공교육의 실패에 대한 비판적 견해 = 31
• Ⅳ. 한국 공교육에 교육보증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 37
• 1.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주별 교육불평등에 대한 견해 = 37
• 2. 바우처 유형에 대한 견해 = 39
• 3. 바우처 제도의 찬 . 반론 = 41
• Ⅴ. 결론 = 46
• 참고문헌 = 51
• ABSTRAC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