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es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world.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trictions and the Green Round, introducing the environment tax is inevitable in order to strengthen our competitiven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asonable way to introduce the environment tax to China. The examination on the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from OECD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s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As for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provides the general consideration about the environment tax,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triction on it, and describes national trend and its problem of introducing the environment tax, In addition, the precondition and economical effect of the introduction is discussed.
The ke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 tax to China is summarized like followings. Firstly, general and divisional selection criteria are considered. Secondly, the tax on the raw material is levied for purchase, but on the finished products for sale. Thirdly, taxation on the raw material and energy is categorized into federal taxes, but on the finished product into local taxes. Ministry of Environment administers the taxation articles and tax rates, and Finance and Economy department takes charge of tax affairs. Fourthly, the environment tax is categorized into an object tax. Fifthly, the existing economic incentive policies such as deposits, responsible charges and impositions are unified.
The environment tax is a useful financial incentive to inhibit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to supply financial resource. However, the possibly deteriorating tax distribution structur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secured by providing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national measures, an environment tax committee, which consists of government, industry and school, should be formed and the systematic and multilateral examin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tax i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ful for followings. Firstly, the research contributes to environment-friendly tax policies including the environment tax. Secondly,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engineering are provided with overall knowledge and national-wide trend of environment tax. Thirdly, practical business parts such as companies and tax accountants are mad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tax and endeavor spontaneously to be prepa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However, this research has limitation because it depends mainly in the existing papers, and needs to be verified by field exercise in practice.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점점 심해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및 그린라운드(Green Round)속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합리적인 환경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관련 국내외 자료와 문헌 및 선행연구, OECD, 환경부 등에서 발행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문헌조사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환경세에 대한 일반적 고찰, 중국의 환경오염실태와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환경세 도입의 국제동향과 문제점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환경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의 전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에 환경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주요 쟁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세 과세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선정기준과 일반적 선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선정기준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중 널리 사용하는 범용성, 오염을 다량으로 일으키는 오염성, 환경세 부과시 소비억제 및 재원조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성 그리고 기준 조세체계와의 비중복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환경세 과세단계는 원료나 에너지 등은 수(구)입 단계에서 과세하고, 최종 제품세형은 판매 혹은 수입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은 도입 초기에는 낫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환경세 중 원료나 에너지 등은 중앙정부가 과세주체인 국세로 하고, 최종 제품형(예컨대, 폐기물과세 등)은 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지방세로 한다. 환경부가 과세대상 및 세율을 관리하고, 세무업무는 재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환경세는 목적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기존의 경제적 유인제도(예컨대, 예치금, 부담금, 부과금 등)를 정비하여 환경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세는 환경오염원인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다. 그러나 환경세 도입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분배구조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산, 학, 연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세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용성이 있다.
첫째, 환경부나 세무당국 등 정부에서 환경세 도입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공헌할 것이다.
둘째, 학계나 연구자들에게 환경세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국제적 동향 등을 파악하게 할 것이다.
셋째, 기업 및 세무사 등 실무계에 환경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세 도입에 대비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이 갖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 = 3
• 제2장 환경세 일반이론에 대한 고찰 = 5
• 제1절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 5
• 1. 환경세의 개념과 범위 = 5
• 2. 환경세의 유형 = 7
• 1) 직접환경세 = 7
• 2) 간접환경세 = 8
• 3. 환경세의 기능 = 9
• 4. 환경세 도입의 목적 = 11
• 제2절 환경세의 경제적 영향 = 12
• 1.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13
• 2.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13
•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4
• 4.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15
• 제3장 환경세의 국제적 현황 = 16
• 제1절 OECD의 동향 = 16
• 1. 논의의 전개 동향 = 16
• 2. OECD국가의 환경세의 형태와 특징 = 16
• 1) 배출부과금형 = 17
• 2) 탄소세형 = 18
• 3. EU의 입법동향 = 20
• 1) 유럽연합(EU) = 20
• 2) 독일 = 21
• 3) 스웨덴 = 21
• 4) 노르웨이 = 23
• 5) 네덜란드 = 23
• 4. 소결 = 26
• 제4장 중국의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 28
• 제1절 환경오염실태와 규제현황 = 28
• 1. 환경오염실태 = 28
• 1) 수질오염 현황 = 30
• 2) 대기오염 현황 = 31
• 3) 폐기물 배출 현황 = 34
• 2. 중국의 환경 보호 대책 = 36
• 1) 환경관련 법규 = 36
• 2)오염원 예방 = 36
• 3) 생물 보존 방침 확정 = 37
• 4) 환경보호분야의 국제협력 적극 추진 = 37
• 5) 환경도시 건설 = 37
• 6) 환경과학기술과 환경홍보교육 = 38
• 3. 현행 환경관련 제도 = 38
• 1) 중국 환경정책의 주요 문제 = 38
• 2)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 41
• 제2절 도입의 필요성 = 44
• 제5장 중국의 환경세 도입 방안 = 48
• 제1절 환경세 도입의 전제 = 48
• 1. 환경세 도입의 장애요인 = 48
• 1) 일반적인 문제점 = 48
• 2) 조세행정상의 문제 = 51
• 3) 국제적인 공조문제 = 52
• 2. 환경세 관련 기구(Green Tax Commission)의 설치 = 53
• 제2절 환경세의 입법 방안 = 54
• 1. 기존 제도의 정비 = 54
• 2. 과세대상 = 55
• 3. 과세단계와 적용세율 = 57
• 4. 관할 기관 = 58
• 제6장 결론 = 60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