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法上 會社機會 理論의 導入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기회 이론이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 발전된 법리로서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등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회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것은 이사 또는 임원 등의 충실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기회를 회사의 사업기회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그동안 미국의 법원들은 ‘이익 또는 기대 기준(interest or expectancy test)’, ‘사업의 연장선 기준(line of business test)’, ‘공정성 기준(fairness test)’, ‘2단계 기준(two-step test)’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 회사법은 회사기회 유용에 관하여 이사의 사전공개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은 회사기회에 관한 이사의 사전공개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서는 아예 회사기회에 관한 개념정의를 포기하고, 절차법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충실의무의 적용범위가 지배주주로 확장됨에 따라 회사기회 이론에 관하여서도 지배주주 혹은 지배회사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의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기회 유용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비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기회 유용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회사기회 유용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일부 학자는 상법 제397조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의해 회사기회 유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회사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회사의 주관적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반면에 경업금지의무에서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경합가능성’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둘째,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이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취득하게 된 ‘과정’에 중점을 두지만, 경업금지는 이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업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셋째, 회사기회 유용금지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항변들은 경업금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넷째, 회사기회에는 회사가 장래 계획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경업금지 의무에서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에는 회사가 장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기회 유용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회사기회 유용 사례들을 경업금지 의무로써 해결하자는 견해는 타당치 못하며, 회사기회 이론은 우리 상법에 독자적인 제도로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사기회 이론은 미국의 기업현실에서 발전된 법리일 뿐 아니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도입의 방식 및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회사기회 이론의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입법불요설과 입법필요설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회사기회 이론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유형이고, 회사기회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사기회의 개념 등 회사기회 이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한 입법불요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회사기회 이론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회사기회 개념의 불명확성과 규제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회사기회’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기업가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회사기회 이론은 성공한 창업만을 규제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사 혹은 임원 등이 신규 투자한 사업이 실패한 경우 주주 혹은 회사로서는 이사 혹은 임원 등에게 기회유용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해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으므로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기회유용으로 인한 소의 제기는 성공한 창업에 집중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에 성공한 이사 혹은 임원 등만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기회 이론에 대해 규율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of the American law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the legal principle that prohibits the officers or the directors from usurping the opportunity which should belong to the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This doctrine has been evolved by the American case law and classified into the fiduciary duty. In American law, the focus of the debate about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as been what is the corporate opportunity. About which business opportunity is considered as corporate opportunity, American courts have proposed various tests such as ‘interest or expectancy test’, ‘line of business test’, ‘fairness test’, ‘two-step test’ for nearly 100 years. But the defini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still remains confused. And now, American corporate law tends to emphasize procedural regulation rather than substantial regulation. For example, the American Law Institute emphasizes in it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he duty of the directors to disclose the corporate opportunity before they pursue it.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ndons defining corporate opportunity and focuses on procedural regulation in its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On the other hand,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as developed toward the usurpation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merican corporate law.
Whil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usurpations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have frequently occurred in Korean corporate operation. But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taking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hasn''t been recognized until civic groups raised a question. The damage of Korean society is very serious as proved by the case of Glovis wher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owned 4% of Glovis'' shares had taken the profit which should have belonged to the public shareholders who owned 96% of shares. Therefore it is urgent to regulate the case of taking corporate opportunity in Korean corporate ope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way to regulate it with Korean corporate law.
Some professors claim that article 397 of Korean corporate law, which stipulates that directors shouldn''t serve to compete with the corporation, can be the solution.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directors'' duty not to compete with the corporation. First, in determining whether certain business opportunity is corporate one or not, su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rporation''s needs and aspiration for the involved opportunities are considered important. But in prohibition of competition, objective possibilities for directors to compete with the corporation are important factors. Second, there is great difference in the focus of regulation betwee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While the former focuses on the course where the directors acquire the involved business opportunities, the latter concentrates on the result of directors'' pursuing other business opportunities. Third, various defenses i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re not available in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with corporation. Finall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protects future business plan of the corporation, but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does not. Therefore, it''s not a reasonable view that the case of usurping the corporate opportunity can be solved by the duty of directors not to compete with corporation, because of intrinsic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Then, by what method should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rporate law? About this matter, there are debates concern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octrine in the Korean corporate law. My conclusion is that stipulation of 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