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기간 북-중 관계와 북한의 생존전략 : 약소국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 Sino - North Korean relations and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in Korean war : focusing on foreign policy of small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전쟁은 초기에는 남북한 간의 분쟁이었으나 점차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형성되었던 세력균형은 전쟁 초기 북한으로 기울었다가 이후 미국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균형을 이루었다. 만약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전쟁은 조기에 종료되었고 한반도의 세력균형은 미국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많은 사상자를 유발하고 추후 서방과의 적대관계를 야기할 것이 극명한데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을까? 중국은 표면적으로 전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많지도 않았고, 뚜렷한 전쟁 개입의 명분도 없었다.기존 연구들을 보면 중국의 참전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소련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유엔군의 북진으로 인해 전쟁이 자국영토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산적한 국내적 문제 때문에 외환을 계기로 이를 해결하고 국내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연구들은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동기·원인을 고찰함에 있어 중국의 목적과 이익 차원에서만 연구되고 있어, 한국 전쟁이 중국이라는 외래적 변수에 의해 발전, 확대되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설명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다.본 연구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기존의 수동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북한이 세력균형의 운용자로서 열강들의 세력경쟁을 이용해 생존을 모색하려 했던 주체적 국제정치 행위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중국’과 ‘미국’의 세력 대결과 균형이 단지 그들의 정책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생존전략이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교묘히 이용한다면 생존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약소국의 이러한 생존전략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미소 냉전체제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힘의 우위를 확신하고 전쟁을 도발한 북한이 오히려 미국으로 인해 역전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친 것 또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는 것이다.‘세력균형’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자신의 국력을 바탕으로 상대 세력집단과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중국군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세력 균형 구도가 약소국에게도 정책적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약소국의 특정 정책이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1950년 6월 25일 북한 지도부는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하였다. 전쟁 초반에는 전쟁 개시 며칠 후에 낙동강 유역에서 전선이 형성될 정도로 승승장구 했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야기된 공군력 문제와 전쟁 수행능력 미흡으로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중국의 지원과 참전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군수물자의 보급에서 중국철도의 필요와 병력 확충이 절실해지는 전장 상황으로 인해 북한에게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외교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대사관 설치도 건의하였다.전장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군수품 지원을 위해 7월 중순 처음으로 북한측은 중국지도부를 방문하였다. 이때 모택동은 파병을 위해 참전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지형도와 연락요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참전으로 안보위협에 직면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외교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유엔군의 신속한 전개와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바꾸었다. 16개 국가가 유엔군을 지원했으며, 이는 초전에 형성된 북한군의 전력 우위 상황을 변화시켰다. 또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국제 여론 자체가 북한을 전쟁 도발국으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남북한 간의 대결 양상에서 ‘자유주의진영의 국가들 대 북한’의 대결로 변모하였고, 북한의 국제적 입장 또한 불리해졌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 전선에 진출해 있던 북한군 대병력은 후방보급로가 차단되었고 강력한 적을 배후에 두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패전병력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많은 국토와 병력을 상실하였으며,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및 농촌이 파괴되어 국가의 기본 자산도 급격히 고갈되었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변화된 국제정치적 상황은 중국의 안보 위협도 증대시켰다. 이는 주로 대만과 동북지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 전쟁 발발 전과 달리 북한을 둘러싼 전장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중국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를 인지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사전 예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런 중국의 준비는 북한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절멸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북한의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국력이 급격히 고갈된 북한이 시행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주변국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이런 전장상황의 변화는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변화시켰다. ‘민족통일’을 불변의 목표로 상정했던 이전과는 달리, 38선 이북으로 이미 넘어온 유엔군의 진격을 멈춰 북한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전쟁의 도발자로 규정된 국제적 여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은 전쟁을 승인하고 동의해 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이들이 한반도 전장에 직접 개입한다면 전쟁의 양상이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절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쟁의 장기화로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이 급감하고, 식량과 각종 보급이 부족해지자 병사들의 사기도 극도로 저하되어, 북한군은 사실상 지휘 불능상태로 괴멸되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물리적 역량이 고갈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무형의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과 안보에의 위협을 자극하여 중국의 참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인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쟁관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역할론을 자극했다. 이는 항일 공동투쟁과 국공 내전시 북한의 도움으로 인해 중국이 갖게 된 부채의식과 결부되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절멸의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서 중국의 국제주의 이념을 자 것이다. 또한 과거 맺었던 북-중간 군사적 유대관계는 중국과의 연합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과의 교섭 및 업무 협조를 위해 과거 맺었던 군사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였다. 중국과의 교섭에서는 김일, 김광협, 이상조, 박일우 등 만주파 계열이 주로 담당하였고, 중국이 참전한 이후 주요 지휘관들도 중국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거의 충원되었다. 그리고 북중 연합 사령부를 설치하여 작전 지휘권을 통합함으로써, 김일성은 중국군 지휘부에 작전 지휘권을 내주었다. 주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김일성은 굴욕을 감내하며 중국의 한국전쟁 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전세를 변화시켰다. 10월 25일 유엔군에 대한 제 1차 공세를 시작하고, 11월 25일 2차 공세를 전개하면서 전장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8일 이후 미국은 청천강 이남 지역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2월 5일 평양이 중국군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유엔군과 북-중 연합군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하며 전선을 변화시켰고, 이런 상태는 3월에 와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38선 이남으로의 진격 문제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중국 입장 수용과 유엔군의 거센 반격으로 전세는 38선 전후에서 고착되었고, 3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전회담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때부터 휴전협정을 지도하며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1953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두 축이 대치하는 적대적 균형 상태가 되었다.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북한에게 있어서 대중국 외교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과의 군사 동맹을 자산으로 생존을 위한 전시외교를 수행함으로서 중국군의 참전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참전을 성사시킴으로서 적군의 세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역 내 적대적 균형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은 세력균형이 강대국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주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세력균형에 약소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비록 그 역할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움직이게 한 외교력이었다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의도와 행위를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세력균형을 위한약소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War was disput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beginning but was expanded before international gradually. Balance of power formed in the Korea Peninsula since Second World War lea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for leaned to the war early North Korea. Korean War is ended on croaker and Korea Peninsula's counterpoise might be tiped perfectly by American camp, if the China military did not participate in the war. By the way, why did China participate in korean war though it is scrupulous something to leads to heavy casualties and causes hostile relations with western late? China tried to escape war responsibility phenomenally. And there were not many political and economic incomes and there was no justification of clear war intervention.If conduct existing researches, various contradictory opinionses are brought about Chinese participation's reason in the war.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ar has captain that is thing by Soviet Union's order and that because feared from U.N. Forces' northing that the war is come to involve to china's territory. These researches are studied in Chinese purpose and profit dimension being to investigate motive and cause of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this study explains situation that Korean War was expanded by external variable repeatedly. Therefore, this study is not taking all about North Korea's role for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ar.This study exuviates in existent passive time about diplomatic situation of the North Korea in China participation in the war, I wish to emphasize in terms of the North Korea wa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politics doer who tried to grope survival because use influence competition of great powers as operator of balance of power. It is that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originates to succeed partially as well as influence confrontation and balance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tained in the Korea Peninsula are thing by their policy only. In international politics of state of anarchy that 'Principle of force' dominates, small nation can grope survival plan if use dynamism of powerful countries skillfully, and this survival strategy of small nation is not inconsistent to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al awareness. Korea Peninsula's division by cold war system is caused in their interests contradiction basically. But when the North Korea that believes firmly high position of force and foments the war faced in turned circum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ferably, it exerted influence that is considerable to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Peninsula surrounding that the North Korea executes strategy that draw other powerful country.'Balance of power' is accepted to concept that powerful country seeks isostasy with companion influence group with own national strength usually, was not discussed actively in connection with diplomatic policy of small nation. But, diplomatic effort of North Korea that wished to dra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litary for Survival previews counterpoise composition that thought all hang-over of powerful country can provide political vacant space to small nation, and specifications policy of small nation can affect to 'Balance of Power' of powerful countries.June 25, 1950, North Korea leadership began southward invasion in 38 line Campaigns. At War opening part, North Korea made a long drive taking advantage of victory enough to form Front Line in Nag-dong river after war onset a few days. But, North Korea began to run into internal chapter and examine Chinese exercise support branch participation in war chapter by air power and war potential insufficiency caused from participation of United Nations forces in war. Specially, the Chinese importance was embossed being to North Korea from battlefield situation that personnel strength expansion is serious and that People's Republic of China railway in Supply of military material is needed. Accordingly, North Korea leadership began to Request Direct Support, and memorialized embassy setting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keeping diplomatic relations smooth.When battlefield situation is worsed gradually, North Korea visited People's Republic of China leadership at first July middle for war stores support. This time, Mao Tse-tung required something to provide participation justification, and Korean peninsula topographic map and liaison member for operations, commitments and requirements. Chinese active bearing that face in security threat by Participation of United Nations forces became footing that do as North Korea achieves diplomacy action with more interest about People's Republic of China.Quick arrival of United Nations forces and Incheon Landing Operation changed personality of Korean War. 16 nations supported United Nations forces, and this changed War Potential Situation of Korean People's Army formed to first battle. Also, world public opinion itself indicated North Korea to war provocation nation from Korean War participation of United Nations forces in war. War underwent a change by showdown of 'Nations of camp of free state vs North Korea ' in showdown aspe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by, and international standpoint of North Korea was also disadvantageous. Korean People's Army mighty host power that advance to Nag-dong river Front Line by up-and-up ago Incheon Landing Operation cut-offed Rear Supply Route. And they degraded by beating strength of an army in on time by putting on back is strong. North Korea lost a lot of countries and personnel strengths along with this, and infrastructure and productive capacity such as railway and road and farm village is destroyed and underlying assets of nation was run dry rapidly.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changed from participation United Nations forces after Korean War conflagration increased Chinese security threat. This was brought because of importance about Taiwan and northeast Locality mainly. Battlefield situation that enclose North Korea unlike outbreak of hostilities ago was jumpy,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enforced preliminary pretreatment that recognize this and move Personnel Strength after war breaks out. This Chinese provision provided strategic environment that can answer immediate to request of North Korea when North Korea faced to situation of annihilation from Incheon Landing Operation. But, survival strategy that North Korea that active national power is run dry rapidly can enforce utilize that to request support diplomatic channel to marginal state be.Diversification of this battlefield situation changed objective of North Korea diplomatic policy. North Korea faced to situation that becalms storming of United Nations forces that already come over to 38 line North Koreas and must plan 'Survival' of North Korea. To survive within international opinions named provocator of War, North Korea was urgently need suppor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oviet Union that approve and agree war. If these intervene directly to Korean peninsula battlefield, aspect of war may be in balance because is expanded by ill-coordinated of free world vs communist camp and furthermore, it is to check annihilation of North Korea.Personnel strength and fire power of Korean People's Army decrease by long period of War, and morale, esprit of enlisted personnels is fallen extremely when subsistence and various supplies are lacking, Korean People's Army was destroyed by command incapability state actually. North Korea could not but utilize abstract assets to do People's Republic of China so that participate in the war in situation that physical capacity of military capacity and economic strength etc. is run dry. North Korea exerted important influence on Chinese Participation in War by stimulating fear and threat to security that People's Republic of China had about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timulated role loan of socialist country by using ideological part which is a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war idea that is based in Marxism. This did more definite role because is linked with debt feeling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had from anti-Japan joint struggle and help of North Korea at China's civil war. North Korea stimulated Chinese internationalism idea by revealing grim determination in situation of annihilation. Also, North - China Military relationship that formed past was beaconed to make combined tasks smooth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Kim il-seong took operational command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Army command element through installing North-China combined command and integrating operational command. This was a chapter that limit sovereignty, but Kim il-seong endures humiliation and supported Chinese Korean War operation actively.Chinese participation in War changed situation. Battlefield situation changed begins the first Offensive about United Nations forces on October 25 and deploy the second Offensives on November 25. Accordingly, United States began to evacuate by Chung-Chun river south locality since November 28, and Pyeong-yang was taken up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litary on December 5. And Korean War took new angle. After this United Nations forces and North - China allied force changed front line at 38 line neighborhoods, and this state was in balance in March.Situation was adhered to at 38 line preceding and the followings by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ndpoint reception of North Korea leadership about storming chapter of south of the 38th parallel and strong counter offensive of United Nations forces. And, cease-fire conference was begun to take regularly not earlier than March.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ervise Armistice Agreement from this time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achieved role of a axes that capitalism Interest and socialism Interest make to be in balance faithfully. As a sequence, Korean peninsula became antagonistic equ...