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각 위원회에서 생산, 수집되는 자료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각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크게 국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과 개별법에 의한 후속 이행 기관 또는 독립기관의 형태로 이관되고 있으나, 한시적 기관의 경우 위원회 활동이후 생산, 수집, 정리된 기록의 관리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승계기관의 유무에 따라 그에 알맞은 조치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은 공유자산으로서 기록의 향후 열람/활용, 이관과 보존에 중점적 관리방안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사 정리는 제도적인 부분과 사회적 인식을 밑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성과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관리에 따라 달라진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서 업무의 속성 및 전체적인 맥락을 확보하고 설명책임성과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과거사 정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현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이행되어야하는 전제를 가진다. 현재 활동 중인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이들 기관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기록물관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이행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앞서 해외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폴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록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2004년 이후 신설된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 4
• 제3절 연구방법 = 6
• 제2장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현황 및 특성 = 8
• 제1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현황 및 범주 = 8
• 제2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 및 관리상의 특성 = 12
• 제3장 국내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현황 분석 = 17
• 제1절 해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관리현황 = 17
• 제2절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현황 = 38
• 제4장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 54
• 제1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문제점 = 54
• 제2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 57
• 제5장 결론 = 63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71
• 부록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